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자격 미달?” > 김광두의 1년 후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사회통합 전형기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에 규정돼있다. 즉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뒤 첫 평가에서 ‘사회통합관련 기준’적용의 선발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상산고는 이 기준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이것만 적용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지정취소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 

 

-설령 앞의 두 가지 조건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80점에 0.39점이 모자란다 해서 38년 동안 전북의 인재를 길러온 학교를 자사고에서 탈락시켜야 하는가? 의문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敎育)을 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려하는가? 교육에 좌파·우파가 어디 있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교육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 장래는 인재육성에 달렸다.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명문고로 성장한 상산고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ifsPOST> 

-전북교육청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많다. 지난 6월 20일 발표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방침을 교육부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쟁점사항은 3가지다.

 첫째는 새로 강화된 ‘사회통합관련 기준’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두 번째는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세 번째는 기준 점수 80점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여기에 0.39점 모자란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사회통합 전형기준은 초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에 규정돼있다. 즉 자사고는 입학정원의 20%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선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자립형사립고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뒤 첫 평가에서 ‘사회통합관련 기준’적용의 선발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상산고는 이 기준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이것만 적용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지정취소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과연  타당한가?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려 적용했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 

 

-설령 앞의 두 가지 조건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80점에 0.39점이 모자란다 해서 38년 동안 전북의 인재를 길러온 학교를 자사고에서 탈락시켜야 하는가? 의문이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敎育)을 왜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려하는가? 교육에 좌파·우파가 어디 있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교육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 장래는 인재육성에 달렸다.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명문고로 성장한 상산고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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