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輸入) 격감도 문제다 > 김광두의 1년 후

-지난 2019년 1/4분기 수입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8%에 가까운 7.6% (국제수지 기준)나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6.8%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의 분기별 수입실적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기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연속 감소이다. 그 다음이 IMF위기 때 6분기연속 감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수입 감소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수입 감소를 왜 걱정해야 하는가? 수입은 우리 몸의 ‘배살’에 비유할 수 있다. 배살이 너무 많아 비만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에 살이 없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대부분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기계설비, 또는 기초소재 등이어서 지나친 감소는 우리 몸 상태를 영양실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품 생산을 위한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이 생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이제 막 시작된 1/4분기의 수입 감소폭이 국제수지기준으로 7.6% 감소했다는 점이고, 이는 지난 39년 동안의 수입 감소 시작단계에서 어떤 경우보다 가장 컸다는 점은 염려할 사안이다. 이제 시작인 수입 감소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이라면 앞으로 이어질 수입 감소의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입 감소는 한국경제의 노화(老化)현상이다.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이 노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규제의 전면개혁이 어렵다면 앞으로 1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운을 차리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fsPOST>

 

 < ※ 참고로 여기서 ‘국제수지 기준’이란 한국은행이 매월 국제수지를 발표할 때 쓰는 수입실적으로 관세청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수상품가액(FOB기준)만을 산출한 것이다. 이를 수출실적과 비교해 그 차이를 국제수지(무역수지)라고 한다. 통관기준은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입실적으로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표가 포함된 수입신고가격(CIF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9년 1/4분기 수입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8%에 가까운 7.6% (국제수지 기준)나 줄었다. 통관기준으로는 6.8% 감소했다.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39년 동안의 분기별 수입실적의 특징을 검토해보면 수입 감소가 나타나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기 동안 이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길게 감소한 것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연속 감소이다. 그 다음이 IMF위기 때 6분기연속 감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수입 감소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수입 감소를 왜 걱정해야 하는가? 수입은 우리 몸의 ‘배살’에 비유할 수 있다. 배살이 너무 많아 비만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배에 살이 없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수입은 대부분 제품생산에 필요한 재료나, 기계설비, 또는 기초소재 등이어서 지나친 감소는 우리 몸 상태를 영양실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품 생산을 위한 주문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제조업이 생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이제 막 시작된 1/4분기의 수입 감소폭이 국제수지기준으로 7.6% 감소했다는 점이고, 이는 지난 39년 동안의 수입 감소 시작단계에서 어떤 경우보다 가장 컸다는 점은 염려할 사안이다. 이제 시작인 수입 감소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이라면 앞으로 이어질 수입 감소의 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입 감소는 한국경제의 노화(老化)현상이다.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이 노화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규제의 전면개혁이 어렵다면 앞으로 1년만이라도 규제를 없애 기운을 차리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ifsPOST>

 

 < ※ 참고로 여기서 ‘국제수지 기준’이란 한국은행이 매월 국제수지를 발표할 때 쓰는 수입실적으로 관세청 수입신고가격에서 운임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수상품가액(FOB기준)만을 산출한 것이다. 이를 수출실적과 비교해 그 차이를 국제수지(무역수지)라고 한다. 통관기준은 관세청이 집계하는 수입실적으로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임과 보험표가 포함된 수입신고가격(CIF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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