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②이전소득 > 김광두의 1년 후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신세돈 교수의 분석으로 이번 ➀ 소득양극화 심화를 비롯 ➁이전소득 ➂비소비지출 ➃가처분소득 등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예정입니다.<편집자>

 

 -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의 두 번째 주제는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재정수입을 가지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분배정책이다.

 

-이런 소득분배 정책이 이전소득지원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 지난 2분기의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 4%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었다. 그런데 전년 동기에 비해 이전소득은 13.2%가 늘었다. 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6만7천6백 원으로 별로 많지 않다.

 

-문제는 못사는 계층과 잘사는 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가를 봤더니 5분위 분류상 가장 못사는 20% 계층인 ‘1분위’이전소득은 65만2천 원이고, 다음으로 못사는 2분위가 58만3천 원,가운데 그룹인 3분위는 55만7천 원, 두 번째로 잘사는 4분위는 52만1천 원, 가장 잘사는 20% 그룹인 5분위는 59만1천 원이었다.총액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액수를 따져보니 문제가 심각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는 작년 동기에 비해 5만7천 원이 늘어났고, 2분위는 4만2천 원, 3분위는 4만6천 원이 늘었다. 그러나 비교적 잘사는 그룹인 4분위는 8만원, 5분위는 11만2천원이 늘었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잘 못사는 그룹으로 볼 수 있는 1~3분위 사람들의 이전소득은 4~5만 원정도가 늘어난 반면 잘사는 그룹은 8만원과 1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되다보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은커녕 악화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소득분배 개선은 안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것이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ifsPOST>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신세돈 교수의 분석으로 이번 ➀ 소득양극화 심화를 비롯 ➁이전소득 ➂비소비지출 ➃가처분소득 등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예정입니다.<편집자>

 

 -올해 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의 두 번째 주제는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재정수입을 가지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분배정책이다.

 

-이런 소득분배 정책이 이전소득지원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 지난 2분기의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 4%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늘었다. 그런데 전년 동기에 비해 이전소득은 13.2%가 늘었다. 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6만7천6백 원으로 별로 많지 않다.

 

-문제는 못사는 계층과 잘사는 계층에게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가를 봤더니 5분위 분류상 가장 못사는 20% 계층인 ‘1분위’이전소득은 65만2천 원이고, 다음으로 못사는 2분위가 58만3천 원,가운데 그룹인 3분위는 55만7천 원, 두 번째로 잘사는 4분위는 52만1천 원, 가장 잘사는 20% 그룹인 5분위는 59만1천 원이었다.총액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액수를 따져보니 문제가 심각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가장 못사는 그룹인 1분위는 작년 동기에 비해 5만7천 원이 늘어났고, 2분위는 4만2천 원, 3분위는 4만6천 원이 늘었다. 그러나 비교적 잘사는 그룹인 4분위는 8만원, 5분위는 11만2천원이 늘었다.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잘 못사는 그룹으로 볼 수 있는 1~3분위 사람들의 이전소득은 4~5만 원정도가 늘어난 반면 잘사는 그룹은 8만원과 1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되다보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개선은커녕 악화만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소득분배 개선은 안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것이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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