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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년11월21일 20시22분
최종수정 2015년11월21일 20시22분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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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속 이자 비용도 못 버는 좀비기업 증가

-전체 상장제조사의 16.5%인 258개 회사

좀비기업 전 업종으로 확산

지난해부터 산업전체 총 매출액, 사상최초로 감소세

제조업 위기 타개위해 산업 전반 틀 바꾸는 구조조정 필요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절실

▲오랜 기간 동안 적자에 허덕여온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국책 은행으로부터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자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요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위, 구조조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금융연구원에 김영욱 박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들 중에 이자를 갚으려고 또 돈을 빌리는, 이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인가요?

-보통 이제 그것을 따질 때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것을 하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비용인데요 그 비율 자체가 이제 1 미만이면, 그 해 동안 장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서 금리를 조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3년 연속으로 1 미만이면 그것을 보통 한계 기업 또는 최근에 말이 도는 신문 용어로는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간 1 미만의 기업들이 대략 우리나라 비 금융 상장사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5%가 됩니다. 1,650개 비 금융 상장사 중에서 거의 258개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조사한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6개 중 하나가 3년 동안에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이 더 위험한 것은 부채비율 자체가 대단히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 자체가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한계 기업을 지나쳐서 위험한 기업으로 보통 그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 기업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81개 사입니다. 금융연구원이 별도로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기준에 위험한 기업들이 14개사였습니다. 2013년이 58개이고 작년이 81개사 이니까 위험한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81개 회사는 지금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회사인데, 은행에서 돈을 계속 빌려주니까 겨우 살아 있는 거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과정에 신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또는 신보나 기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은행에서 영업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갚을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갖고 또 이자를 갚아서 계속 악화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말 데이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때는 특히 2014년 말만 분석을 해보면 이 한계 기업들이 전 업종에 고루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 시스템을 갖고서 분석을 해보면, 그 데이터 시스템이 24개 업종으로 총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22개 업종에 다 한계기업들이 퍼져있습니다. 이게 전 업종에 고루 퍼져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이 위기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요 구조 조정할 때 이제 미세조정, 그러니까 그 특정 기업을 없애고 하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갖고는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채상환능력이 이제 퇴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하나만 따져보면 이런 한계 기업들이 100조원이 넘습니다, 부채가. 영업 이익은커녕 거의 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적자가 지금 일주일에 1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업종에 골고루 다 문제다. 이것은 특정 업종이 세계 경기에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인데 더욱이 더 나쁜 것은 이 회사들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아주 좋지 않은 정말 망하기 쉬운, 가만 손만 대도 부스러지는 그런 아주 취약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적자 규모를 보더라도 일주일 천 억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더 나쁜 것은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 아닌 기업은 그럭저럭 그냥 뭐,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나쁜 수준은 아닌데 한계 기업들이 해가 갈수록 더 악화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표를 보면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엔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 수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표를 보시면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 한계 기업이 적자의 크기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게 특징적으로 상당히 더 심각하다는 거죠?

-한계 기업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상장사만 놓고 보지 않고 전체 한국은행 조사 ‘비 금융 전 법인’ 그러니까 비 금융 전체 기업 수를 갖고 따져보면 그 비율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2% 정도됩니다.

▲ 기업의 3분의 1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영업이익으로도 모자라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는 건데 이런 숫자가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 기업들이 그 갚을 능력 이걸 나타내는 그 수치가 더 악화되고 있다, 1로부터 점 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자가 지금 낮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이자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자 보상 배율 이게 더 나빠지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영업 이익 자체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상장사 매출액 금액을 토탈을 내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지난 해 상반기 대비해서 올 상반기 매출액은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상장사 매출액이 준 것은 이거 드문 일 아닙니까?

-전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때도 매출액의 절대치가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2014년에는 매출액의 절대치가 감소했다, 이러니까 이제 한계 기업들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군요?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거의 비 금융 기업을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거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기업체 수가 한 53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지난 해 매출액, 그 중에서 제조업만 놓고 봤을 때 그게 –1.6%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위기다, 이 말이 우리가 실감이 나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자체도 또 줄고, 그 중에 특히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재무구조를 보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더 심화되고있다는 얘기인가요? 참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 그거 왜 정리해야 되느냐. 계속 돈 대주면 되지 않냐. 살려라.”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왜 정리해야 되는 지 말씀해주시죠.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은행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기업들은 그 효율성이 상당히 쳐집니다. 효율성이 쳐지니까 어차피 적자가 나기도 하고요.

효율성이 쳐진 기업들한테 한정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배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지표가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상장사를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해봤더니, 그 한계 기업들이 고용 창출 율을 보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논으로 들어가야 그 벼가 잘 자라서 수확량이 많아지는데 돌이 쫙 깔려서 도저히 여기서는 벼가 안자라는 쪽으로 물이 많이 가면 이쪽으로 가야하는 물이 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럼 수확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쪽으로 물이 안 가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제일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정치권 그리고 정부인데 이 사람들이 잘 해주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 동안은 어떻게 했죠? 이거?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2009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별로 한 적이 없었고, 우리도 그 전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손을 안 대었고요, 2013년에 동양, STX, 웅진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면서 그 때도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정부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문제된 몇 몇 기업만 조금 정리를 하고 워크 아웃을 넣고 법정관리를 한 정도만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됐지요.

▲그런데 항상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니까 당장에 표 떨어질 일은 안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정부하고 은행은 다르지 않습니까? 2012년 대선기간 전에 못 한 것은 정치 논리 때문에 못 했을 것이고 그러나 2013년에는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도 제대로 못 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고용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큰 기업들은 쓰러지면 나라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중견 기업들은 또 이제 각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마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경제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기업을 더 잘 되게 해주어야 살아남을 텐데, 잘 되는 기업한테 갈 돈을 도저히 희망 없는 기업한테 주게 되면 잘 되는 기업한테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못 한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주로 살리는 쪽으로 많이 경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율 협약을 하고 워크아웃을 하고 법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는 게 구조조정의 수순이지 않습니까?

정부는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3년 이상 이자도 못 갚으면 그건 정리해야 정상인데 정부 측 소위, 정통 관료들의 많은 분들은 그러면 당장에 고용 문제 생기고 또 경기가 타격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

이것을 좀 곤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고할 때 이게 숫자가 좀 나쁘게 나오면 문책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넘어간다. 이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경제는 망가지는 것이고 당장에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게 호도가 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 사실은 뭐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정부 자체의 문제도 있고요 정치권에 문제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또 이제 부산 지역에 매출액이 한 4, 5천억 되는 조선사를 은행하고 이제 구조조정 하려고 시작을 했더니, 해당 지역의 정치인들이 당장 전화 온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게 정치권에 전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는 관료단의 문제도 고민이 있고, 그 정치권의 문제도 있고. 그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되어버려서....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치인들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역구 표를 한 오천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거 안 도와주면 당신 안 찍어 그러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인데 정부가 그것에 흔들려버리면, 좀 무책임한 것이죠? 그런데 정부 다음에 은행으로 가봅시다. 그럼 은행은 왜 또 소신 있게 못 합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실 위험이 어느 정도 날 것인지 하는 그 평가 시스템도 다 되어있고요,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이번에 분식회계가 상당히 문제 되었습니다만, 그걸 적출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임원분도 그렇고 직원분도 그렇고 이걸 처리를 해버리면 자기 임기 중에 또는 자기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도, 회계를 일종의 분식하고 있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앞으로 위험한 그런 대출인데 아직은 터지지 않는 정도로 놔두었다가 터지려면 다음번 사람 때 터져라, 이거죠?

-적극적으로 분식 한다기보다 소극적으로, 알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 갔다가 다음 번 사람이 터지든 말든, 그건 내 책임 아니니까. 그거 지금 또 은행에 그런 모럴 헤저드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지, 정부는 어정쩡하지, 은행은 또 이런 모럴 헤저드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럼 기업주 입장은 어떤가요?

-기업주 입장은 더 더욱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제도적으로 기업 조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율협약을 맺건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던지 워크아웃으로 넘어가던지 그거는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시스템에 들어 가버리면 자율적으로 하질 못 하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정부나 채권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 동안에 구조조정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살아난다는 그런 인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뭐 한 5년 나빠서 계속 안 좋고 경기 전망이 다 앞으로도 안 좋다고 나와도 본인은 조금만 좋아지면 될 테니 돈 내달라, 이게 그쪽 입장이죠?

-돈만 주고 간섭은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면 그건 모르겠고, 그건 뭐 국민 세금으로 메우든가 공적 자금으로 메우든가.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오너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해야 하잖아요? 지금 정부도 무언가 폼은 잡고 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믿어서 탈인데. 이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춰야 할 제도나 운영방식들이 꽤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까지 기업 구조조정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곪은 부분을 이제 터뜨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죽는 기업은 이제 죽게 내버려두어야 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구조조정의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사 60년을 돌이켜보면, 구조조정이 이제 70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따지면 한 50년, 40년 되는데요 대개 이제 정부든 은행이든 살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이 생각하는 구조조정이 정 안되는 기업들은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살려야 될 기업들은 살려야 되겠지만. 죽어도 되는 기업은 죽이는 쪽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는 격의 일단 방향을 조금 그렇게 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구조조정은 소위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부실의 징후가 생기면, 기업주하고 은행이 서로 상의해서 이거를 미리 미리 사업을 재편하거나 다운사이징 (downsizing)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는 끝까지 버텨보는 게 그 동안에 관행이 되었는데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그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의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더욱 더 곪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저성장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이제 옛날에는 그 살리는 쪽으로 갔던 것은 조금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면 더욱 더 부실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빨리 서두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전 세계가 과잉설비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과정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은 대부분 판매난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기업들은 종합적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인데 앞으로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리를 하고, 경쟁력 있고 잘 되는 기업 쪽에 집중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지금 정부가 한다고 하고 있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동안에 정치권, 정부, 은행, 기업주 관행으로 볼 때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겪으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 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원칙에 입각해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