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집권 3년차 증후군, 위기의 조짐인가? > 김광두의 1년 후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 허   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 녹화일 : 2019.1.22

 1. 집권 3년차의 의미는?
   - 임기 3년차는 대통령 재임 5년간의 반환점을 도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나타났고, 당청간의 갈동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3년차 증후군의 특성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2.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의 개편은 어떤 포석이 깔려있나?
  - 문재인정권이 갖고 있는 순혈주의(純血主義), 즉 권력집중의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편한 비서실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색깔도 같고, 생각도 같고, 이념도 같은 ‘경로의존성(徑路依存性)의 결과라고 본다.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점에 대해 ’노(NO)’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비서실이 바뀔 것이다”는 기대는 난망에 가깝다.

3. 모든 힘이 청와대에 몰려 있다는 비난은 개선될 수 있을까?
  - 그렇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서 내각 무력화, 집권여당 무력화, 국회무시 등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4.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정책실장도 바뀌었는데 경제정책은 누가 지휘할 것인가?
  - 직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김앤장’이라고 불렀는데 새로 임면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변장한 김앤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도 정책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경제 ‘원톱’이 아니라 ‘경제 왕톱’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등에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은 꼭 간다”고 얘기한 점을 보면 현재의 경제정책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다.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거슬러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야당뿐 만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사퇴압력이 많았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은 어떤 의미가 있나?
  - 문 대통령이 갖는 필생의 사업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검경수사권분리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은 조국수석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머리에 박혀있는 것 같다. 또 경질하게 되면 그동안 권력형 비리 등 민정라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

6. 집권여당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사건이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로 까지 번지는 형국인데 어떤 여파가 나타날까?
  - 검찰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직하게 밝히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손 의원의 경우 2가지가 문제인데 ‘투기’와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7. 3년차 증후군 다음에 오는 것은 ‘레임 덕’아닌가?
  - 아직은 안 왔다. 당청갈등의 여지가 보이나 집권당에서 척후병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는 정도 아닌가 싶다.

8. 후계구도는 어떻게 보는가?
  - 레임덕이 나타나면 후계구도가 회자되기 마련이다. 아직은 정말 추측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 번 대담<까톡>에서 현 상황에 대해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뜬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도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대신 이낙연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유시민 작가 등이 뜨는 형국이다. 그러나 차기후보에 ‘총리’나 ‘비서실장’은 없다. 그래도 ‘나랑 피를 나눈  누군가’가 뜨지 않을까?

9. 기대를 걸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동안 ‘안보’이슈로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도 미국 정치상황과 맞물린다. 걱정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북·미간 거래가 이뤄질까 걱정이다. ‘불확실한 비핵화’나 ‘불확실한 평화’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불완전한 용어부터 “북핵 폐기‘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

10.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어려울 때는 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또 친정체제로 쏠릴 텐데 문재인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인가?
  - 소통은 주고받는 것이다. 줄 것이 있는 여당이 먼저 줘야 한다. 3가지 측면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야당을 인정하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 둘째,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 책임내각을 만들어 줘야 한다. 셋째, 당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자율권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연속성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집권3년차 증후군을 극복하고 레임 덕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ifs POST>
 

▲ 유연채 전 KBS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 허   민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 녹화일 : 2019.1.22

 1. 집권 3년차의 의미는?
   - 임기 3년차는 대통령 재임 5년간의 반환점을 도는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남용이나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나타났고, 당청간의 갈동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권3년차 증후군의 특성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2.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의 개편은 어떤 포석이 깔려있나?
  - 문재인정권이 갖고 있는 순혈주의(純血主義), 즉 권력집중의 필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편한 비서실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색깔도 같고, 생각도 같고, 이념도 같은 ‘경로의존성(徑路依存性)의 결과라고 본다.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점에 대해 ’노(NO)’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비서실이 바뀔 것이다”는 기대는 난망에 가깝다.

3. 모든 힘이 청와대에 몰려 있다는 비난은 개선될 수 있을까?
  - 그렇지 못할 것이다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면서 내각 무력화, 집권여당 무력화, 국회무시 등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4.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정책실장도 바뀌었는데 경제정책은 누가 지휘할 것인가?
  - 직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김앤장’이라고 불렀는데 새로 임면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을 ‘변장한 김앤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은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도 정책실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경제 ‘원톱’이 아니라 ‘경제 왕톱’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등에서 “험한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은 꼭 간다”고 얘기한 점을 보면 현재의 경제정책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갈 것이다.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을 거슬러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건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야당뿐 만아니라 여당에서조차 사퇴압력이 많았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은 어떤 의미가 있나?
  - 문 대통령이 갖는 필생의 사업이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검경수사권분리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다. 사법개혁은 조국수석만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머리에 박혀있는 것 같다. 또 경질하게 되면 그동안 권력형 비리 등 민정라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

6. 집권여당 소속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의혹사건이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로 까지 번지는 형국인데 어떤 여파가 나타날까?
  - 검찰수사로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런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직하게 밝히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손 의원의 경우 2가지가 문제인데 ‘투기’와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7. 3년차 증후군 다음에 오는 것은 ‘레임 덕’아닌가?
  - 아직은 안 왔다. 당청갈등의 여지가 보이나 집권당에서 척후병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는 정도 아닌가 싶다.

8. 후계구도는 어떻게 보는가?
  - 레임덕이 나타나면 후계구도가 회자되기 마련이다. 아직은 정말 추측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 번 대담<까톡>에서 현 상황에 대해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뜬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도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대신 이낙연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유시민 작가 등이 뜨는 형국이다. 그러나 차기후보에 ‘총리’나 ‘비서실장’은 없다. 그래도 ‘나랑 피를 나눈  누군가’가 뜨지 않을까?

9. 기대를 걸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그동안 ‘안보’이슈로 높은 국정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도 미국 정치상황과 맞물린다. 걱정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북·미간 거래가 이뤄질까 걱정이다. ‘불확실한 비핵화’나 ‘불확실한 평화’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불완전한 용어부터 “북핵 폐기‘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

10. 집권 3년차를 맞으면서 어려울 때는 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또 친정체제로 쏠릴 텐데 문재인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인가?
  - 소통은 주고받는 것이다. 줄 것이 있는 여당이 먼저 줘야 한다. 3가지 측면을 짚어볼 수 있다. 첫째, 국회와의 협치를 위해 야당을 인정하고 소통에 나서야 한다. 둘째,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 책임내각을 만들어 줘야 한다. 셋째, 당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자율권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연속성을 살려야 한다.
    이것이 집권3년차 증후군을 극복하고 레임 덕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