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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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집권당 통해 ‘국회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
상생적 리더십으로 국회와 행정부가 윈-윈 할 수 있어야
미 레이건,재임 8년 동안 ‘야당 설득’에 직무 70% 정도 할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야당이 변해야 국회관계 정상화
“YS DJ같은 야당 대표가 지금 있다면?”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입법, 사법,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은 기본 조건입니다. 요즈음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권력이 분립되어있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형준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 특히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게 하명을 받아갖고 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끔 주는데요, 요즘 그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산이 제 1의 원칙입니다. 견제와 균형이죠. 내각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권력이 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특히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행정부를 함께 견제를 해야지만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대원칙인데 지금 우리는 마치 내각제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어떤 때는 여당 대표를 호출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질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회의 직무유기, 심한 경우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립 서비스만 하는 위선자다라고까지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을 대통령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새 갈등을 잘 조정해서 정치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아주 큰 중병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은, 법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은 아주 바이 타임,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법이 자꾸만 늦게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몇 년이 걸려도 중요한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이게 국회만 잘못한 것이냐 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까지 연결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 관광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1150일 만에 통과되었고요.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는 1450일을 지금 국회에 있고,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더 웃기는 것은 현재 야당의 참여 정부 때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14년이 걸렸는데 테러 방지법이 안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한 마디로 추락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헌법에 이런 정신이 스며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입법부는 독립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이지만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협력이 필요하겠죠. 또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협조해 달라면 입법부에서 또 협조하고, 이런 협조의 관계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요즘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을 한다고 하시지만, 내용을 보면 마치 하명하는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뭐 서로 문제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는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일종의 하부 기관으로 된 것인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그 권위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한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집권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당 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할 말은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지지의 세력들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는 여당 내에 대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2012년 여당 공천 과정을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해서 100% 공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의 의원들은 자신이 다 공천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대통령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과 태도 속에서 행정이 정치를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을 행정 독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거도 보면 국회나 정치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정부가 끌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요구 사항을 너무 지나치게,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시민 민주주의가 아니라 식민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 이거를 구현하는 게 헌법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 간에 상호 균형, 견제,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도록 했지요.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 때의 경우에는 여당이 세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얼 하려고 해도, 여당의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당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관계되는 일인가요?
▲제도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회의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걸 비중으로 따지면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 정도가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로, 또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강하고, 국회에 대해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당이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과거에 YS DJ 같은 야당의 대표로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형편없거든요. 날마다 지금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안철수가 서로를 향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피로감도 느끼고 야당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긴장감을 갖고 국정 운영 할 수 있는 동기가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선거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특히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에 나가면 항상 이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 호 사건이 터졌다든지, 성 완종 리스트가 터져도 재 보궐 선거가면 압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겠지요. 결국은 정치를 잘못한 것이지 정부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내에 강력한 대권 후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집권 3년이 끝나는 거의 그 막바지 상태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40% 초반 대를 가져가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콘크리트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야당도 견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 세력도 없고, 지지 기반도 강하고, 셀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소위 국정 운영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령 경제관련 입법이 계속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야당이 결국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야당한테는 하명이 안 통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당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국회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일정한 수준까지는 하명 체제가 될 수가 있지만 야당 쪽으로 가면, 협조 이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소통을 통해서 협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이 좀 결여된 것이 현재 야당이 저렇게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지적하신 게 100%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국회 선진화 법은 잘 아시다시피 다수결의 원칙이 깨지고 소수 독재가 정당화 되는,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쟁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경제 활성화 법이 왜 통과가 안 되냐면,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뭐 지금 12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이 마련된 것이죠. 제가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6년 동안이 Hill Street Government, Devide Government라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여소야대’ 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8년을 통치했는데 6년이 여소야대 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당시에 미국 하원에서는 긴 그리치 돌풍이 일어나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 직전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의 8시간의 통치 기록을 보니까 30%, 8시간의 3시간 동안은 본인의 업무를 하고 5시간을 야당을 만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직무 70% 정도를 야당을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미국의 여소야대보다 더 심한 상황이에요. 왜?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박 근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야당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직무 80%를 야당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제쳐 놓고 여당만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봤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생산적 관계인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지지 기반이 강하고 선거에서도 항상 자신감이 있고, 또 갖고 있는 힘이 여당 대표 정도는 장관급이고, 전직 여당 대표가 지금 장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이거, 그냥 가볍게 할 수 있고 결국 야당이 이거 남는데, 야당이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설득 노력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바람직한 건 민주주의의 기본정신, 즉 권력 집중을 피하자는 건데 국회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그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조건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지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용적 리더십이란 말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누가 누구를 포용한다는 겁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상생적 리더십인 것이죠.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보다도 열 배 스무 배 더 강하게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근본적인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은 야당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야당이 큰 죄를 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은 서로 혁신과 변화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변화와 혁신에는 관심이 없고 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야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전환해야 됩니다. 특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연말이 가기 전까지 야당이 어떻든 형태든 간에 전대를 다시 하든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든 이 문제에 관련해 집중을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지도 체제가 내세우는 것도 투쟁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국익을 위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야당이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여당도 무조건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 그건 빈말이 돼선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총선에 대한 공천 룰도, 이제 어느 정도 빨리 매듭을 짓고 나아가야지요.
특히 여당과 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젠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지와 신념과 철학과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당 내에 투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뭐, 복잡한 것 같고요. 이제 여당이 역시 국회의 다수당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사실 정말 약해보이거든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에서 내일까지 뭐 해! 그러면 내일 하잖아요? 기본 원인은 공천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여당은 항상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당 총재가 대통령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96년대 만들어진 신한국당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 총재였고, 그리고 95년도에 만들어진 새정치국민회의는 DJ가 또 총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총재가 당 대표도 임명을 했고 모든 공천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권 대권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지금 박 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아닙니까? 과거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집권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이 특히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공천권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여당은 분열된다, 라는 것이 법칙이거든요.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전직 대표였지만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라는 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면 여당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선출된 현역 의원들이 결국엔 대통령의 견제 세력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대통령 명령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는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실되면 국회는 정상화 될 수도 없어요.
-문제는 그것인데. 민주주의 정신, 즉 견제, 힘의 균형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권분립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그런데 국회를 구성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면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쫙 움직여야 된다. 한 마디 하면 두 마디를 해야 공천을 받는다.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말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벗어나서, 국회가 정말 행정부를 견제를 할 수가 있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에 박근혜라는 막강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막강하고, 라이벌 될 만한 즉 차기에 유력한 그런 사람이 안 보이고, 야당은 형편없고 그러니까 뭐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권력은 집중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권력을 견제 받지 않을 경우에는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대통령이 힘이 세보이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3년 반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5년 단임제 대통령 속에서 레임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호위무사를 많이 양산해서 퇴임 후까지를 고려해보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역대 대통령들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성공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되풀이 되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반복적으로 그러한 대통령의 생각이 결국은 실패했느냐, 라는 것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들도 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여당 대표 아무리 정말 하찮아 보이는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은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권력이 무조건 미래권력을 만들고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겠다, 라고 한다는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서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2012년 공천에서 대통령이 다 많이 공천을 해서 대부분 여당의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말, 진실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다시 진실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힐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국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 꼭 올바르고 진실 되지 못하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이 그렇다?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게 우리 참 여러 가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고. 결국 여당은 어쩔 수 없다 치고, 여당은 대표는 한 마디만 하면 그냥 곧 죽더군요? 결국 야당이 잘 해주어야 되는데, 야당도 보면 이거 한심한데. 야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문재인 대표한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분이 진짜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교체 할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친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각종 여론 조사는 지금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호남에서는 뭐 바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의 반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제안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설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한 파국으로 가야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까지 감안할 정도로 극한으로 가야지만 통합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봉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안철수처럼 안철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2012년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 단일화 때처럼 압박을 하면 무조건 내려놓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는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박 원순은 뭐 중립으로 있지만 박영선, 김 한길, 박지원, 천 정배, 안철수가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비 문 연대를 만들고 거기에 손학규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완전히 문재인 대표는 고립화 됩니다. 수도권에서, 장악하지 못합니다. 호남에서,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결심을 해서 결단을 내려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표는 두고, 두고 오히려 본인은 분열 때문에 통합전당대회를 안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지금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야당 이대로 가면, 다음 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은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여당의 권력 구조로 봐서 대통령의 힘은 더 세지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더욱 더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고, 그럼 결국은 권력 분립의 입장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방향이 나오면 의회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결국은 미래 권력을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서 오히려 더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위험한 리더십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강해져야지 여당도 강해지고, 여 야가 강해져야지만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야당이 몰락하고, 여당이 숨도 못 쉰 채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그리고 대통령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당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함께 국가를 끌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기와 더 나아가서 도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만 쳐다보고 청와대만 눈치를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고, 더불어서 정치에 대한 혐오, 분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변하고 여당이 변하고 야당이 변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유일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변해야 된다.
선거를 통해서 응징을 할 사람은 응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어야 된다. 그래서 K교수가 이야기했지만,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서 내년도 총선에서는 여 야를 넘어서서,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갑 질 하고 막말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서 권력에 줄 서고 계파에 줄 서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희롱, 부패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다시는 여의도에 발을 못 붙이게끔 만들어야지만 국회의원들도 각성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에게만 수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젠 국민들도 수첩을 꺼내서 깨알같이 다 적고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을 잘 적은 다음에 그 수첩을 토대로 해서...
-수첩을 다 하나씩 갖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있어서 권력 분립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도, 이 권력 분립의 차원에서 재정립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민이 선거에서 그런 방향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권력 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기사입력 2015년12월12일 20시2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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