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 김광두의 1년 후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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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자가 꼭 늘어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증가하여야 취업자가 늘어나지, 원치 않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더구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 실업률도 낮아져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를 분모로 해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2019.3 실제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6,496으로 감소하여 고용률은 오히려 78%로 0.6%P 하락하였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이 100%가 아닌 한, 취업자 수는 감소할 수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감소될 뿐이지, 취업자 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 40대 고용률은 벌써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 위기 때(2008~2010년) 15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그 부작용이 크다면 정책을 궤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ifs POST>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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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 일자리가 늘어나면 취업자가 꼭 늘어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가 증가하여야 취업자가 늘어나지, 원치 않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더구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해야 한다. 실업률도 낮아져야 한다. 생산가능 인구를 분모로 해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 2019.3 실제 고용률은 취업자 수가 6,496으로 감소하여 고용률은 오히려 78%로 0.6%P 하락하였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이 100%가 아닌 한, 취업자 수는 감소할 수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감소될 뿐이지, 취업자 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

 

- 40대 고용률은 벌써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이는 금융 위기 때(2008~2010년) 15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고용률은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나 그 부작용이 크다면 정책을 궤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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