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실체 > 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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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년10월02일 21시02분
최종수정 2015년10월02일 21시02분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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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있는 정치인은 공천받기 어렵다?

김무성vs. 친박, 대치가상당히 지속될 듯

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긴다?

-소신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공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은 지금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은 정당구조가 당원 중심으로 아직도 되어있고, 미국은 처음부터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당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동안 당원 중심이라기보다는 대선후보 위주의 정당구조로 되어 있었고, 공천도 당 총재가 혼자서 하는 그런 정당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왔다. 이제는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했으니까 공천권을 국민들 또는 당원들한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국 대선의 예선 과정에 있지만 트럼프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감한 그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후보군에 아주 강력한 후보로 들어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이 미국의 바로 이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인가?

▲그런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정치에 뜻을 가진 정치신인들이 각 지역구에서 이제 아무 제약 없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픈프라이머리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는 것이다.

- 돈이 조금 더 든다. 그리고 좀 과정이 복잡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점은 국민들이 폭넓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셈이다.

▲그렇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의 생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당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전략 공천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 반대한다?

▲그렇다. 사실 정당의 당원들 또는 당 총재 또는 당 지도부 또는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는 정치학자들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당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또는 당의 지도부에서 책임지고 사람들을 공천을 하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잘못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하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

- 경제 쪽에서는 물건 살 때 자유로운 선택이고, 정치 쪽에서는 투표할 때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권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를 찍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제한을 받는 것 아닌가?

▲ 전략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부작용은 우리가 완화하는 기술적인 것을 논의하더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제도가 더 적절하지 않나?

▲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책임당원 20% 일반 당원 30% 일반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당 내에서는 2:3:3:2 이라고 한다. 이렇게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상향식 경선을 이미 하고 있다.다만 전략 공천 비율을 20% 또는 30% 섞어서 하고 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사람들은 20% 나 30%도 당 총재 또는 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공천권을 독점할 위험이 있으니까 전략 공천을 아예 없애고, 모든 것을 상향식 또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문제는 20~30% 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 아닌가?그렇다면 20~30%는 실질적으로 권력자나 당권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거기에서 국민의 선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인식이 있다.

▲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옳다 그르다 또는 당 총재의 전략 공천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

정치에서 제도라는 것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숙성 또는 정치 문화의 어떤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또 일종의 선택이다. 우리 국민들의 합의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하면, 시행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보면 되는 것이다.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는 곤란하다.

-요즘 여당 내에서 소위 친박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반대하고, 비박은 찬성하고 있다. 또 야당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혁신안을 보면, 결국 당권에 가까운 측에서 전략공천을 주장했고, 당권하고 떨어진 데에서는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결국은 힘 있는 쪽에서는 전략 공천을 주장하고, 현재 힘이 없는 쪽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아닌가?

▲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 현직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말 그대로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현직 의원하고 정치 신인들 여러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명도 높은 현직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금은 선거법에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거의 다 제한하고 있어 더 문제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사전선거운동 제한 같은 것을 없애야한다. 미국은 사전 선거운동 제한 같은 것이 없고, 시민들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직 의원들이 일단 국회에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질 않는다. 이걸 사실 낮추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이 선거구 구민이 보기엔 잘 하고 있지만 높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맘에 안 드는 경우에는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나?

▲ 전략 공천의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 지금은 컷 오프라고 해서 동료의원들의 평가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누리당도 지난 총선 때 컷 오프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교체했고,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컷 오프 방식으로 20%를 밑에서부터 걸러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 공천학살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권력의 맘에 안 들면 공천 못 받는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 아닌가?

▲ 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방법이 없다. 우선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무성 대표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의원 총회에서 선언을 한 상태다.

-이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역 선택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안심번호제를 도입하는 그런 보완된 형태로는 가능하다고 합의한 것아닌가?

▲ 안심 번호제는 역 선택을 막기 위한 장치는 아니다. 안심번호를 도입해도. 역 선택은 가능하다. 정치개혁 특위에서 역 선택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보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

원천적으로 안심번호를 이용을 해도 역 선택을 막기는 어렵다고 한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고, 야당을 지지한다면 여당에 공천을 할 때는 야당 지지자들은 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 미국은 같은 날 자기 당에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꼭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상대 후보를 약한 후보를 뽑는 효과보다는 자기 정당에 좋은 후보를 뽑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

- 야당은 왜 이번에 전략공천을 그렇게 20% 이상 하는 것으로 했나?

▲ 지금 여당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물갈이를 세게 했고, 또 2012년 선거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갈이 공천을 세게 했다. 반면에 야당은 그렇게 하질 못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면 여당의원들이 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발 좀 바꿔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물갈이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하는 그런 정치적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 야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이라고 해도 결국 자기랑 친한 사람들만 공천하면 어떻게 되나?특히 야당의 지역세가 강한 데에에서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별로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공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그렇게 되면 대거 떨어질 것이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엔 호남이 강세 지역인데, 호남에 당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을 대거 공천한다? 호남의 유권자들이 일단 심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호남에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다.

- 여당의 경우엔 대구는 아무나 공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공천을 받는 사람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바람직한가?

▲ 바람직하지는 않다.

- 그럼 현재 김무성 대표는 어떤 변형된 형태로라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전략 공천은 없다고 한다.그러나 소위 친박계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전망은?

▲ 100% 상향식 공천을 하고 전략 공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김무성 대표 생각이다.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친박들의 생각은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질않고 있다.

전부 다 경선 방식으로 하더라도 과거처럼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현역의원들을 좀 탈락시키고, 자기들이 공천을 주고 싶은 사람이 유리한 구도로 경선구도를 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김무성 대표 쪽과 친박 쪽들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밀어 넣느냐는 그런 정도의 싸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

-싸움이 되나? 대통령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고, 대표의 힘은 소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이 비아냥거리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 여당의 체질 상 그럴 수밖에 없다. 김무성 대표는 작년 7월 전당대회 때 현역의원들 한테 상향식 공천, 또는 국민공천,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해서 대표에 당선이 됐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김무성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도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

- 김무성 대표하고, 소위 친박 세력들 간의 상당한 대치가 지속되겠다.

▲ 공천 때까지는 아마 대치가 될 것이다. 사실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임기 말에 레임덕을 방지하고, 또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친박 인사들을 신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략 공천 하겠다. 이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관계 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사실 친박 의원들은 여기서 계산을 좀 잘 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지위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를 흔들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하자고 하는 국민 공천제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이든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역의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리할 수가 있다. 이 분들이박근혜 대통령 쪽에 줄을 서느냐, 아니면 줄을 서는 척하고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친박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줄을 서는 일은 없겠다.

▲ 대놓고 줄을 서지는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을 선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다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 준다고 믿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직 대통령이 공천권을 100%행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기 때문에 했고요.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또 96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둘째 아들 현철 씨를 중심으로 개혁 공천을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대통령이 내놓고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민듫이 좋아할 것 같지않다. 잘못하면 아마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다.

- 야당이 요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이길 것 같은데?

▲ 그런 의견들이 많다.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을 보면 항상 이변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워낙 또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당이 잘하는지 야당이 잘하는 지 지켜보고 결정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