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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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보다 뒤 떨어진 소통 분위기 “이제 그만”
국민 공감 속에서 정책입안 돼야 성공가능성 높아
대통령 기자회견 늘리고 자유토론 바람직
흥미 위주의 저널리즘도 지양돼야 할 과제
정치혐오증도 국민들과 상관없는 싸움에서 비롯
-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시에 정치 풍토가 소위 통치문화가 혹은 의식이 70년대에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선 비서실장부터 철저하게 70년대식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적 풍토로 시작했다는 점이 아마 불통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출발한 첫 번째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70년대식 폐쇄적 사고방식을 갖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소위 대면보고라는 것, 즉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문제에 대해 “그게 꼭 필요하냐?” 는 그런 코멘트를 해서 불통 논란을 더 심화시킨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면 보고를 잘 활용하지 않는든가. 또는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거북해 한다든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불통 논란을 더 심화시킨 것은 아닌가요?
▲ 벌써 집권임기의 절반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문제가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나 혹은 장관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통이 없어지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비쳐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불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열린 기자회견은 두 번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소라고 봐야합니다. 결국 최소가 최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70년대 혹은 80년대 때까지도 유지되었던 관료적 권위주의가 청와대 내에서나 대통령이 그런 관점에 빠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취임 초기에 불통 논란이 상당히 있을 때에도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은 “소통 잘하고 있다.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이런 반론을 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성장해야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완성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 쌍방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통해 일을 하기보다 일방적 지시, 이런 것에 더 익숙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국정운영에서 왜 그렇게 소통이 중요합니까?
▲ 대통령께서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안 만든 것과 똑같다.” 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입안되고 그리고 그것이 퍼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정이 아무리 무얼 하려해도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한 고충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 수 있나요?
▲ 최근의 역사에서 본다면 두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광우병 파동이 전형적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과의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났던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적인 난제로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경제였지요. 그 경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FTA를 맺어야 되고, 그 문제에 관해 제 생각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잘 국민들에게 설명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미 FTA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경 설명 없이 미국 쇠고기 수입허가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바로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광우병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인데도 국정 주의제로 부각되면서 정권이 휘청거리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 소통을 사전에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 그렇죠. 처음에 우리의 절박한 경제 문제를 확실하게 공감을 얻고. 그리고 난 뒤 왜 미국쇠고기를 수입해야 되는 지를, 또 왜 한미 FTA를 맺어야 하는 지를 설명했다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박근혜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그야말로 국민 통합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호기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국민의 안전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쳤어요. 계속 참사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국민 각자가 생활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안전 문제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걸 이끌어 가야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국민안전처만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방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월호 참사가 국민통합을 이루어줬는데, 그 통합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정책마저도 신뢰를 잃고 오히려 분열을 자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통능력이 좀 부족해 기회를 오히려 놓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정부든, 어떠한 대통령이든 다 국정홍보를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홍보수석도 있고, 홍보처도 있었죠. 그런데 왜 못합니까?
▲ 우리가 제일 먼저 새롭게 인식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공감대 없이 바로 정책으로 나가는 해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이루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엮어가고 만들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말하자면 자기들끼리만 잘 알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따르려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답답해 한다는 얘기인가요? 특히 정치권은 우린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꾸 자기들끼리 그것 갖고 싸우고 있고. 우리가 관심 가진 분야는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싫어하지 않나요? 어디에서 보니까 정치인을 바퀴벌레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한 것도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혐오증 이란 것은 정치인들의 아젠다 하고 국민의 아젠다가 미스 매치 되었을 때 생기는 것이지요.
요즘 문재인 야당 대표의 경우. 자기네들이 통합을 위해서 뭘 자꾸 투표를 하고 뭘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자기네들이 단결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뭐 비박이니 친박이니 해갖고 서로 싸우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 아젠다와는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치혐오증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쉽습니다. 이 시대의 고민거리에 대한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모으게 되고, 통합이 되고,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만들 게 되고. 그러면 혐오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금 무엇을 갖고 싸우는 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정치인들 하고 직접적이 대화의 기회가 없잖아요. 결국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치인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합니다. 무슨 가십거리라든가. 뭐 정치적인 싸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대서특필하는데 경제정책이나 다른 정책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경우에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언론이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든가, 싸움거리 중심으로 기사를 쓴다는 것과 관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팔아먹는 저널리즘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치가들이거든요. 정부 지도자들이 어떤 문제에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시켜 국민을 모으면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과정을 유도해줄 수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규제개혁 끝장토론 같은 경우엔 훌륭한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규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대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해서 대통령은 아젠다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의 지혜가 있다면 국민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언론은 그걸 받아충분히 보도하지요.
- 언론의 그 동기. 행동 패턴, 이걸 오히려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걸 잘 활용해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모자라다는 지적인가요?
어떠한 정부이든 간에. 국민과의 소통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의 그 효과를 높이려면 중요한데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하단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엘리트들인데. 왜 계속 이렇게 될까요?
▲ 물론 소통에 대한 기본인식의 부족도 있지만 우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정부 혹은 관료 집단들이 국민보다 더 우수하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젠 버려야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가 되었으면 어떤 특정 집단이 국가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관료집단이 지금까지는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분야이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서로 팀웍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젠 국민과 함께 팀웍을 이뤄서 아이디어도 함께 만들고, 정책도 함께 만들고, 그런 가운데 국민 속에 스스로 그런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이 스며들고. 그래서 혹시 자기에 반대 견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정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관민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좀 지났습니다만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동안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소통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모든 정권에서 그렇듯 후반부로 갈수록 흔히 말하는 레임덕이 일어나지요. 이러면서 관료사회부터 잘 안 먹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두되는 것이 검찰을 동원한다든가 권력기관 동원해서 사정(司正)에 나선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마지막 남은 권력에 집착해갖고 아주 협소한 정책들로 나간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공천 문제나 사정 증세가 온다든지 하는 것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반기에 그런 것을 해봤자 더 악순환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화끈하게 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악 척결이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팀웍을 이루어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아쉬운 것이 정권용으로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왜 반상회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반상회야말로 자율사회를 기르는 중요한 기재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정권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을 정권으로 이용하지 말고. 자기 자체의 지역에서 함께 국가가 생각하는 문제들. 즉 세월호 문제라든지, 여러 현안을 스스로 논의해서 해결하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국가가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신이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어가는 기재들, 예를 들어 대통령은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장관들을 아젠다를 해당 관련 부처 소관 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어 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반상회가 하나의 좋은 시스템이지만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기자회견 아니겠어요?
기자회견을 좀 더 늘리고. 또 회견을 할 때 말씀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자들하고 자유토론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할 때 그냥 학생이 질문한 것도 대답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난번에 뉴욕 타임즈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타임즈 논설위원 가운데 타머스 프리덤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석사 논문이 아랍에 관한 것이에요. 아랍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람과 한 시간을 토론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상당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두 번 밖에 안했거든요. 앞으로 더 할 가능성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커다란 대통령 아젠다를 만들어주고 그걸 이어서 장관이나 수석들이 그걸 어떻게 국민과 이어가게끔 해주느냐가 더 유용한 과제아닌가 싶습니다. 언론과 국민 관계 팀웍을 이뤄서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발산되도록 엮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 갈 준비를 해야지요.
- 우리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은 자기를 가장 비판하는 젊은이들을 장원 급제를 시켜서 옆에 두었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의 방을 붙여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보다 뒤 떨어진 그러한 소통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통 문제,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또 정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 노력해주시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입력 2015년10월24일 19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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