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 김광두의 1년 후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보면 농림수산업이 15만5천 명,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4만6천명이 늘었다. 합하면 40만1천명이 늘었다. 결국 총취업자 증가 36만1천 명은 이 두 산업분야에서 모두 늘고 나머지 산업분야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취업자가 감소된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에서 12만6천 명, 광공업에서 10만4천 명,교육 분야 4만6천 명, 음식숙박업 2만9천 명 등으로 이들 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 활동이 활발해야 할 30~40대 인구가 많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인구감소세는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던 추세다.

 

-결론은 지난 2년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농림수산업과 보건사회복지 쪽으로 일시적이거나 고령층 취업자가 늘었지, 제조업의 ‘알짜 일자리’는 늘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고용시장의 경직적 규제 운용 등으로 기업의욕을 떨어뜨렸고, 기업채산성이 악화돼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지금 기업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장이 줄고, 일부는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일자리 대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ifsPOST>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보면 농림수산업이 15만5천 명,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4만6천명이 늘었다. 합하면 40만1천명이 늘었다. 결국 총취업자 증가 36만1천 명은 이 두 산업분야에서 모두 늘고 나머지 산업분야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취업자가 감소된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에서 12만6천 명, 광공업에서 10만4천 명,교육 분야 4만6천 명, 음식숙박업 2만9천 명 등으로 이들 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생산 활동이 활발해야 할 30~40대 인구가 많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인구감소세는 박근혜정부 때도 있었던 추세다.

 

-결론은 지난 2년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농림수산업과 보건사회복지 쪽으로 일시적이거나 고령층 취업자가 늘었지, 제조업의 ‘알짜 일자리’는 늘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고용시장의 경직적 규제 운용 등으로 기업의욕을 떨어뜨렸고, 기업채산성이 악화돼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다.

 

-지금 기업들은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사업장이 줄고, 일부는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일자리 대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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