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한폭탄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가계부채, 시한폭탄인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년12월11일 22시02분
최종수정 2015년12월11일 22시02분

김동원 신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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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속도․규모․구조 모두 “위험”

한국 경제, 부채로 지탱하고 있어 문제

경기침체 계속되면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

-우리 경제가 금년에 2.5%부터 2.8% 사이의 성장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뇌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경제를 되돌아보는데 부채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우리가 지금 부채를 가지고 지난 1년을 버텨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김: 우리 경기가 대체로 2011년 9월 달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8개월을 내려오다가 지금 4개월 올라서고 있으니까 이 긴 장기 침체 국면을 무엇으로 버텼느냐, 성장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가 될 수 있다, 없다 로 이야기하는데 2.7 이든 8이든 그것조차도 우리가 엄청난 가계 부채와 기업부채로 버티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빚내고 먹고살았다. 이건가요?

▲김: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신: 2010년도 얼추 수출 증가율이 한 30% 되면서 성장률도 한 5%대 가던 것이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2.5, 연간으로 보면 2.5 정도 나왔는데 성장률은 절반으로 반 토막이 되는 사이에 이 가계 대출은 5% 증가해서 10.4% 증가로 거꾸로 두 배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하강하면서 대출이 두 배로 늘었는데 한 30년의 관계로 보면 성장률이 높으면 대출 증가율도 높고, 성장률이 낮으면 대출증가율이 낮은, 즉 경기하고 같이 갔는데 최근에 한 4, 5년 동안에는 거꾸로 경기는 매우 나빠지는데 대출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징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가계 부채가 특히 금년 그리고 지난해의 하반기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최경환 경제 팀이 부동산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더 심한 것 아니에요?

▲김: 최경환 경제 팀이 작년 6월, 7월 초에부터 들어왔죠? 들어와서 보여준 기본적인 전략 자체는 지난 한 8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조치가 이제 8월 달부터 수도권 지역의 소위 DTI라고, LTV라고 하는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해주어서 그 때부터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늘어난 가계 대출의 거의 85%가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우리가 보시면 금년은 지난 몇 년, 부동산 경기로는 지난 8년 사이에 그런 최고의 그런 상태였고 또 그런 활기 덕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금년 이만큼 버틴다 할 수 있습니다.

-3사분기에 1.3%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3사분기 1.3% 상당부분이 건설 쪽이죠?

▲신: 건설도 둘로 나누어 봐야죠. 주택 관련 건설이 있고 인프라 관련 건설이 있는데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의 경우는 주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프라 쪽이니까 작년에 최경환 경제 팀이 들어와서 LTV DTI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나서 원만하게 가계 대출을 촉진했는데 그것이 내수를 살려서 즉 소비를 살려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부동산 거래만 늘어난 것 자체는 사실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LTV DTI를 통한 가계 대출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계 대출만을 증가를 시켰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는 저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이 부채 주도 성장론의 명분은 소위 나온 말이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조금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더 큰물을 끌어내는 그런 것인데, 작년 7월 말에 비해 경제 팀이 이런 부동산 경기를 촉진하기 전에 비해 금년 10월 말까지 가계 대출은 은행에서만 92조 6천억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 그 중에 84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사이에 늘어난 명목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대체로 명목 소득하고 아마 거의 소득 늘어난 것에 정부까지 포함하면 총 부채 늘어난 것의 GDP는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총액으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마중물 넣은 것조차도 못 건졌다는 것이다.

-어디로 샜다?

▲김: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그렇게 돈 빌려서 집사라, 이것은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소위 유수 정책의 수단으로, 그런데 문제는 뒷감당인데 현재 2015년에 가계 부채가 늘어난 금액이 한 110조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는 1200조 갈 것으로 보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절대 규모로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선 절대 규모 면에서는 김동원 교수께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김: 정확하게 그 빚이 얼마나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대체로 총량으로 따져 이 가계 부채의 잔액이 국민 소득의 대체로 70%로 넘어서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금 한계선을 넘어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국제적으로 따져 보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핀란드라든가 이런 몇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표를 보면 우리가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보다도 높고,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던 그리스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통계 수치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절대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1200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들어가서 구조가 문제 아니에요?

▲신: 그렇죠. 부채가 어느 정도가 되면 국가가 위험하냐 하는 것을 임계 부채라고 하는데 그 임계 부채의 경우에 그게 국가 부채하고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다 달리 본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어쨌든 전체 사이즈는 사이즈대로 뭐 70% 80% 90%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빚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 부채의 구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첫째로 소득 분위 별로 부자가 부채를 많이 갖고 있나, 가난한 사람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나,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상위 계층 1, 2분위 소득 계층의 절반 정도가 부채를 갖고 있고 하위 절반이 한 54% 정도 전체 부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절반 조금 넘는 하위 소득 계층의 빚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하고 그것도 저도 아닌 제 3부류의 어떤 직장 군으로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자영업자하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업자들의 빚이 전체의 한 65% 되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위 소득의 분위 별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 한 54% 인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소득을 얻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임금 소득,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임금 업자도 아닌 가령 대리기사, 택시기사 이런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 대리 기사나 택시 기사나 자영업자가 가져간 것이 또 60%

▲신: 60% 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빚이, 물론 부자들 여유가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의 빚도 한 절반 정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나머지 절반 정도의 빚이 이게 참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 가계 부채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지, 총량만 알 뿐이지 내용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한 그 가계 부채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데에 숨어 있는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기업 대출의 형태로 대략 한 250조가 나가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가계 대출 중에서 247조 정도가 개인 사업자 대출이고 또 기업 대출로 250조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 500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세금 대출이 또 있죠?

▲김: 그건 또 다른 것이고.

-그건 이제 거의 통계로 잘 안 나오는 것인데, 지금 신 교수 말씀하신 것,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 취약 계층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 3분의 2

-전체 1200조라는 그 중에 취약 계층이 60% 정도다? 지금 말씀하신 500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위험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1200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다? 동시에 구조적으로 보면, 갚을 능력에 있어서 앞으로 취약해 질, 못 갚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또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게 이제 가계 대출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이 이제 은행이냐, 비은행 금융기관이냐 이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한 3, 40% 정도가 은행이고 한 5, 60%가 기타 금융기관이거든요? 이 기타 금융기관이라는 게 그 안에는 새마을 금고라든지, 소위 제 2금융권 기관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아까 취약계층에서 소득이 안 좋아서 빚을 못 갚았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게 이제 많이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소위 기타 금융 기관은 이제 스스로가 상당히 리스크를 지는 기관인데 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BIS 비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도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그건 이제 감독 당국에서 하는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경기가 얼마나 나빠지면 뭐 담보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부실은 얼마나 생기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담보가치 하락하고 그것으로 인한 은행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하락 문제하고, 다른 하나는 주택 가격을 떠나서 상환 능력의 문제이죠. 이 사람들이 원리금을 상황을 해야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8월부터 나간 대출이 내년 8월에 돌아옵니다. 내년 8월부터 상환의 문제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험성 문제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할 것이 경제가 잘 성장이 되고 집값도 계속 올라서 부채 상환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대기 중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이런 금융을 갖고 올려놨는데 실제 근로자 소득이라든가 경제 성장 또 기업들의 현재 동향을 보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많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경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우선 미국 금리인상은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지 않아요?

▲김: 이달 15일, 16일에 결정이 나는데 0.25 오른다고 하는 것의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대체로 내년에 시장의 예측은 분기 별로 0.25 정도 올리니 않겠나. 원래는 1년에 빠르게 올립니다. 여덟 차례씩 이렇게 올리는데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서 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분기 별로 0.25 씩 2% 올릴 것이다.

▲신: 과거 1970년대 이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올리는 행태를 보면 평균 한 13회에 나누어서 올렸어요. 13회 정도로 나누어서 올렸고, 올릴 때마다 4분의 1% 씩 늘렸으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그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3%를 올릴 것이고, 그게 이제 0.25씩 나누어서 올릴 테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한, 두 차례 또는 서너 차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이제 된다고 보면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해 굉장한 자본 유출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죠.

▲김: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미국 기준 금리가 1%가 올라가면 결국은 외자 유출 문제 때문에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최대한 억제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1% 올라가면 약 10만 가구, 2% 가 올라가면 약 26만 가구가 그 부실 위험에 직면한다, 그렇게 한국은행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분석은 단순한 금융 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겹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죠?

▲김: 네.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소득 계층에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부담도 되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소위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의 한 500조에 가까운 대출을 이걸 어떻게 견뎌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가 제일 위험한 게 다중 채무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상당히 겹칩니다만, 이거 보시면 금년 6월 말 현재로 344만, 즉 다중 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포함해서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분들이 344만 명이고 금액으로는 348조입니다. 전체 가계 부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금리를 인상한다면 내년에도 할 것이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내 후년에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에도 금리를 인상 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 그것도 이제 제 1 금융권 은행하고, 제 2 금융권 하고 반응이 다르겠죠? 정부의 어떤 강력한 간섭으로 인해서 은행권의 이자는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 2 금융권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별로 통제할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 빚이 대체로 제 2 금융권에 많이 쏠려있고 채무자들이 자영업자 내지는 기타 무리의 직업군에 속한다고 하면 의외로 금리 상승 충격이 그 쪽의 그러니까 저 소득층과 기업의 그런 부분에 부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제 2 금융권의 건전성에 굉장한 타격이 오면서 상당히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는 분의 입장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국내 금리도 인상하게 되면 이 분들의 갚을 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전망은 없나,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소득이 올라가기도 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니까 좀 나을 텐데, 경기 전망이 지금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지요?

▲신: 일단은 수출만 놓고 보면, GDP의 50%가 넘으니까, 수출이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간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래서 그런 수출은 어렵다고 하면 내수인데 내수도 이제 소비하고 투자를 놓고 보면 투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비는 금융보다 더 나아질 그런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관건은 투자인데. 이 투자가 기업 쪽에서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그건 또 두고 봐야 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출 조금 더 안 좋고 내수는 안 살아난다 하면 적어도 확실한 것은 금년보다도 내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근거는 없다. 그래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 상승이 세계 경제를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타격을 주고 국내 금융 시장이 얼마만큼 금리 상승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내수 쪽에서 굉장히 금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연관 된 게 부동산인데,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김: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지표들을 보면, 거의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면 주택인가 건수를 보면 25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표가 작년보다 50% 이상입니다. 이걸 과열이죠. 그리고 금년에 분양된 아파트의 40%는 이미 전매가 되어있어요. 과열의 조짐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 팔게 하고 사고 싶은 사람 사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내년에 끌어 갈 수 있느냐, 정부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집단 대출 부분에 좀 진정 억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죠, 풍선하고 똑같습니다. 풍선을 불만큼 불면, 더 불자니 터질까봐 겁나고, 불다가 안 불면 풍선이 그냥 쭈르륵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경제 용어로 말하면, 소위 경착륙 문제 하드랜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년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부채 주도 성장을 끌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총선이 되면 돈을 풀고 더 풀고 그랬지 않나요?

▲김: 그건 정말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총선에서 이기려고 부채를 상당히 잘 해주겠다, 그런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신: 선거 이야기 하셨는데 2012년 19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 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전 해에 비하면?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 마찬가지 2000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총선이 있기 전에 항상 경기가 좋아지는 경향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났고, 그리고 돈을 풀 수도, 풀 방법도 없지만 푼다한들 그게 또 시차효과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좀 접으라, 이런 것인데 부채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위험한 그런 것인데 경기는 앞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은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아요? 뭐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있죠?

▲김: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대책 문제를 12월 달로 발표하기로 운을 띄워 놓았고 조만간 은행 연합회를 통해서 은행들의 대출 심사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시 상황을 못 하게 하고 분납 상환을 한다든가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대출자의 부담을 높이는 그런 것인데 그거는 앞으로의 이야기이지 문제는 지금 안고 있는 부채이거든요. 위험한 부분이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다중 채무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부채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들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을 보시면요, 크레딧 뷰하고 매일 경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신용등급이 5등급인 661만 명을 분석한 것을 보면 소득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중이 40-50대는 80%인데 60대는 무려 143%나 됩니다. 60대는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큰 부채를 줄일 만큼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계층들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령화 문제하고 이 가계 부채 문제가 서로가 지금 엉켜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엉켜들어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거 다 공감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에서 갖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보는 한국은행 발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위험한 것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겨우 앞으로 나갈 때 좀 더 엄격하게 해라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나요?

▲신: 어쩔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 명분은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 주택 경기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자율도 낮추고 DTI LTV도 높여 놓았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니까 정부도 이걸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걸 또 너무 세게 줄이다 보면 집값이 폭락한다든지 문제가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정부는 지금 엉거주춤, 어쨌든 내가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조마조마한 심정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를 더 강화할 수도 없고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김: 김원장님 말씀에 저는 좀 이의가 있는데, 알고 있는데 발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국세청자료와 달리 금융 기관에 소득내용을 내는 건 자기가 써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가서 답 할 때보면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 항상 하는 답이 있습니다. 아,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채가 늘어나도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2012년 말이 0.78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말로만 보시면 12년 10월 말은 0.95 이었고 금년 10월 말은 0.45입니다. 이렇게 부채는 늘어나는데 연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는 분모가 대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면 할수록 연체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지 감독 당국이 관리해야할 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이 통계를 갖고 브리핑을 받지 않겠어요? 연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자는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말 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문제인데 이게 소위 관료 집단이 의사 결정을 하는 높은 분들한테 보고할 때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97년에 외환 위기를 맞을 때 한탄을 했잖아요. 내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런지 몰랐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 이런 통계를 갖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하는 것, 이거 참 한탄할 일 아니에요?

▲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연체 이 문제가 결국 이렇게 가도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바퀴벌레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오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내년 8월부터 이제 상환이 돌아오면서 그 동안 늘어났던 게 이제 상황이 돌아오면서 8월부터는 연체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우려하는 것은 2017년입니다. 17년에 자영업자 또 다중 채무자들의 경기 침체가 6년을 넘어가면 얼마나 견딜 수 있냐 그 문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금방 꺾이지는 않겠지만 17년 되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17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큰 우려이고요, 거기에 더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금리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부담, 이 세 가지가 이제 2017년에 겹쳐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그런데 사실은 가계 부채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8년 2009년 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왔던 문제이고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했는데 뭐가 위험 하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냐?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은행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제 2 금융권 중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위험을 안고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금융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부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 십 만 가구의 영세 임계 가구들, 즉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빚을 끌어다가 집을 샀던 분들이 금리 높아지고 경기 안 좋아져서

원리금을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국지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서 이거 다 과거에 최 경환 팀이 있을 때 산거다 하면서 굉장히 모럴 헤저드까지 발생하면 이것이 2016년 2017년 되어도 얼마든지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계 가구, 굉장히 지금 임계 치에 다다른 가구, 그게 한 20만 가구가 되었든 30만 가구가 되었든 이 가구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국지적인 제 2 금융권의 어떤

부분적 뇌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계 부채 부분에서 부실이 많이 발생하면 은행도 경색 현상이 생기죠? 정상적으로 이게 돈 나가야 될 부분이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나요?

▲김: 은행의 신용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정부도 작년 8월 달에 이 규제를 완화할 때 이렇게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이 만큼이라도 영업할, 장사해서 돈 벌 틈이 생기면 거기에 영업을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면 이거 너무 늘어났다, 이게 이제 첫째 우려이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최소한도로 집단 대출을 좀 막아야겠다, 왜냐하면 집단 대출은 차주의 개인 신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 전체로, 단지 전체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대출부터 이제 은행이 지금 이미 엄격해져서 이것이 이제 주택 경기를 죽인다고 상당히 건설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려가 커지면, 가계 대출만이 아니고 은행이 전반적인 대출 태도가 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해지죠. 부실 위험을 안고,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년, 17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은행의 그런

대출경색이 문제죠. 왜냐하면 어쨌든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간다하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신: 그 문제는 이미 은행권에서 인지를 하고 사실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은행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계 대출, 특히 주택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는 제 1 금융권 은행보다도 제 2 금융권에서 훨씬 더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크고 둘째는 만에 하나 은행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있었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케이스에서 보았듯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그 때는 비상적인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치가 몇 달 사이에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은행권에 전반적인 제너럴 크라이시스는 오지 않고 국지적으로 국한된 어떤 금융기관에 국한된 잠재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15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 중에 특히 가계 부채 부분이 심각하다. 늘어난 속도, 규모, 그리고 구조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거 우리한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 우울해 집니다. 어떻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