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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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 증가속도 너무 빨라 “걱정”
4대 보험, 금융공기업 등 포함 실질적 국가부채 GDP대비 120% 수준
정치권의 득표 위한 복지 패러다임이 국가부채 증가 부추겨
지출 못 줄이고, 증세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
-우리 사회의 구성 주체들이 모두 다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계 부채, 기업의 부채, 거기에 더해서 국가도 갈수록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부채, 이게 뭐죠?
▲국가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채의 개념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연금, 금융 공기업 이런 것들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가 부채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지요. 통상적으로 국가 채무라는 것과 국가 부채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이라든지,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명백한 채무,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국가 채무 또는 D-1 타입 부채 채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공기업 부채라든지 또는 연금 성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국가 부채라고 하는데 부채도 그 범주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일단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라고 하는 아주 협의의 국가 부채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국가 부채 이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정부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량하다 하는 것은 바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규모를 작게 보이고 싶으니까 아주 협의의 그런 채무만을 제시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많은 채무도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채무를 규정을 해서 예컨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도 포함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다가 조금 더 넓혀서 공기업의 채무에다가 그 다음에 사회 보장성 기금 그 다음에 연금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한 공공부문 부채,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부채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 사정이 다르니까, 공기업이 거의 없는 나라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엔 공기업이 정부가 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 공기업이 없는 나라에서 이거 빼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같은 나라는 국가가 할 일을 공기업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넣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또 군인 연금, 이게 만약에 적자에 빠지면 그러면 정부가 그건 넣어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군인 연금 넣는 게 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주장한대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것만 놓고 국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준인가요?
▲일단은 G20 평균치가 국가 채무로 봤을 때, 즉 협의의 국가 부채로 봤을 때 G20 평균이 GDP 대비 한 81% 쯤 되고요. 그 다음에 OECD 평균으로 보면 그것보다 조금 높아서 115%. 한국은 그러면 36% 내지 한 40% 사이이니까 한 40%라고 놓고 보면 적어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협의의 국가 채무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근래에 2001년 이후에 우리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이거를 보면 우선 절대적으로 GDP 증가율보다 높고, 동시에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빠르죠.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보면, 보통 GDP 성장률의 두 배 내지는 어떤 때는 세 배, 네 배가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도 거의 두, 세배 이상 국가 부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걷잡을 수 없이 국가 채무 또는 부채의 GDP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좁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GDP 성장률보다 국가 부채의 성장, 증가율이 더 빠르고 또 절대적으로 성장률보다 부채 자체가 더 빨리빨리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거 앞으로 참 걱정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일반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공기업이라든가 군인 연금이라든가 공공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 자체가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국민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한 5년 동안에 자료를 봐도, 기업 부채가 한 26% 5년 동안 증가하고, 가계 부채는 한 40% 증가했는데 지난 한 5년을 놓고 보면 정부 부문의 증가율은 그 보다도 두 배 가까운 60% 이상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협의의 국가 채무라고 하든 아니면 광의를 하던 간에 전 분야에서 지금 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제 때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복지에 대한 요구, 또는 정부가 뭐든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요구,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는 재정이 건전하고 국가 채무는 세계에서 우량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써라, 조금 더 써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이렇게 통계치를 내갖고 OECD에서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이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개념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든가,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하고 맞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좁은 의미로 봤을 때 GDP의 한 40%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공공부문의 부채를 포함시키면 한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하고 그 다음에 그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부채까지 포함하면 GDP의 100%가 넘어 10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 공기업,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질적인 부채도 국가로 보면 GDP의 한 120%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OECD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부채는 사실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가령 수출입은행이 조선업에 대해서 더 많이 돈을 주어야 하고 산업 은행도 조선업에 대해서 출자를 더 해야 되는데. 산업 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라는 것이 자본금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자를 더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출자를 더 하는 그게 바로 세금 아닙니까?
▲출자를 더 할 때 정부가 그 출자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것이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어서 내면 적어도 국가 부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그 돈이 없으니까 또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시중에다가 매각을 하면 협의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를 시중에 팔지 않고 한국은행에다가 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하면 통화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아주 영리한 사람 같으면 국채를 발행을 하되 시중에 뿌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채무가 확 늘어나니까 한국은행을 통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을 조달 해 메우면 실질적으로 국가 채무는 안 늘어나면서 그 지분 참여를 늘릴 수 있으면서 통화를 증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공기업 부채는 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그걸 빼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금, 군인연금 또는 사학 연금, 공무원 연금 다 넣고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관련된 것을 다 넣으면, GDP 대비해서 좀 105%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00%
-그러면 소위 OECD 국가의 수준,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OECD 평균이고, G20 평균보다는 한 20%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G20하고 OECD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 이 쪽 나라를 통해서 보듯이 지나치게 높아갖고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GDP 대비해서 40%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좋다, 그래서 돈 더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 이것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정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이 이제 40%다 라고 하면서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그리고 유럽의 나라의 어떤 회계 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연계를 해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40%보다 훨씬 높으니까 사실상 유럽 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국가 채무 배율이 40%이니까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억지적인 측면이 있죠.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사실은 큰 거죠.
-결국 국민이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사안인데,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통계치를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회 구조 자체가 틀리고, 회계 구조나 또는 연금 구조가 틀린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국가 부채는 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자꾸 낮다는 것은 아주 좁게 봐서 그런데, 그나마도 그 좁게 보는 국가 채무 GDP 40% 이것도 정부도 그걸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출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2016년에 가면 160%가 넘는다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출 구조는 분명히 무엇인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5, 6년간을 보면 정부 채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네.
-정부 채무가 61%나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업 채무 26 가계 41인데 정부가 61이다. 그럼 분명히 정부 재정운영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사실상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풍토는 이제 성장은 우리가 살 만큼 사니까 이제 분배내지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너무 많고 또 정치적인 프로세스에서 득표를 하려 여 야 할 것 없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내 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셈인 것이죠.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그것을 그나마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그래도 믿을 만한 정부가 있다, 이게 필요할 경우에 여기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정부 스스로가 이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 걱정하는 게 가계 부채 아닙니까? 또 기업도 지금 부실 징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럼 믿는 게 정부인데 정부도 이렇게 부채가 많다하면 이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가계 부문의 부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200%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한 340%가 되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기업도 빚, 가계도 빚, 그나마 믿었던 정부마저도 빚의 속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걸 적절히 우리가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은 빚으로 빚어진 국가 즉, 제 2의 그리스 또는 과거의 멕시코가 안 되라는 법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좋을 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듯이, 이 국가 채무가 비교적 괜찮을 때 우리가 아주 엄격한 규율을 세워서 이 부채 증가하는 것, 채무 증가하는 것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여태껏 지난 몇 년 동안에 정부의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채무를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지출 많이 하면서도 채무를 늘리지 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소득세라든지 어떤 법인세라든지 세수 구조를 계속해서 확충해주어야 되는데 세수는 계속해서 틀어막고 늘리지 않고 증세는 안 하고 복지 지출만 계속해서 늘리면 굉장히 채무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각 정권 별 성적표라 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정부, 이 세 정부를 비교해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 측면에서는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2년 뒤에 얼마만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정부의 어떤 발표를 존중해서 정부가 발표한 2017년 말까지의 국가 채무 잔액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채무는 250조 늘어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144조 늘어났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165조 늘어났죠.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두 배 가까운 그런 정도로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 17년 앞으로 2년 동안 국가 채무가 사실상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는 그 때의 세수 상황이라든지, 지출을 가 보아야 아는 것이니까 250조 정도 증가하는 것도 저는 좀 작게 본 것이다. 그러면 한 300조 넘어가게 증가할 수 있겠다.
-그 250조는 정부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부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부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기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지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보증 채무라는 게 있어요. 보증 채무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실상은 부외 채무라고 해서 기록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했지만, 만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채무가 아닌 거니까.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가가 만일의 상태가 발생했으면,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 국가 보증 채무가 이게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게 2015년 그 통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잔액이 한 180조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지요. 물론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나 현재 우리가 지금 국가 채무가 한 560조라고 놓고 보면 거의 뭐 한 3분의 1수준인 거죠. 이것이 앞으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국가가 사실상 보증계약에 따라서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 추가적인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올릴 것 거의 확실해지고 중국 경제는 안 좋고 따라서 지금 벌써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내년에 만약에 실물경제도 좀 안 좋고, 금융마저도 어려워지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굉장히 세수도 안 좋아지면서, 또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도 예상 외로 세수 실적이 안 좋으면서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으나 앞으로 2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2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증이라는 것은 안 좋을 경우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니까 안 좋아지면 보증 이것도 국가 채무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엄청 177조나 된다?
▲잔액이 그렇습니다.
-추가적 위험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부도 이제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자꾸 뭐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복지 지출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어떤 일종의 독트린이랄까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부채가 더 늘어난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잘 기억하다시피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공약 가계부라는 것도 내 놓았고, 이 정부가 5년 동안에 138조 정도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인데 그 중에서 얼마는 여러 가지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해서 마련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세율을 올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었지만 굉장히 예상 외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까지의 재정 기획을 봐도 어떻게 가정을 했냐하면, 세수가 4 내지 5% 증가한다.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에 수입이 세수가 연 평균 4 내지 5% 증가하고, 총 지출은 2016년 보다도 더 낮은 2% 밖에 증가 안한다. 즉 세수는 4, 5% 증가하고 지출은 2%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아까 이야기 한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016년 17년 18년 앞으로 향후 3, 4년 동안에 국가 재정의 채무는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성장이 잘 돼서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선 쉽고 그렇지 않으려면 세금 조정이 우선 이슈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경제성장이 높아야 세수가 늘어난다면서 증세보다는 성장이 먼저다, 성장하면 일자리도 는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통계를 보면, 성장이 1%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이 아니다보니까 실제로 그 소득세라든지 세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수 탄성 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한 20년 전 10년 전에 성장이 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 불문율도 새로운 뉴 패러다임에서는 그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부문에 있어서는 증가시키는 방법이 경제 성장을 해도 세수가 늘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구조가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딱 두 가지에요. 지출 줄이던지, 아니면 세금을 늘리던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패러다임은 증세는 없고 지출은 약속한대로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패러다임은 고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뭐, 없다고 봐야죠.
-만약 그렇게 본다고 보면, 세금을 더 걷든가 지출을 줄이던가 아니면 성장률이 높던가, 그런 것인데 성장률은 당분간 높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면 좋겠는데 지출도 줄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금은 늘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1년 간 열심히 해서 생산해내는 국민 소득 이것의 세 배 이상을 우리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가계가 부채로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정부의 부채를 잘 관리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사입력 2015년12월18일 21시11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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