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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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이익’
▲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 선거를 통해 여야가 경쟁을 하는데 한 쪽이 강력한 혁신을 하면, 상대방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 ‘반사이익’이라는 얘기다.
결국은 야당이 엄밀하게 따지면. 2월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왔는데. 문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두 번째는 계파가 없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 두 가지가 전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데 그것마저 안했다.
엉뚱하게 혁신위를 만들었으나 국민 공감을 못 받고 마치 혁신위 안이 친노세력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문재인 대표의 체제를 공고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주류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더 참담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 한다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치에서 제일 좋은 게 ‘원칙 있는 승리’ ▷두 번째 좋은 게 ‘원칙 있는 패배’ ▷가장 나쁜 것이 ‘원칙 없는 승리’라고 했다.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야당이다.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계파에 매몰되어 있고. 전혀 혁신을 위한 혁신아 아니라 기득권 챙기기 위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가 여당한테 가는 것이다.
-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현 상황이 계속 되기를 기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혁신안이 목적이었다면, 이 혁신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면서 야권연대를 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결국 문재인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일종의 치킨 게임화를 시켜서 극단적으로 다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혁신안이 목적이었다면, 이 혁신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면서 야권연대를 하고, 그것이 수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결국 문재인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일종의 치킨 게임화를 시켜서 극단적으로 다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과연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 하나
▲지금까지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안철수 의원이 과거 같은 행보로 한다 한다면, 미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행보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야당의 행태를 보면요. 마지막 극단부로 가서는 항상 돌파구를 찾았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박영선, 김한길, 심지어 박지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랬을 경우는 96년도 총선의 재판이 된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보면 96년에 YS가 전도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구속시키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하고 96년도에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그 당시에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안상수, 홍준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 문제는 95년도 7월 달에 김대중 전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야당이 분열됐다.
그래서 96년도 선거는 4당이 격돌을 했다. 예를 들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꼬마 민주당, 자민련 정치회의 4 정당이 격돌을 해서 당시에 야당이 참패를 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하나로 계속 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 되면 두 개의 정당이 나오고, 또 정의당이 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안철수 의원이 과거 같은 행보로 한다 한다면, 미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행보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 야당의 행태를 보면요. 마지막 극단부로 가서는 항상 돌파구를 찾았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박영선, 김한길, 심지어 박지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다. 그랬을 경우는 96년도 총선의 재판이 된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보면 96년에 YS가 전도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구속시키며 역사바로세우기를 하고 96년도에 신한국당을 창당했다. 그 당시에 이회창, 박찬종, 이재오, 안상수, 홍준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했다. 문제는 95년도 7월 달에 김대중 전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 야당이 분열됐다.
그래서 96년도 선거는 4당이 격돌을 했다. 예를 들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꼬마 민주당, 자민련 정치회의 4 정당이 격돌을 해서 당시에 야당이 참패를 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하나로 계속 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 되면 두 개의 정당이 나오고, 또 정의당이 있다.
공천권 둘러싼 여당의 내홍 가능성이 상당
- 여당은 계속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나는 거기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싶다.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도 분열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최근 여당 상황을 짚어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하나는 가족의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윤상현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 내년도 총선 끝나고 나면 친박의 인사가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 라는 ‘김무성 불가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 되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나.
이는 청와대가 2016년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공천권을 쥐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진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공천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깊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나는 거기에 의문부호를 남기고 싶다.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도 분열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최근 여당 상황을 짚어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하나는 가족의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윤상현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 내년도 총선 끝나고 나면 친박의 인사가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 라는 ‘김무성 불가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 되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나.
이는 청와대가 2016년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공천권을 쥐겠다는 시그널로 보여진다. 지금은 평온해 보이지만 공천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깊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최근 신문에 난 보도를 보면 대구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나와 있다.
▲ 최근에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열 두명의 대구 의원들을 안 불렀다. 그런데 인천에 가서는 또 다 불렀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정가에서는 야 이거 전부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참 미묘하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김무성 대표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유승민 대표 찍어 내린 것처럼 찍어 내리려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 최근에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열 두명의 대구 의원들을 안 불렀다. 그런데 인천에 가서는 또 다 불렀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정가에서는 야 이거 전부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치가 참 미묘하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김무성 대표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유승민 대표 찍어 내린 것처럼 찍어 내리려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 지금 최고위원에 윤상현 위원도 있고, 서청원 위원도 있고 하지 않나?
▲ 그것은 자기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봉착이 되어 버리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눠 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저런 식으로 지리멸렬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극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천과 관련해서 20%는 전략공천하고,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 있다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야당의 반격에 의해서 일부 오픈프라이머리를 갖자고 협상이 성립되는 순간,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 그것은 자기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봉착이 되어 버리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눠 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야당이 저런 식으로 지리멸렬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극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공천과 관련해서 20%는 전략공천하고,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 있다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야당의 반격에 의해서 일부 오픈프라이머리를 갖자고 협상이 성립되는 순간,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하나?
▲ 그렇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참 미묘하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어 라고 했을 때 흔들어지지가 않는다. 예컨대 자기가 흔들어가지고서 전략 공천 이라든지 공천권을 (대통령이) 다 장악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그렇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참 미묘하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어 라고 했을 때 흔들어지지가 않는다. 예컨대 자기가 흔들어가지고서 전략 공천 이라든지 공천권을 (대통령이) 다 장악하면,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 저항한다?
▲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여권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할만한 힘이 있나?
▲ 아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적이 되어 선거에 나오면 불리하니까,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만 당 대표를 놓고 흔들라고 해서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정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 아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적이 되어 선거에 나오면 불리하니까,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만 당 대표를 놓고 흔들라고 해서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정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최선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안 돼야
- 그런 분석의 틀을 떠나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김무성 대표가 한 마디 했다가 분위기 나빠지면 금방 꼬리를 내리고. 또 뭐 한 마디 하는 척 하다가 꼬리를 팍팍 내리는데.
▲ 그게 바로 정치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농축시켜서 나름대로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다. 여당도 분열되고. 야당도 분열되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구조는 시간대별로 본다면 11월이나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여당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혼돈의 정치와 실종의 정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야당에 있다.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야당한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그게 바로 정치는 타이밍이다. 지금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농축시켜서 나름대로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다. 여당도 분열되고. 야당도 분열되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구조는 시간대별로 본다면 11월이나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여당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혼돈의 정치와 실종의 정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야당에 있다. 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야당한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 결국은 어쩔 수없이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다. 야당이 정신 차릴 계기가 있을 것인가?
▲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양당이 나름대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로만 되고 만다.
“야당, 좀 잘해주세요”
- 결국 여기서 조금 더 바람직한 정치현상이 되려면 야당이 좀 더 잘하고. 그리고 좀 더 정치적 질서 변화를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것을 여당에 같이 하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소위 권력자 눈치만 봐서 줄 서는 일. 그래서 잘 보여야 공천 받는 일.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정치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만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정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정말 국민한테 죄를 짓고 있다고 본다. 회초리를 지금 야당에 들 수밖에 없다.
▲ 정치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만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정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정말 국민한테 죄를 짓고 있다고 본다. 회초리를 지금 야당에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둘 다 못하는데. A, B가 아니라 D, F인데 D가 맘에 안 들지만 F를 선택할 수 없으니 하는 수없이 D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이 참담한 차악의 선택에 처해 있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정신 차리고, 그래야 여당도 잘하고 정부도 잘할 것 아닌가.
“야당, 좀 잘해주세요”
“야당, 좀 잘해주세요”
- 기사입력 2015년09월24일 18시1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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