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 김광두의 1년 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2019년1분기에 가구당 107만8천원을 기록했다. 2년전인 2017년 1분기에는 83만5천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2년 동안에 24만3천원이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무려 29.1%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직전 박근혜정부 2년 동안(2015년1분기 대비 2017년1분기)에는 84만8천원에서 83만5천원으로 오히려 1만3천원이 줄었다. 가구당 1개 분기에 24만원이 넘게 늘었으니 연간으로 따지면 그 4배이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따지면 엄청 큰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가구들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셈이다.

 

-비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세금은 문재인정부 2년 동안 5만3천원, 35.3%가 늘었고,연금보험료도 2017년 1분기 12만7천원에서 2019년 1분기에 15만3천원으로 2만6천원, 20.4%가 늘어났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2017년1분기의 평균 7만8천원에서 2019년1분기에는 11만2천원으로 3만4천원이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무려 43.6%가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세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면서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면 처분 가능한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 진작의 동력 약화로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과제다.

<ifsPOST>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

-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2019년1분기에 가구당 107만8천원을 기록했다. 2년전인 2017년 1분기에는 83만5천 원이었다. 문재인 정부2년 동안에 24만3천원이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무려 29.1%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비해 직전 박근혜정부 2년 동안(2015년1분기 대비 2017년1분기)에는 84만8천원에서 83만5천원으로 오히려 1만3천원이 줄었다. 가구당 1개 분기에 24만원이 넘게 늘었으니 연간으로 따지면 그 4배이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따지면 엄청 큰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가구들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셈이다.

 

-비소비지출 항목별로 보면 세금은 문재인정부 2년 동안 5만3천원, 35.3%가 늘었고,연금보험료도 2017년 1분기 12만7천원에서 2019년 1분기에 15만3천원으로 2만6천원, 20.4%가 늘어났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2017년1분기의 평균 7만8천원에서 2019년1분기에는 11만2천원으로 3만4천원이 늘었다. 증가율로 보면 무려 43.6%가 늘어났다.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세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면서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면 처분 가능한 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이는 소비 위축과 내수 진작의 동력 약화로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과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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