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허실②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 김광두의 1년 후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기 때문이다. 비소비지출은 박근혜정부 때는 연평균 2~3%씩 늘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율이 20%를 넘어섰고, 특히 작년(2018년) 3/4분기에는 증가율이 22%를 넘겼다. 겉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

-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진짜 큰 문제가 있다. 가처분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소득1,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소득4,5분위)은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니 소득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정반대로 ‘양극화 심화’ 라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최소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줄여줘 개인들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한다.

[그림] 명목소득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그림] 비소비지출(명목) 증가율

- 가계소득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인가?
  가계소득이라고 모두 내 맘대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소득 중에서 꼭 내지 않으면 안 될 지출항목이 있다. 맨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대출이자 등은 내지 않으면 안 될 돈이다. 이것이 ‘비소비지출’이다. 소득에서 이것을 지출하고 남는 돈이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다. 가계소득은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줄고 있다는 게 문제다.

- 비소비지출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정부가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을 많이 올리고, 연금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오르기 때문이다. 비소비지출은 박근혜정부 때는 연평균 2~3%씩 늘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율이 20%를 넘어섰고, 특히 작년(2018년) 3/4분기에는 증가율이 22%를 넘겼다. 겉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

- 또 어떤 문제가 있나?
  진짜 큰 문제가 있다. 가처분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소득1,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소득4,5분위)은 더 빨리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니 소득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끌어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인데 정반대로 ‘양극화 심화’ 라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최소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줄여줘 개인들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 올라가도록 해줘야 한다.

[그림] 명목소득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그림] 비소비지출(명목) 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