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 김광두의 1년 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별로 보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1분기를 100으로 자동차생산은 92.0,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96.1, 섬유 84.4, 의복 83.4, 비금속광물 88.8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말이 많았던 숙박음식업의 경우도 95.7로 제조업 보다 더 부진했다. 특히 숙박업은 93.8로 더 줄었고, 교육산업은 99.7로 역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학원은 96.3, 부동산임대업은 89.8, 부동산업은 99.0이었다.

 

-생산이 아니라 매출기준으로 보더라도 2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는 99.7, 수퍼잡화는 95.4였는데 특히 일반수퍼, 즉 구멍가게들은 89.1로 더 줄었고, 화장품이나 안경 등과 같은 전문소매점의 경우 98.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같이 뒷걸음질하면서 ‘역(逆)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2년동안 어떻게 6%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이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보건사회·복지 분야 생산이다.  제조업 등과 같이 2017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12.0을 기록했다. 6%성장인 106보다 훨씬 높은 생산규모 증가를 보인 것이다. 특히 병원은 114.4, 의원은 113.0이다. 거주복지는 111.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했기 때문에 보건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원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무점포 소매점은 130.7, 면세점은 161.2에 달해 폭풍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시쳇말로 잘나간 부문은 보건사호복지 쪽이다.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의한 이런 분야 주도의 성장이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다.

<ifs POST>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별로 보더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1분기를 100으로 자동차생산은 92.0,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96.1, 섬유 84.4, 의복 83.4, 비금속광물 88.8에 불과했다.

 

-서비스업 중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말이 많았던 숙박음식업의 경우도 95.7로 제조업 보다 더 부진했다. 특히 숙박업은 93.8로 더 줄었고, 교육산업은 99.7로 역시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 학원은 96.3, 부동산임대업은 89.8, 부동산업은 99.0이었다.

 

-생산이 아니라 매출기준으로 보더라도 2년 전을 100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는 99.7, 수퍼잡화는 95.4였는데 특히 일반수퍼, 즉 구멍가게들은 89.1로 더 줄었고, 화장품이나 안경 등과 같은 전문소매점의 경우 98.6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주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 같이 뒷걸음질하면서 ‘역(逆)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2년동안 어떻게 6%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이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보건사회·복지 분야 생산이다.  제조업 등과 같이 2017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112.0을 기록했다. 6%성장인 106보다 훨씬 높은 생산규모 증가를 보인 것이다. 특히 병원은 114.4, 의원은 113.0이다. 거주복지는 111.5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가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했기 때문에 보건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원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무점포 소매점은 130.7, 면세점은 161.2에 달해 폭풍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시쳇말로 잘나간 부문은 보건사호복지 쪽이다. 문제는 정책적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의한 이런 분야 주도의 성장이 지속가능성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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