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한국 경제, 날개는 없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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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뱃살 빼고 근육 강화해 유연성 길러야
교육산업 육성과 신규창업 생태계 조성이 돌파구
1. 세계 경제 여건
-과잉설비 지속-침체의 먹구름 장기화
-금융·실물 시장의 천둥·번개 잦아져, 불확실성 증대
-기존 이론·정책의 한계 노출, 새로운 정책 수단 모색 중
2. 한국 경제
A. 전망
-저성장 장기화 전망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2016년 1% 수준 성장 각오해야
-2017년 부동산 시장 가라 앉으면 더 어려워 질 듯
B. 건강이 악화된 경제 체질
- 비만 체중으로 무거워진 몸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위험 징후 부실기업 증대
△미약해진 치유에너지: 국가부채 급증
- 중증 근무력증으로 경직된 몸-변화에 대응력 약해
△4대 개혁의 부진
△구조조정 시스템의 미흡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 결핍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갈등 심화: 양극화, 불공정성
3. 날개는 없는가?
A. 뱃살 빼고, 근육 강화해서 유연성 길러야
-고통분담의 과정 거쳐야
-소통·통합의 정치적 리더십
(독일의 슈뢰더, 메르켈, 조선의 세종대왕)
-세계화, 기술급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조류 체득해야
B. 교육산업 육성과 신규창업 생태계 조성이 돌파구다.
-기존 세계경제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기술변화에 대응 능력 길러야
-교육 혁신과 교육산업은 성장, 일자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1석 3조 효과
-노쇠한 대기업이 못하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신기술 스타트업이 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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