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전망-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 김광두의 1년 후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

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

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2016년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고령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저성장 장기화가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소비성향 저하,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48개월간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고, 민간소비증가 둔화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돼가는 느낌이다.

3. 부채주도성장에서 깨어나기

   우리경제는 2012년 이후 경기침체국면의 상처를 “빚”으로 보충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금융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2015년 경제운영에 크게 기여했으나, 2016년에는 둔화를 면치 못하고, 2017년에는 급속한 냉각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완화 정책을 구사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고,이는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호전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내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시장 과열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부채거품을 벗어나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가 정책과제로 대두돼 있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경제 실상을 직시해야한다. 아직도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 .최대의 위험은 그러한 정부의 절박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서로 네 탓만을 얘기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 총력체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대전환(Big turn)의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지도층의 자신들이 해야 할 역사적 역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5. 이대로 간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재정-경제력간의 지속가능 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령화의 장기비관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 활성화는 실탄 부족, 구조개혁은 의지 결여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도력 약화, 국민 장기비관론 심화, 소비 부진 등은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켜 가계부채 누적과  좀비기업 양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기업은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탈출＂이 이뤄질 것이고, 남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다.

6. 2016년은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우리경제는 체감으로 2015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2015년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조성된 경제의 역동성이 2016년에는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대부분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한 해를 보지 말고, 세계로는 ‘대불황 시대’, 국내로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거품 꺼지기＇의 내리막 전체를 보고, 최소한 2020년까지를 내다보는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개발시대의 유산부터 정리하고 긴 겨울에 대비해야 한다. 성장의 크기에서  ‘질’(質), ‘관계’, ‘역량’ 등으로 사고의 중심 개념을 전환이 필요가 있다. 매출액 증가나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나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관련 보고서: 2016년 경제전망-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로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부동산 거래 대부분 위축 우려

  가계부채 누적, 좀비기업 양산으로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긴 겨울에 대비…2020년 내다보는 장기전략 강구해야

1. 한국 경제의 “New Normal”: 2%대 성장시대

   한국경제는 대전화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수출주도 성장시대가 마감되면서 ‘성장의 틀’ 이 상실됐고, 그로 인한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는  세계 무역성장 둔화와 무역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국 고성장 시대의 마감, 투자부진 때문이다.

2. 한국경제의 비관론 팽배

   2016년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고령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결국 저성장 장기화가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소비성향 저하,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비관론이 팽배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 48개월간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고, 민간소비증가 둔화로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돼가는 느낌이다.

3. 부채주도성장에서 깨어나기

   우리경제는 2012년 이후 경기침체국면의 상처를 “빚”으로 보충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금융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2015년 경제운영에 크게 기여했으나, 2016년에는 둔화를 면치 못하고, 2017년에는 급속한 냉각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완화 정책을 구사하면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고,이는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호전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 같은 기대와는 달리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내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시장 과열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부채거품을 벗어나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가 정책과제로 대두돼 있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정부는 경제 실상을 직시해야한다. 아직도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듯하다 .최대의 위험은 그러한 정부의 절박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서로 네 탓만을 얘기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 총력체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겠구나＂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대전환(Big turn)의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역사적 전환점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 아울러 국가지도층의 자신들이 해야 할 역사적 역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5. 이대로 간다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재정-경제력간의 지속가능 틀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령화의 장기비관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 활성화는 실탄 부족, 구조개혁은 의지 결여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도력 약화, 국민 장기비관론 심화, 소비 부진 등은 거시건전성 위험을  증대시켜 가계부채 누적과  좀비기업 양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글로벌 기업은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 탈출＂이 이뤄질 것이고, 남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저생산성-저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다.

6. 2016년은 ‘답답한’ 한 해가 될 것.

   우리경제는 체감으로 2015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2015년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조성된 경제의 역동성이 2016년에는 금융공급의 제약으로 대부분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한 해를 보지 말고, 세계로는 ‘대불황 시대’, 국내로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거품 꺼지기＇의 내리막 전체를 보고, 최소한 2020년까지를 내다보는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개발시대의 유산부터 정리하고 긴 겨울에 대비해야 한다. 성장의 크기에서  ‘질’(質), ‘관계’, ‘역량’ 등으로 사고의 중심 개념을 전환이 필요가 있다. 매출액 증가나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객 만족도나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관련 보고서: 2016년 경제전망-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