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 갈수록 태산이다 > 김광두의 1년 후

-지난 4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9~10%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다.

 

-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최소한 1년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특수를 빼고 나면 수출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다. 그동안 설비투자도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했고, 기술개발도 게을리 한 결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수출을 ‘죄악시(罪惡視)’할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 등 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정도의 노동환경도 조성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좌우하는 환율의 움직임이다. 지난 8!9년 동안 원화 환율은 일본 엔화에 비해 14%정도 강세를 보였다.반면 일본엔화는 달러화에 비해 약 23% 정도의 약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지난 7

`8년동안 우리나라의 원화는 일본 엔화에 비해 40% 가까운 평가절상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만큼 수출상품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첫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신설비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방치가 아니라 인적투자확대 지원 등을 통해 현장기업분위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세번째로는 원화강세를 막아주는 환율정책의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일본에화가 달러화에 비해 약세가 된 만큼은 우리의 환율도 그것을 보상할만큼의 원화약세를 유지해야 한다. 환율정책은 1년은 지나야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지금 원화강세를 시정해야 내년 이맘때쯤 수출이 되살아날 것이다.

 

-정부는 수출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것이다.

<ifs POST> 

-지난 4월 수출실적은 전년 동월에 비해 9~10%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다.

 

- 더 큰 문제는 수출 감소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 최소한 1년정도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특수를 빼고 나면 수출부진의 심각성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원인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다. 그동안 설비투자도 못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안 했고, 기술개발도 게을리 한 결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수출을 ‘죄악시(罪惡視)’할 정도로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무시간단축 등 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정도의 노동환경도 조성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상품의 가격을 좌우하는 환율의 움직임이다. 지난 8!9년 동안 원화 환율은 일본 엔화에 비해 14%정도 강세를 보였다.반면 일본엔화는 달러화에 비해 약 23% 정도의 약세를 유지했다. 따라서 지난 7

`8년동안 우리나라의 원화는 일본 엔화에 비해 40% 가까운 평가절상이 이뤄졌던 것이다. 그만큼 수출상품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첫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신설비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수출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방치가 아니라 인적투자확대 지원 등을 통해 현장기업분위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세번째로는 원화강세를 막아주는 환율정책의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일본에화가 달러화에 비해 약세가 된 만큼은 우리의 환율도 그것을 보상할만큼의 원화약세를 유지해야 한다. 환율정책은 1년은 지나야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지금 원화강세를 시정해야 내년 이맘때쯤 수출이 되살아날 것이다.

 

-정부는 수출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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