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④ 자영업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 김광두의 1년 후

1. 앞서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키웠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3/4분기의 평균가계소득 증가액 21만1천원의 내용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말하고,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이익 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들을 말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약 51%,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근로자외가구는 49%정도 된다. 각각 절반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3. 지난 2018년 3/4분기에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평균 가계소득은 21만1천원인데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7만8천원이 늘었다. 그런데 근로자외가구는 8만4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를 또 소득원천별로 따져보면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35만9천원이 늘었으나 근로자외가구의 근로소득은 13만8천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사업소득을 보면 근로자가구는 6천원이 늘어났지만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은 무려 15만2천원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도 표에서 볼 수 있듯 증감이 있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4. 이를 소득분위별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증감액을 살펴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구가 9만4천원이 늘었지만 근로자외가구는 전년에 비해 3만9천원이 줄었다. 조금 덜 못사는 그룹인 2분위 계층은 그런 현상이 더 커져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6만6천원이 늘어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9만5천원이 줄어들었다. 또 사업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1분위 계층은 근로자가구가 1만3천원이 줄었고, 근로자외가구는 8만2천원이 줄었다. 2분위계층에서는 근로자가구의 사업소득은 1천원 늘어난데 반해 근로자외가구의 자산소득은 무려 14만원이나 줄었다.
  
5. 아울러 소득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3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이 19만2천원 늘어났으나 사업소득은 5천원이 줄었다. 그런데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16만9천원이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무려 14만원이나 대폭 줄었다.근로자외가구, 즉 자영업자의 수난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6.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구보다는 근로자외가구,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 자영업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소득 중간계층인 3분위계층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은 무려 38만7천원이 줄어들어 중산층 붕괴 현상까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이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조건 강화 등 노동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이런 결과를 보여 준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운용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다. <ifs POST>

1. 앞서 가계소득이 늘었지만 세금으로 이전소득만 늘었고, 또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키웠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런데 2018년3/4분기의 평균가계소득 증가액 21만1천원의 내용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 즉 임금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가는 가구를 말하고,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아닌 영업이익 등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가계들을 말하는데 주로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비중은 약 51%,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근로자외가구는 49%정도 된다. 각각 절반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3. 지난 2018년 3/4분기에 1년 전에 비해 늘어난 평균 가계소득은 21만1천원인데 근로자가구의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7만8천원이 늘었다. 그런데 근로자외가구는 8만4천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를 또 소득원천별로 따져보면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35만9천원이 늘었으나 근로자외가구의 근로소득은 13만8천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사업소득을 보면 근로자가구는 6천원이 늘어났지만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은 무려 15만2천원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도 표에서 볼 수 있듯 증감이 있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4. 이를 소득분위별로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증감액을 살펴보면 가장 못사는 계층인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근로자가구가 9만4천원이 늘었지만 근로자외가구는 전년에 비해 3만9천원이 줄었다. 조금 덜 못사는 그룹인 2분위 계층은 그런 현상이 더 커져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은 6만6천원이 늘어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9만5천원이 줄어들었다. 또 사업소득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눠보면 1분위 계층은 근로자가구가 1만3천원이 줄었고, 근로자외가구는 8만2천원이 줄었다. 2분위계층에서는 근로자가구의 사업소득은 1천원 늘어난데 반해 근로자외가구의 자산소득은 무려 14만원이나 줄었다.
  
5. 아울러 소득이 중간쯤에 해당하는 3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는 근로소득이 19만2천원 늘어났으나 사업소득은 5천원이 줄었다. 그런데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소득이 16만9천원이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무려 14만원이나 대폭 줄었다.근로자외가구, 즉 자영업자의 수난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6. 이를 종합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근로자가구보다는 근로자외가구,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 자영업 몰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소득 중간계층인 3분위계층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은 무려 38만7천원이 줄어들어 중산층 붕괴 현상까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이 같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조건 강화 등 노동정책의 급속한 변화가 이런 결과를 보여 준 것 아니냐하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책운용에 있어서 유념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