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정말 회복되나? > 김광두의 1년 후

내수, 정말 회복되나?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년11월20일 18시54분
최종수정 2015년11월20일 18시54분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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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화자찬식 성장률 발표는 신뢰성 잃어

지속가능한 성장위해선 정부주도 아닌 민간주도 성장필요

단기성과 위한 땜질식 처방 아닌 중장기 대책 나와야

경제성장 모멘텀 찾기 위해선 국정최고책임자의 인식전환 필요

기업이 정부정책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대책, 절실한 시점

▲오랫동안 1% 이하 성장을 하다가 3사분기에 처음으로 1.2% 성장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정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죠?

-지난 2분기 비 1.2% 성장인데. 이게 거의 한 1년 반 만에 처음 이제 1%를 넘어서서 “아 이게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소위 내수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내용에 있어서도 좋고 또 성장 수치도 좋다. 정부의 생각인데...

▲이게 사실 민간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성장률 수치만 보면 1.2% 좋아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나요?

-1.2%를 분해 해보면 정부 소비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정부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0.3% 포인트이니까 1.2% 포인트 중에서 거의 한 25%? 4분의 1이 정부 소비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설비 투자가 0.7% 포인트이니까 이 둘을 합쳐버리면 1% 포인트이거든요. 그러니까 1.2% 포인트 성장 중에서 정부 소비하고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투자 합을 하면 1%이니까 사실 1.2% 성장의 거의 6분의 5는 정부가 주도한 성장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설투자라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건설투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민간 부분도 섞여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부 건설이 0.7% 이다 말은 할 수 없으나 대체로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대체로 아마 0.7%의 상당 부분의 건설 투자가 정부주도로 한 것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고, 정부는 보완적으로 정부가 하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결과는 좋긴 좋은데, 그러나 정부가 너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1.2% 포인트라는 게 그게 지난 분기가 0.3% 이었거든요. 0.3% 라는 것은 지난 4,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0.3%에 대비해서 1.2%가 된 것이니까, 이게 1.2% 가 과연 높은 것이냐, 조금 회의적이고요. 또 하나는 1.2%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0.2% 즉 6분의 1이 그냥 재고예요.

생산이 되어서 성장률은 올라갔지만 그 중에 한 6분의 1은 재고로 지금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2% 포인트 그 수치만 놓고 이것이 경기가 살아난다, 또는 내수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핵심이 뭐냐 하면 수출 쪽에서 지금 거의 –0.7%를 잡아먹고 있으니까, 저는 1.2% 성장했다는 것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게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올라온 것이니까 일단 통계적으로는 희소식인데, 문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런 회복을 이끌었다하는데 그것은 전부 지금 세금 걷어 갖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이 적자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면 첫째,

정부가 주도해서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려면 그게 세금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통화를 증발 하든지 결국은 무언가, 빌려서 하거나 하는 이런 성장이니까 지속성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과거에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2.8% 성장했어요. 지금의 1.2%보다도 두 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2009년 경제 성장률은 IMF때를 제외하면 거의 30년 만에 최저의 성장을 기록한 게 2009년입니다. 거의 제로 퍼센트 성장이거든요.

따라서 분기 별로 1.2% 이든 2.8%이 되었든 하는 것을 갖고 경기가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 이것은. 전기가 나빠서 나온 것이니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이게 좀 점잖은 표현인데, 그냥 1.2 %가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성장의 모멘텀이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4분기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4분기는 이번 분기가 1.2%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는 거의 1%대도 안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요.

▲정부는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향은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그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신뢰성 문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수 성장세가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 예를 들어 내수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것은 특히 경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 써서 그렇다, 예컨대 블랙 프라이데이, 이것은 아주 히트 정책이다,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가볍다고 봐요. 정부가 OECD 통계 수집이 가능한 23개국 중에 4위다 그랬는데, 그거 그러면 통계가 가능한 23개국이 과연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지금 내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간 소비, 투자 같이 건전한 진짜 알 찬 내수성장이 있고, 우리가 지금 겪는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한 소비, 정부가 주도한 어떤 인프라 건설, 이런 것에 의해서 성장이 된 것을 갖고 그냥 뭉뚱그려서 내수 성장인데, 그것도 통계 수집이 가능한 나라와 비교해서...

저는 이런 것은 조금 정부로서는 좀 가볍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 아니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참 바람직하고 희소식인데, 딱 3분기 그것만 갖고 자랑을 너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4사분기에 실망을 시켜주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신뢰성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금년 들어와서 지금 성장률이 전기 비로는 0.3%, 1.2%, 0.3%, 1.0% 이렇게 계속 등락을 하면서 0.3%하고 1%대로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전년 동기 비로 보면 금년 1, 2, 3분기 성장률이 2.5%, 2.2%, 2.6% 이거든요. 그러면 2.45% 대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한다는 것은

첫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보다도 낮고, 2013년보다도 더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최근 2-3년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성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속가능한 민간 부문의 성장, 특히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이게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소비, 정부 주도 건설 투자로 되니까 이것이

이제 막대한 자금을 빌려오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야만 지속가능한데 현재 이와 같이 정부가 추경이라든지 등등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1% 성장을 했다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1% 성장을 하려면, 금년에 투입했던 돈에 거기 더 플러스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그럴 형편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부 주도의 건설 투자는 반드시 금년에 플러스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도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내년에도 과감하게 재정 적자를 각오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는 더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그런 염려를 하면, 정부에서는 OECD 중에 우리가 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상투적으로 해 온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정부 주도의 또 차입에 의한 또는 통화증발에 의한 이런 건설 투자, 정부 소비 투자는 조만간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2016년이나 2017년 되면, 진짜 정부로서는 성장 침체 이것을 어떻게 손 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성장 엔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이 지금 나와 주어야 내년 내 후년에 그게 이제 추동이 되어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싹 덮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사람도 서로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어 버리잖아요? 결국 정부도 신뢰 문제인데. 지금 이 통계치 문제는, 실업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실업률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지표가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성장에 관한 통계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실업률에 관한 통계는 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 활동 인구라는 개념 자체에 자발적으로 그 경제 활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것도 많고, 또 하나는 소위 비정규직, 시간제, 이 사람들이 다 취직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의 질의 문제이죠.

▲정부가 발표할 때는 그 질은 빼고, 일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동 통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경제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빠진 사람의 문제와 고용의 질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세션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어야죠.

▲성장의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한 석 달간 결과를 자꾸 이렇게 과장해서 평가함으로서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결국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게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이거 우선 좀 지적해주시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다고는 할 수 있는데, 저는 한국 경제의 중심에는 과연 서비스업이 있어야 하는가, 제조업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조업에 조금 더 큰 방점을 두는 그런 셈이고요 따라서 지금 울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창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난 30년을 이끌고 왔던 성장의 그 중심축에 가보면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0% 심지어 30%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땅 밑으로, 말하자면 블랙홀처럼 꺼지고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5년, 10년 뒤 전망이 안 보이니까 돈이 없기도 하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설비 투자를 못 한다는 것이죠.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 10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 한다면 그 핵심에 제조업이 있어야 하고, 그 핵심에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비스업 내수 산업이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수출이 거의 한 30%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거 어찌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 하려고 하면 제조업 그리고 기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왔던 지역 울산, 창원, 구미, 이쪽의 어떤 업그레이드 내지는 오버 홀을 통해 갖고 차세대 경쟁력의 첨단 주자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정부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죠.

▲구조적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강해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인데.

기본 틀인 설비 투자가 저조하고 현상적으로는 수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그런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는데, 정부 돈으로 소비하고 정부 돈으로 도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이 주도하는 3사분기 성장 가지고, 마치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과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고쳐야한다 이것인데, 어떤 것들을 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일단은 정책의 최고 책임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계신데 국정 최고 책임자께서 이 한국경제의 소위 말하는 경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게 건설 인프라냐, 아니면 제조업의 설비 투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어떤 인식이 있어줘야 된다.

▲그럼 지금 인식이 없다고 보세요?

-절체절명의 어떤 중요한 상황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저같이 이제 제조업, 설비투자 그리고 기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이었던 울산, 창원을 부흥시키는 쪽으로 정책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다른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조업 내지는 설비투자 내지는 수출 중심의 어떤 방점보다는 내수, 좋은 말로 하면 내수고,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지요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는 것을 재고해야지요. 물론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 책임자로서는 3개월, 6개월짜리 성장이 아니라 3년, 6년의 성장을 봐야 한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다소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좀 긴 안목에서 설비 투자를 해줘야 된다.

구조개혁, 노동개혁, 금융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소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강조한 것이죠.

▲현재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하고 상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중국이든 누구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주어야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활발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 할 텐데...

현재는 중, 장기적인 노력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고 당장에 급한 정부 돈 갖고 건설하고 정부 돈으로 소비하는 이런 땜질식, 이런 것만 하니까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고, 노동의 생산성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설비가 20년 된 설비냐, 최신 설비냐에 따라서 똑같은 노동을 갖고도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설비를 최첨단 설비로 바꿔주는 그런 것만 해도 그것이 경쟁력을 상당히 올릴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돈이 있어도 아까 지적하신 중국하고 또는 일본하고 붙어서 경쟁력이 불확실하니까 돈이 있어도 설비 투자를 못 하거나, 한다고 하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기업가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컨피던스를 심어주는 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여태껏,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현 경제 팀의 정책을 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부족하다.

그리고 인프라 중심의 그런 정책은 우리가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채에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입증되었던 것이거든요? 건설 중심의 사회 인프라 투자는, 효과는 빠르지만 그 후에 반드시 후유증을 갖고 오는 이런 정책이라서 이제 LTV, DTI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전 백패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결국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도급 하니까 했겠지만 가계 부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과거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안다 이거에요.

기업도 알고 민간도 알고 그런데 정부가 일시적인 것을 갖고 잘 되는 것처럼 할 경우에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어떤 정부, 또는 어떤 경제 정책이든 간에. 그것의 신뢰가 떨어지면 민간 경제 주체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어 놓아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경제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미래를 좀 더 밝게 할 장기적 정책을 내 놓는 것만이. 정부가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