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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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마침내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그리스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한 내용보다도 더욱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는 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노동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반면에 기대했던 부채탕감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승리이후에 큰 소리 쳤던 치프라스 총리는 국가부도가 몰고 올 국민생활의 파탄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현실의 벽앞에서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행의 장기폐쇄, 기업의 연쇄부도, 수입의 전면중단은 그의 정치생명을 끊어 놓았을 것입니다.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그리스화폐를 도입하는 대안은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리스를 기다리는 것은 인플레와 경기침체의 악순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는 일단 전면적인 국가부도의 위기를 벗어났고 유로존은 그리스의 탈퇴라는 최악의 경우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도 일단은 안도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난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선 오늘까지 그리스 국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벼랑 끝 전술로 채권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리스 국민들의 신뢰까지 잃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면 더욱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약속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지도자가 국민들을 설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들의 고통의 책임을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로 돌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져야 할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작년에 회복의 기미를 보여습니다만 치프라스 좌파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개혁노력을 후퇴시키고 독일을 위시한 채권단을 적대시하면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치프라스총리는 이제 벼랑 끝 전술과 정치게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채권단과의 약속을 지켜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이 그리스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국적인 단결하에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채권단의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신뢰기반이 회복되면 유럽중앙은행은 양적완화의 수단인 국채매입대상에 그리스 국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긴축재정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탕감은 아니더라도 부채의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신축성을 보여 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운명은 그리스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때 한국 국민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면서 금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의 한국을 쳐다 보아야 합니다.
- 기사입력 2015년07월15일 20시1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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