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허실<끝> ⑤거꾸로 가는 소득 분배 > 김광두의 1년 후

1. 지난해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 동안에 21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만2천원이 세금으로 나눠준 이전소득이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적했다. 또 그 이전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근로자가구는 4만7천원, 근로자외가구는 15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2.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계층에 더 많은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 증가를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 소득계층보다 2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가 많고, 또 2분위보다 3분위가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다. 

 

3. 더 심각한 것은 근로자외가구의 계층별 소득증가규모다. 근로자외가구의 이전소득증가액 15만1천원 가운데 가장 못 사는 계층인 1분위에게는 3만4천 원 정도가 돌아갔지만 2~4분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데 가장 잘사는 계층인 5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액은 26만4천원으로 1분위계층의 8배가 넘게 돌아갔다.

 

4.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전소득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몫이 배정되어 소득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른바 분배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소득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5. 이런 원인은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첫째는 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혜택을 모르고 있는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둘째는 지원혜택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되는 행정서비스가 못 따라 갈 수도 있고, 셋째는 저소득계층이 스스로 기피하는 것,예컨대 지원을 받으면 다른 혜택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분석 정보자체가 신빙성이 있는가, 오류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6.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이전소득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덜 가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고,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대부분 이전소득으로 충당됐고, 그 이전소득도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은 늘었어도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기는 분배정책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빨리 시정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부작용만 쌓일 것이다. <ifs POST>

 

<근로자외가구의 분위별 이전소득 증가액>                                                             <단위 : 만원>​

근로자외가구(약 41%) : 부유할수록 이전소득이 더 많이 증가​

1. 지난해 3/4분기 말을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1년 동안에 21만1천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10만2천원이 세금으로 나눠준 이전소득이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번 지적했다. 또 그 이전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근로자가구는 4만7천원, 근로자외가구는 15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2. 이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못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계층에 더 많은 소득증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자가구의 계층별 소득 증가를 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 소득계층보다 2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가 많고, 또 2분위보다 3분위가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다. 

 

3. 더 심각한 것은 근로자외가구의 계층별 소득증가규모다. 근로자외가구의 이전소득증가액 15만1천원 가운데 가장 못 사는 계층인 1분위에게는 3만4천 원 정도가 돌아갔지만 2~4분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데 가장 잘사는 계층인 5분위의 이전소득 증가액은 26만4천원으로 1분위계층의 8배가 넘게 돌아갔다.

 

4.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전소득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몫이 배정되어 소득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이른바 분배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소득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5. 이런 원인은 4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첫째는 취약계층이 정부의 지원혜택을 모르고 있는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둘째는 지원혜택을 알고 있더라도 실행되는 행정서비스가 못 따라 갈 수도 있고, 셋째는 저소득계층이 스스로 기피하는 것,예컨대 지원을 받으면 다른 혜택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분석 정보자체가 신빙성이 있는가, 오류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6.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해 보면 이전소득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덜 가고, 잘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고,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대부분 이전소득으로 충당됐고, 그 이전소득도 부자들에게 많이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은 늘었어도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 그리고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부추기는 분배정책의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빨리 시정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부작용만 쌓일 것이다. <ifs POST>

 

<근로자외가구의 분위별 이전소득 증가액>                                                             <단위 : 만원>​

근로자외가구(약 41%) : 부유할수록 이전소득이 더 많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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