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대책”-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평가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본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7개월 전에 나온 금년도(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거의 똑같다. 왜 문제인가? 작년말 제시한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이미 상반기 농사를 지어봤는데 신통치 못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많다.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다 보니 내놓은 정책들이 맹물같이 밋밋하다. 성장이 어렵고 힘들면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하다. 예컨대 투자유인 3종 세트가 그것이다. 첫째 투자 세액공제율을 약간 올렸다. 둘째로 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야를 확대했는데, 예컨대 송유관 건설 등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공제 대상에 넣었다. 셋째 투자세액공제 일몰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21년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대책의 내용이 ‘찔끔’이다. 내용이 빈약하다하더라도 이것마저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세특례 3종 세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 분위기로 보아 잘 될지 걱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데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9월까지 뭐를 조치하겠다’  ‘연말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유형이 태반이다. 이게 무슨 경제대책인가?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제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소비가 안 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법인세를 과감하게 내려 설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소비도 할 것 아닌가. 과감하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감세다운 감세정책이 절실하다.또 정부가 포용성을 강화한답시고, 재정을 풀어 지원에 나서는데 돈을 나눠주면 뭐하나?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등 뜯어가는 것이 더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이 뜯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 정부에 “세금을 깎으라!”고 말하면 입만 아플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에서 그래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ifsPOST>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는커녕 걱정만 늘어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연말 2.5~2.7%로 보았으나 이번에 0.2%포인트를 낮춰 2.4~2.5%로 하향조정했다. 

 이렇게 낮췄는데 왜 문제냐? 지난 상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1.8~2.0%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연간 성장률이 2.4%에 이르려면 하반기 성장률이 최소한 2.8%는 달성돼야 한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성장률을 2.4~2.5%로 본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7개월 전에 나온 금년도(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거의 똑같다. 왜 문제인가? 작년말 제시한 금년도 경제정책으로 이미 상반기 농사를 지어봤는데 신통치 못했다. 그런데도 똑같은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많다.

 

-경제전망이 낙관적이다 보니 내놓은 정책들이 맹물같이 밋밋하다. 성장이 어렵고 힘들면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하다. 예컨대 투자유인 3종 세트가 그것이다. 첫째 투자 세액공제율을 약간 올렸다. 둘째로 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야를 확대했는데, 예컨대 송유관 건설 등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공제 대상에 넣었다. 셋째 투자세액공제 일몰시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21년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경제대책의 내용이 ‘찔끔’이다. 내용이 빈약하다하더라도 이것마저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세특례 3종 세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 분위기로 보아 잘 될지 걱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의 고질적 병폐인데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9월까지 뭐를 조치하겠다’  ‘연말까지 위원회를 만들어 무슨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등의 유형이 태반이다. 이게 무슨 경제대책인가?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제시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소비가 안 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면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법인세를 과감하게 내려 설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소비도 할 것 아닌가. 과감하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감세다운 감세정책이 절실하다.또 정부가 포용성을 강화한답시고, 재정을 풀어 지원에 나서는데 돈을 나눠주면 뭐하나?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보험료나 연금보험료 등 뜯어가는 것이 더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이 뜯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 정부에 “세금을 깎으라!”고 말하면 입만 아플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점에서 그래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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