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 김광두의 1년 후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년 1분기 통계에서 소득분위별 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가장 가난한 집단인 1분위는 63만1천원이고, 2분위는 66만4천원, 그리고 가장중간에 있는 20% 집단인 3분위는 61만5천원, 비교적 잘 사는 그룹인 4분위는 68만 3천원, 그리고 가장 부자그룹인 5분위는 77만3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잘사는 사람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전소득이 큰 격차가 없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분배정책으로서의 이전소득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소득이 보장되고, 대신 부자들에게는 적게 가야 옳다. 그런데 이전소득이 평준화됐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대충 나눠줬다는 얘기다.

 

5. 두 번째는 이전소득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대로 금액규모로 보아 가장 잘사는 그룹인 5분위의 이전소득이 77만3천원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정책에는 역행하는 것이 틀림없다. 물론 이전소득에는 연금이나 보험수입 등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평준화에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6.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중간에 있는 3분위의 이전소득이 61만5천원으로 5개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작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올해 1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중간계층이 가장 이전소득이 적었다.

 

7.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이전소득이 많이 분배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은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  분배정책이 정밀하지 못한 탓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 등을 따져서 정책을 세우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골고루 나눠줄 수밖에 없다.” 

 

8.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분배정책의 설계를 정밀하게 다시 해야 한다. 이것만 해 놓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ifsPOST> 

1.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은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분배정책의 통계를 보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 분배정책의 성과는 통계에서 이전소득으로 파악된다. 이전소득이란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이 안 돼 문 닫은 사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즉 실업수당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간의 이전소득 통계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3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3. 가장 최근통계인 2019년 1분기 통계에서 소득분위별 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가장 가난한 집단인 1분위는 63만1천원이고, 2분위는 66만4천원, 그리고 가장중간에 있는 20% 집단인 3분위는 61만5천원, 비교적 잘 사는 그룹인 4분위는 68만 3천원, 그리고 가장 부자그룹인 5분위는 77만3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잘사는 사람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전소득이 큰 격차가 없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분배정책으로서의 이전소득은 못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소득이 보장되고, 대신 부자들에게는 적게 가야 옳다. 그런데 이전소득이 평준화됐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대충 나눠줬다는 얘기다.

 

5. 두 번째는 이전소득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대로 금액규모로 보아 가장 잘사는 그룹인 5분위의 이전소득이 77만3천원으로 가장 많다는 것은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정책에는 역행하는 것이 틀림없다. 물론 이전소득에는 연금이나 보험수입 등이 있어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평준화에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6.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중간에 있는 3분위의 이전소득이 61만5천원으로 5개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작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 올해 1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중간계층이 가장 이전소득이 적었다.

 

7. 가장 잘 사는 계층에 이전소득이 많이 분배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은 분배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나?  분배정책이 정밀하지 못한 탓이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학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 등을 따져서 정책을 세우려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골고루 나눠줄 수밖에 없다.” 

 

8. 조금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들더라도 분배정책의 설계를 정밀하게 다시 해야 한다. 이것만 해 놓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은 성공적이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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