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③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만 키웠다 > 김광두의 1년 후

1. 2018년 3/4분기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2017년3/4분기 평균가구소득에 비해 21만1천원이 늘었다.

2. 늘어난 평균소득 21만1천원을 소득종류별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13만9천원 △사업소득이 1만원 △ 재산소득이 2천원 △이전소득이 10만2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 비경상소득(경조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4만2천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3분기 전체가구 명목소득 증가분(21.1만원)의 소득분위별 구성>

                   [그림]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액(2018년 3분기)

3. 또 평균소득증가액 21만1천원을 소득계층별로 나눠서 각각 얼마나 늘었나를 살펴보면 소득 5분위 분류에 따라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평균소득은 1년 전에 비해 9만8천원이 줄었고,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2분위는 1만4천원이 줄었다. 못사는 순서로 전체가구의 40%가 1년 전에 비해 소득의 절대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잘사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 소득계층은 1년 전에 비해 31만1천원이 늘었고, 가장 잘 사는 계층인 5분위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8만8천원이 늘어났다. ‘부익부 빈익빈’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4.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 1년간의 정책효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못살게 됐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킨 결과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ifs POST>

1. 2018년 3/4분기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2017년3/4분기 평균가구소득에 비해 21만1천원이 늘었다.

2. 늘어난 평균소득 21만1천원을 소득종류별로 나눠보면 △근로소득이 13만9천원 △사업소득이 1만원 △ 재산소득이 2천원 △이전소득이 10만2천원 각각 늘어난 반면 △ 비경상소득(경조금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4만2천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3분기 전체가구 명목소득 증가분(21.1만원)의 소득분위별 구성>

                   [그림] 소득분위별 소득 변동액(2018년 3분기)

3. 또 평균소득증가액 21만1천원을 소득계층별로 나눠서 각각 얼마나 늘었나를 살펴보면 소득 5분위 분류에 따라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1분위 평균소득은 1년 전에 비해 9만8천원이 줄었고, 다음으로 소득이 낮은 2분위는 1만4천원이 줄었다. 못사는 순서로 전체가구의 40%가 1년 전에 비해 소득의 절대금액이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잘사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4분위 소득계층은 1년 전에 비해 31만1천원이 늘었고, 가장 잘 사는 계층인 5분위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78만8천원이 늘어났다. ‘부익부 빈익빈’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4.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 1년간의 정책효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못살게 됐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5.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킨 결과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