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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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도입하게되었다. 새로운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확정급여시스템을 확정기여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복지와 실업 그리고 빈곤문제가 서로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경험은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개혁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
⧠ 사회과학과 기술, 특히 ICT 간의 융복합에 의한 복지확충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고려
○ 효과성 및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한국사회에서 재정절감과 복지확충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ICT의 접목이 필수적임.
○ 비효율적이라 비판받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많은 인력과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도’를 보이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기 이한 기제로서 ICT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
⧠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둔 ‘증세’ 고려
○ 보편적 복지측면의 연금, 교육, 건강을 위해서는 ‘증세’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평등정책과 일-가정 양립정책의 강화에 의한 저출산 해결
○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정책’을 제시함.
－ 즉, 여성은 경제활동과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자녀 출산 및 양육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과 서비스업 등 3D 업종에의 기피현상의 해결 노력 필요
○ 3D업종에의 외국 노동력 집중과 한국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 해소 방안을 연결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기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대책을 광범위하게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의 질과 생산성의 증대를 위한 방안의 제도화 필요
○ 제도의 악용(예, 병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센티브 제도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임.
⧠ 일자리 확충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의 차별금지에 의해 가능
○ 일자리 확충, 특히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통한 취업률 증대를 위해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불식시켜야 할 것임.
- 기사입력 2016년08월06일 18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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