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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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화, 서비스업에 대한 ‘공짜’ 인식 바뀌어야 가능하다
가격․상품에 인사까지 간섭하는 정부 규제 과감히 철폐를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국민 DNA” 최대한 발현시켜야
-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은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현대자동차의 승용차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업은 어떤 상태인가요?
최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금융산업은 세계 90위권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가 80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금융의 전문가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창피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인력은 우수하지만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의 평가이거든요. 조사하는 방법이 각 나라 대기업의 CEO 50명, 중소기업 CEO 50명을 샘플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나온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우간다 정도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그 나라 기업인들이 금융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해보니까 “거기에 미치진 못 하더라”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그 설문 내용을 보면, 금융 서비스 이용은 용이한가에 대해 응답자들은 7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99위입니다.
또 금융 서비스 가격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3.9점, 주식시장을 통해 자본 조달은 용이한가에 대해서도 3.9점. 특히 대출 받기 쉬운가는 2.2점으로 세계 119위입니다. 벤처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가는 2.6점, 은행 건전성은 괜찮은가는 4.1점, 증권 거래 관련 규제는 적정한가는 4.1점이어서 전반적으로 80위권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적 권리 지수는 63위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적인 금융기관의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평가라기보다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대치에 대한 평가로 볼 때 우리가 87위여서 우간다 80위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대기업 CEO나 중소기업 CEO는 국내 금융기관 하고도 상대하지만, 해외 금융기관 하고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소위 선진 금융 기관들하고 상대해 본 것에 비해서 국내 금융 기관이 좀 형편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 많은 사람들이 금융전문 인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 그 시장에서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독식을 했습니다. 그럼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전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가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다가도 국내 금융기관에 오면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규제 수준하고 우리나라 규제의 수준이 너무나 달라서 역량 있는 사람도 국내 금융기관에 데려가면 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뭐가 되었겠냐. 아마 아인슈타인이 안 되었을 거다는 농담도 있습니다만 왜 정부가 한국금융을 그렇게 어린 아이 취급을 하죠?
▲ 금융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인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창 우리 정부가 산업정책에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갈 때는 금융을 단순히 실물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하나의 후원 부서로서의 지원 역할만 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간을 보면 정책 담당자들이 다시금 그런 생각으로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정책 금융이란 툴을 갖고 자본을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중화학 공업 육성하자 그러면 모든 자본을 중화학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반도체 육성하자 하면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책 담당자들은 아직도 옛날 시각으로 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프로골퍼들이 LPGA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체육부나 교육부에 골프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골프과가 있었다면 백스윙은 이렇게 해라, 팔로우는 어떻게 해라, 무엇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지정을 해주었겠지요.
-뭐 여성이 해외에 나갈 땐 이렇게 해라 그런 것까지 나오겠죠.
▲ 치마는 뭐 이상으로 입어라 이런 식이었겠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상품 개발에 구체적인 기업 경영 관행까지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가도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금융 당국은 금융이 공공성이 강해 건전성이 유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말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은 공익성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융 기관이 망하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전성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전성 규제를 뛰어 넘어 구체적으로 가격 상품 경영 이런 데까지 개입하는 것이 선진국과 다른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규제도 하죠?
▲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고.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비스도 엄연한 산업인데 서비스를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이익을 좀 냈다하면 “야 너희들 왜 이익을 내, 예대 마진 낮춰.” 이렇게 말합니다. 카드 회사가 이익을 내면 “왜 너희들 이익을 많이 내, 카드 수수로 낮춰.” 그럽니다. 사실 은행의 수수료나 카드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을 생각하는 시각을 바꾸지 않은 한 금융이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위 선진 금융이 잘 되고 있다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가격 규제는 안 합니까?
▲ 거의 안 하죠.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건전성 규제에 치중을 하지요. 구체적인 가격이나 상품 개발은 기본적인 특징이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나 상품에 규제를 계속하면. 혁신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품 개발도 정권의 눈치를 봅니다.예를 들면 지난 정권은 ‘녹색 금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창조 금융, 기술 금융. 이걸 실적으로는 몇 십조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나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금이 가야할 곳에 안 가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 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이 기본인데, 그걸 규제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 건전성 때문에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한 기업들 중에 부실기업이 생기면 빨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순리지요. 그것은 또 정부에서 “네 마음대로 하지마라.” 고 하지 않습니까?
▲ 부실기업이 많이 나오고, 실업이 생기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데 그런 부실기업들은 언젠가는 퇴출되어야 하는데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에 묶여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보다 더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쪽으로 흘러가야 경제가 동력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업 이익을 갖고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고. 빨리 퇴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죠.
-상장 기업의 약 17%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통계로 하면 30%가 되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의 논리는 건전성 규제 그리고 사실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는 해야 하는데. 건전성 규제가 한 편에서는 가격 규제까지 이뤄져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비 기업을 정리하겠다는데 못 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이율배반이죠. 가능한 한 빨리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것이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실제적으로 높여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성장의 동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걸 끌어안고 가면 언젠가는 다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고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만 딜레이 시키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갈수록 더 동력이 떨어지는, 다이내믹 한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결국 정치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내 임기 중에는 그런 부실화가 현재화되는 것이 싫다. 뭔가 나는 국민들 앞에 실적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금융시장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 관료 집단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보고서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 인사권자 앞에서 정말로 자기가 소신이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나라 금융을 위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한 번 일 해보겠다고 직언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싫어하면 그 앞에서 과연 누가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문제만 잠복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금융 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세계적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가격규제까지 하면서 구조조정은 또 못하게 하는 데 은행들은 대부분 민영화된 기업이 아닌가요?
▲국책은행을 빼고는 다 민영화되어 있고, 정부의 지분이 한 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사에 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 인사에 개입을 하는데. 주주들은 왜 그걸 그대로 순종하죠?
▲ 우리 금융의 현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지주’라든지 ‘신한 지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인사 개입이 덜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확실한 주주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KB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나서서 소신껏 이렇게 이야길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금융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한 번 경험을 했는데 A 하고 B은행을 합병할 때 B 은행의 10%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골드만삭스 이었어요. 그 당시 정치상황으로 보면 정치권에서 합병은행 행장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누가 행장이 되는 것이 내 주주가치가 극대화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액션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사람을 결국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도 은행법에 의해서 4%이상 지분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인사 개입하고. 인사에 영향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소신껏 못하고 위에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 금융이 발전할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인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을 하고, 그 사람은 정치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권이 생각하는 전혀 비경제적인 논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에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기본인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 금융이 발전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네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소위 금융 관련 각종 규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이 금융 시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정치 논리,예컨대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던가. 이런 논리를 갖고 법을 만드는 것도 금융 산업 발전 못하는 큰 이유 아닌가요?
▲ 당연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금융을 제대로 전공했다든지. 금융 산업에 근무했다는 사람들이 아마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에는 산업의 경제논리 이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내 지역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정치논리로 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 전체의 틀을 짜는 그런 세력들이 금융을 잘 이해를 해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놓고 그걸 위반하는 행위가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금융개혁을 해야겠다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기대해도 될까요?
▲ 대통령께서도 금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2년 간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금융을 보는 시각이 70년대 산업 정책에 의해서 금융을 좌지우지 했던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된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기술 금융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대통령께서는 기술 금융을 해서 새로운 벤처나 IT기업을 키우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목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서 정말 이 산업이 앞으로 한국의 성장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정치권에서 이야기 안 해도 돈은 그 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리 안 가는 것은 시장에서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술 금융의 경우에도 실적으로는 30조, 40조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무늬만 기술금융입니다. 금융기관이 직접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기술 타당성이 없는데, 자꾸 위에서는 구체적인 실적 갖고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했으면 점수 많이 주고, 적게 했으면 점수 적게 주니까 높여야 하잖아요. 결국 기존의 대출을 바꾸어 모양새만 기술금융이라고 한 게 70~ 80%가 되지 않나 싶어요.
- 부동산 대출도 기술금융으로 분류된 것이 있다고 하던데.
▲ 거기도 한 20% 남짓 됩니다. 순수하게 기술금융은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 지난 번 정부는 녹색금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술금융인가요. 결국 우리 금융 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결과는 정치권의 금융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국가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분들도 금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또 그걸 어느 정도 즐기는 상황인 같은데요. 결국은 희망 없네요?
▲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금융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고등학생들 세계 수학 경시대회를 하면 매번 상위권에 2, 3명씩 들어가거든요. 지금의 금융, 모든 금융 상품은 고도의 수학을 이용한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계량적인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은 금융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골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골프를 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합니다..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게임들을 합니다.
제프리 존스라는 옛날에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던 분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국은 굉장히 금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골프 게임의 다양성인데 여기에 붙이면 이 상품이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 상품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파생상품이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국민은 굉장히 순발력도 있다. 그런 국민의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금융이 굉장히 후퇴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금융이 한 20년은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정치권에서 금융도 실물경제를 도와주는 후선 부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가 국부를 스스로 창출하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이 된다면 금융산업에서도 고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거기서 국부도 창출이 되고, 부가가치도 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고위층에서 이것만 보편적으로 인식만 해준다면 우리 금융은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융은 경제에 혈관입니다. 피가 잘 돌기 위해서는 혈관이 튼튼해야 하듯이 경제가 잘 되려면 금융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것은 참 불균형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정치권의 금융에 대한 인식. 관료들이 지나치게 규제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 빨리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기사입력 2015년10월30일 18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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