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➂ 비소비지출 > 김광두의 1년 후

“세금 늘어 중산층 허리가 휜다.”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분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지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8.3%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201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으로 보면 10여 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비소비지출이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말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었다. 다음으로 연금인데 그 증가율이 7.8%, 다음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7.3%, 이자비용이 12.8% 각각 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 즉 5분위 분류로 세금증가율을 보면 가장 못사는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은 작년보다 감소(–3.4)했고, 다음으로 못사는 20%인 2분위 계층도 전년동기보다 감소(-1.2%)했다. 못사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3분위 계층의 세금은 12.9%가 늘었고, 4분위는 18.8%, 5분위는 9.2%가 늘어났다. 소득 상위 60%의 중산층 이상 가계가 두 자리 수의 세금부담 증가를 보인 것이다. 

 

-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1분위는 작년 동기 보다 감소(-3.3%)했으나 2분위는 6.6%, 3분위는 10.0%, 4분위 3.1%, 그리고 5분위는 10.4%가 각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는 7.3%가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되레 거둬가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가 가계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정부가 거둬가는 것은 더 많이 늘었으니 가계가 쓸 돈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마디로 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얘기다.

<ifsPOST> 

“세금 늘어 중산층 허리가 휜다.”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분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지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8.3%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201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으로 보면 10여 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비소비지출이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말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었다. 다음으로 연금인데 그 증가율이 7.8%, 다음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7.3%, 이자비용이 12.8% 각각 늘었다.

 

-이를 소득계층별, 즉 5분위 분류로 세금증가율을 보면 가장 못사는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은 작년보다 감소(–3.4)했고, 다음으로 못사는 20%인 2분위 계층도 전년동기보다 감소(-1.2%)했다. 못사는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3분위 계층의 세금은 12.9%가 늘었고, 4분위는 18.8%, 5분위는 9.2%가 늘어났다. 소득 상위 60%의 중산층 이상 가계가 두 자리 수의 세금부담 증가를 보인 것이다. 

 

-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은 1분위는 작년 동기 보다 감소(-3.3%)했으나 2분위는 6.6%, 3분위는 10.0%, 4분위 3.1%, 그리고 5분위는 10.4%가 각각 증가했다. 평균적으로는 7.3%가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되레 거둬가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가 가계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정부가 거둬가는 것은 더 많이 늘었으니 가계가 쓸 돈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마디로 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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