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가계소득 하나도 안 늘었다 > 김광두의 1년 후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와 다음으로 가난한 2분위의 소득 증감을 지난 2년 전과 비교해보 면 각각 11.4%와 2.2%가 줄었다. 반면 이들 보다는 잘사는 그룹인 3,4,5분위 계층은 차례대로 2.1%와 3.2%,그리고 0.4%가 각각 증가했다. 즉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잘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났다.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고, 근로시간까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나눠 검토해 보면 못사는 계층인 1분위와 2분위의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각각 17.5%와 10.1%가 감소했다.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비근로자 가구는 2년 전 대비 각각 6.2%와 14.8%가 늘어났다. 말하자면 파트타이머 등 저소득층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 비근로자 가구는 임대료 수입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소득상위 비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 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소득주도 역성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수정이 절실하다. 정책수정이 안되면 내년, 내후년은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ifs POST>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와 다음으로 가난한 2분위의 소득 증감을 지난 2년 전과 비교해보 면 각각 11.4%와 2.2%가 줄었다. 반면 이들 보다는 잘사는 그룹인 3,4,5분위 계층은 차례대로 2.1%와 3.2%,그리고 0.4%가 각각 증가했다. 즉 못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잘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났다.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고, 근로시간까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나눠 검토해 보면 못사는 계층인 1분위와 2분위의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각각 17.5%와 10.1%가 감소했다.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 비근로자 가구는 2년 전 대비 각각 6.2%와 14.8%가 늘어났다. 말하자면 파트타이머 등 저소득층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 비근로자 가구는 임대료 수입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소득상위 비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결론 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소득주도 역성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그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수정이 절실하다. 정책수정이 안되면 내년, 내후년은 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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