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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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는 정부 자세 위험천만
수출부진과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에 돈 꿔주겠다” 줄섰지만 6개월 만에 펑크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는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고 했지요. 그런데 이러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의미가 무엇인 지. 구성을 어떻게 해서 평가하는 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 또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그 기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지요.
▲ 한국이 97년도 외환위기를 당하기 이전까지는 국가신용평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8년도 또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신용 평가 결과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선 정부의 신용 등급 평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 전부의 채무를 적기에 상환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능력 등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안정성 △ 재정 안정성 △ 금융 기관의 건전성. 그리고 △외화 유동성 등 네 가지 큰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제 안정성 평가 관련해서는 GDP의 규모나 성장률.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은 물론 정치적인 안정성.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안정성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항상 북한 변수라는 특별한 변수가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안정성, 투명성 과 관련해서 부패지수, 그리고 노동 시장 구조와 사회 안정성도 평가대상입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에서 직접 평가를 오면 노조 지도자나 노조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 시장 운용 능력. 이런 것을 경제 안정성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성 관련해서는 재정 수지, 세입 수출 구조, 또 총 정부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단기 부채의 비중은 얼마냐, 그리고 정부 수입 중에서 지급 이자는 얼마가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금융 기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대출 증가율 또 평균 연체율, 금융 산업의 구조 및 집중도, 예금자 보호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외화 유동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외화 유동성의 갭이 얼마나 되느냐. 또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또 무역 구조는 어떠냐. 중, 장기적인 수출 구조는 어떠냐. 정부에 의한 보유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또 단기 외화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금융 기관의 외화 부채는 얼마냐 되느냐. 이런 모든 평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신용 평가 이걸 갖고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뭔가요?
▲ 우리 정부도 국채를 발행하고 또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그 현지 신용 평가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있어요. 특히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가서 채권 발행할 때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의 평가가 없으면 채권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신용 평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성, 즉 정말 믿을만하냐는 것인데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를 들수 있는데 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것이 97년 1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소위 국제 신용 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 이 세 회사의 신용 평가 추이를 보면 97년 11월 25일까지 모두 ‘ A ’ 등급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선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 평가사의 제일 중요한 평가의 잣대는 ‘신뢰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신용 평가사가 평가한 결과가 시장에서 특별한 어떤 착란 요인 없이 그대로 다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걸 신용 평가사가 한 평가에 신뢰도가 있다, 또는 객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당시 국제 신용 평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잘 나가던 개도국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서서히 위기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빨리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그 때에서야 신용 등급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라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97년에 우리 상황을 보면, 이미 97년 1월부터 외국 자본들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미 1월부터 그랬습니다. 2월,3월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뻔히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S&P나 무디스나 피치가 12월 11일에야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8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우리 실제 경험도 그렇고, 미국의 금융 위기 때의 경험도 그렇고 국제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 등 메이저 3사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 듭니다.
▲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미국 발 금융 위기,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기본적인 서브프라임 론을 기반으로 거기서 나온 2차, 3차 파생상품을 유시키다가 거기서 부도가 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때 이른바 이들 빅 3 신용 평가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 20 협상에서도 그것이 정식 의제로 올라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왔던 모델이 새로운 신용 평가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신뢰성 있는 이런 신용평가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하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정부가 직접 신용 평가를 하면 정부의 입김이 너무 커 오히려 신용 평가를 더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중앙은행이 직접 신용 평가를 하는 모델도 같이 논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용 평가 모델이 Issue up Pay Model이라 합니다. 신용 평가를 의뢰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Invest Pay Model, 즉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 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크게 이러한 내용의 세 가지 대안을 놓고 토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네요?
▲거의 2, 3년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모델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부보다 중앙은행이 더 시장영향력이 큰데 그러한 영향력을 잘못 행사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질 않느냐고 해서 그것도 채택이 되지않았습니다. Invest Pay Model이 마지막으로 검토 되었는데 과연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한테서 어떻게 돈을 모아서 또 어느 신용 평가사에 맡길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 새로운 대안은 모색을 못했지요. 대신 현재의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게 하고. 또 제 때에 신용 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신용 평가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고객한테 위탁을 받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수수료 낸 그 대상을 상대로 내가 평가를 해야 하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지난해에 우리 시장에서도 동양 그룹의 채권관련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신용 평가사들이 채권 평가를 어떻게 한 것이냐?” ,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 아니냐?”하는 의심을 받아서 우리 감독 당국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나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잖아요.
결국 신용 평가사의 신뢰도가 핵심인데 최근 S&P가 우리나라의 등급을 올려준 것이 지난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날 A+에서 AA-로 올려주고 나서, 약 보름 뒤에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S&P 헤드쿼터가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 얘기 같은데 “기업의 신용도가 한국이 많이 악화가 돼서 국가 신용 등급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걸 뒷받침하는 발언이 같은 날 나왔어요. 금융위원장이 기업 신용도가 떨어진 기업, 즉 좀비 기업이 상당히 많아져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이 9월 15일에 신용 등급을 올려놓고. 보름 뒤에 보니까 너희들 기업 조금 안 좋은데 신용등급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좋지 않게 얘기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혼란스러운 코멘트를 S&P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우선 등급을 싱글 A에서 더블 A-로 올려줄 때에 올려준 이유를 S&P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이렇게 찾았어요.
“한국은 향후 3년 내지 5년간은 대다수의 선진국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3%도 안 될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대다수 선진국들이 1, 2%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한국은 양호하다.” 이렇게 본 판단입니다. 그리고 “ 한국의 1인당 GDP가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수출이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교역 증가율 자체가 12%가 마이너스 된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은 수출이 덜 줄고 있다는 판단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견조한 재정 상황이라 해서 정부 부채가 GDP의 안정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거론되는 이유이고, 우리 정부도 항상 내세우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대외 건전성에서도 대외 유동 자산이 우리 총 대외 채무를 초과해서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도 크게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 S&P에서 한국의 개별 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그 나머지 기업 간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150개 기업과 삼성전자 현대차그룹의 대표 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수익도 그 쪽으로 몰리고, 매출도 그 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나머지 기업이 구조 조정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한 겁니다.
이같은 사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등급은 ‘더블 A’로 갔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통계상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들의 매출의 절대규모가 줄어요. 특히 삼성과 현대가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만 괜찮고 나머지는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지난해부터 매출이 줄고, 특히 삼성 현대가 제일 급속히 줄어드는데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게 의문이 들수 밖에요. 경제의 기본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 어렵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3년, 5년간 견조한 성장세가 되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수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 정부 신용평가나 기업 신용평가나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상대평가입니다. 모든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지금 더블 A 수준은 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이거든요.
일본이나 프랑스는 최근에 신용 등급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쪽의 경제 사정이 훨씬 더 저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나마 한국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다행스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S&P도 아마 일부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업이 개별 기업이 문제가 많고, 재정 안정성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우리 재정 수지를 보면 통합 재정 수지와 관리 재정 수지를 구분해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 재정 수지는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10여년 이상 계속 흑자입니다.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는 지급하는 것보다 계속 들어오는 것이 많으니까 한 20여 년간은 끄떡없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회 보장 기금을 빼고 관리 대상 수지만 갖고 정부의 관리 능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관리대상수지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장기 전망을 한 것을 보더라도. 2016년 2017년부터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재정수지만 보더라도 S&P의 평가를 믿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더 듭니다.
▲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공기업 부분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못 하던 것을 공기업에 맡긴 부분도 있고. 또 부실 경영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 부채와 합치면 지금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나서 우리도 수년 내에는 부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를 일단 받아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S&P가 신용 등급을 올리니까 정부 당국자가 “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었지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계속해서 관찰 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부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 신용 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올려주었으니까 상당히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안도는 우리끼리 안도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지금 빨리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동력이 훼손된 것을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동안 못 해왔던 노사부분의 개혁이나 아니면 기업 구조의 개혁, 그리고 정부와 공공 부분에서 구조 개혁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 S&P에서는 가계 부채에 대한 것은 따지지 않았지요? 아마 아직은 괜찮다는 뜻이겠지요. 이것도 견해차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가 “올랐다.”해서 “좋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합니다.
▲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7년도 우리 외환위기 직전에 96년 말 97년 초에 모든 대외국제금융 기관에서 한국에 서로 돈을 꾸어주겠다고 줄을 섰었어요. 그게 6개월도 가지 않아서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좋을 때 조심해야합니다.
- 국제 신용 평가사가 좋은 등급을 매기면 우리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국제 신용 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좀 다르게 계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사입력 2015년10월16일 19시5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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