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혼란정국·안보불안·경제추락’, 그 해법은?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 > 김광두의 1년 후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 

▲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

▲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새해 선거철 앞서 정치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인데…”

유 :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곧바로 사실상의 총선정국으로 들어갈 텐데, 집권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에 대한 반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이 계절이 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인가는 차치하고, 내년 초를 한 번 전망해볼까요. 어떤 시간이 될까요.

다당제 구조가 유지될 것…보수대통합의 동인(動因) 큰 게 없어

허 : 총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청와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의회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다당제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가 말해도 다당제 구조를 만드는데 안철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40석 만든 것이 지금 30석이 됐는데,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저는 다당제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수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보수대통합의 동인이 크게 없습니다. 보수대통합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합쳐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단 몇 명이라도 한국당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받았다고 했을 떄, 소위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없이 지금 소위 정권을 겨냥한 투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못 받는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국당 내부의 보수를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쳐해져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입당과 당권 문제라는 것이 친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혼자 정치권에 들어가서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정치를 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당권까지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독상을 차려주게 되면, 즉 꽃가마를 태워주게 되면 갈 생각은 있는 것이지만 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독상을 차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가는 것이죠.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도 무소속으로 해서 한국당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공약 파기기도 하고요.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씨, 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저런 요건들을 제외해보면 지금 탈당해 있는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재볼 텐데요, 그런 수준이면 한국당의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는 보수 재건과 보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바깥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젊은 그룹들을 포함해서 싱크탱크도 있고 시민 단체도 있고, 전문가 그룹도 있고요. 이런 그룹들이 소위 보수 제일, 가장 큰 보수정당의 동력이 약화됐을 때 자기네들의 동력도 약화된다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3지대는 가능한가? 중도대통합 꾸미는 빅텐트 여지는 있어

유 : 제3지대는 어떤가요. 전원책 변호사가 곧 이제 개혁과 대안, 이런 포럼을 만든다고 하는데.

허 : 혁신과 대안인가요 아마?

유 : 네, 그러니 한국당에서 또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정을 원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요?

허 : 그런데 그것을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빅 텐트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는 여론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큰 의미의 정치 학교에서 고도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성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충원됨으로써 정치적 소양, 정치적 덕목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정치의 덕목은 그저 인기를 얻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86 정치’가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386, 486, 686 정치가. 그분들이 사실은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름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무임승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자기 정치, 자기 덕목을 쌓는데 실패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빅 텐트를 이끌 정도의 정치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보수 진영의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환멸을 느끼는 세력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중도통합을 이야기하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이나 이런 분들과 중도대통합을 꾸미는, 그런 의미의 빅텐트 같은 것을 나는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깃발을 드는 사람들의 역량에 달린 문제겠죠.

대권을 넘보는 차기 세력 형성의 양상,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

유 : 집권당이나 집권세력에서는 어떤 이합집산의 구체적 움직임 보다는 현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곤 해서 차기 세력, 대권을 넘보는 이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 : 사실은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권 주자, 집권당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을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광역단체장 출신들이죠. 말하자면 지난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력한 대권 주자였죠. 인기 많았고 내용도 좋았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연류되고, 배우 스캔들 등등해서 본인은 억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됐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죠.

유 : 요즘은 언론 노출도가 많이 약화됐죠.

허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용세습 문제 서울시 관계에서 일어난 것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력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었던 인물이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사실은 양질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겸손하다는 평가도 받고 내용도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의 초반기에 들어서 그렇지 정권의 말기 되면 이것이 또 어떤 양식으로 전재될지 모르죠. 광역단체장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화되거나 위축된 상태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각료에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눈여겨본 사람 중에 김부겸 행정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임종석 실장을 저는 뭐 총선에 틀림없이 나온다고 보고요. 내년 시기를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고 김부겸 장관도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그런 분들이 신3인방, 또는 여기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재단에 가있는 유시민씨, 이런 분들이 신3인방, 신4인방을 구성해서 대권 구도를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놔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양날의 칼

유 :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새로운 정국으로 진입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정치의 영향력이 가시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놔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허 : 여권으로서도 고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야권으로서도 고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심, 구속 만기 시점이 8월 15일을 지나서 8월 16일 1차 연장을 했거든요, 두 달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법적으로는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론은 상고심의 경우는 두 번까지다, 라는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연장이 되면 2월 16일 나오게 되어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팩트이고 저는 이걸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인데요. 나올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온 뒤에 어떤 식으로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여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야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 : 또 하나의 변수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허 :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정부가 포기함으로써 나왔을 때 이 정부에 시해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폐쇄된 곳에 움크리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보수 진영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받았던 그쪽이 주장하는 탄압 이미지, 탄압을 받는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면 소위 진보진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진정한 성공을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유 :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불행한 정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들의 바람일텐 데, 자연히 현정부로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사실 총선 전과 이후의 정국을 따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랄 텐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허 : 저는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라고 봅니다. 5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만큼 소위 5년 직선 단임제 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짧다고 봅니다.

권력 분산의 시대…무한 경쟁 완화 위한 제도개혁 필요

여권이 먼저 손 내밀어 협치…전 정권의 불행한 역사 반복 않는 길

유 :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허 : 그렇습니다. 차기 경쟁이 시작이 되고 사실은 2년 반 지나고 3년쯤 되면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때는 현 정권을 밟고 일어서려는 여당의 차기주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된다, 빨리 여론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는 사람이 문제라기 보다도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그 다음 이러한 무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 분산의 시대로 가야하죠.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되고, 행정은 내각이 중심이 되고, 입법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각 패싱이 없어야 되고, 국회 패싱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분산으로 가자는 것이 제 요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다당제 하에서는 사실은 야권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대 국정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 92개, 92가지가 국회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회 패싱 있으면 안 돼요. 야당에게 구할 건  구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죠. 주는데 야권보다는 여권이 먼저 줘야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쉐어링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소위 분점하는 그러한 정치를 통해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 이 정부가 소위 전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 네, 오늘 까톡 문화일보의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경제, 안보에 걸친 폭넓은 진단,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을 듣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 : 감사합니다. <제3부 끝> 

<제Ⅲ부,끝> 사실상 총선거정국 돌입…2019 전망 

▲유연채 / 전 KBS 정치부장·워싱턴특파원

▲허  민 / 문화일보 정치부 선임기자

“새해 선거철 앞서 정치권 이합집산이 일어날 것인데…”

유 :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곧바로 사실상의 총선정국으로 들어갈 텐데, 집권 1년 반을 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있겠고 지리멸렬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에 대한 반발,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늘 이 계절이 되면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인가는 차치하고, 내년 초를 한 번 전망해볼까요. 어떤 시간이 될까요.

다당제 구조가 유지될 것…보수대통합의 동인(動因) 큰 게 없어

허 : 총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청와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의회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다당제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누가 말해도 다당제 구조를 만드는데 안철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40석 만든 것이 지금 30석이 됐는데,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는 저는 다당제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수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보수대통합의 동인이 크게 없습니다. 보수대통합을 한다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합쳐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단 몇 명이라도 한국당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당도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받았다고 했을 떄, 소위 바른미래당과의 연대 없이 지금 소위 정권을 겨냥한 투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못 받는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국당 내부의 보수를 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쳐해져 있다고 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입당과 당권 문제라는 것이 친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는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혼자 정치권에 들어가서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정치를 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당권까지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독상을 차려주게 되면, 즉 꽃가마를 태워주게 되면 갈 생각은 있는 것이지만 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독상을 차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가는 것이죠.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도 무소속으로 해서 한국당으로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공약 파기기도 하고요.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유승민씨, 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저런 요건들을 제외해보면 지금 탈당해 있는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재볼 텐데요, 그런 수준이면 한국당의 보수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는 보수 재건과 보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바깥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젊은 그룹들을 포함해서 싱크탱크도 있고 시민 단체도 있고, 전문가 그룹도 있고요. 이런 그룹들이 소위 보수 제일, 가장 큰 보수정당의 동력이 약화됐을 때 자기네들의 동력도 약화된다고 하는 것, 저는 그런 우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3지대는 가능한가? 중도대통합 꾸미는 빅텐트 여지는 있어

유 : 제3지대는 어떤가요. 전원책 변호사가 곧 이제 개혁과 대안, 이런 포럼을 만든다고 하는데.

허 : 혁신과 대안인가요 아마?

유 : 네, 그러니 한국당에서 또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지정을 원하는 사람도 꽤 있지 않을까요?

허 : 그런데 그것을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빅 텐트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는 여론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큰 의미의 정치 학교에서 고도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성된 사람들이 정치권에 충원됨으로써 정치적 소양, 정치적 덕목이 길러진다고 봅니다. 정치의 덕목은 그저 인기를 얻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86 정치’가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386, 486, 686 정치가. 그분들이 사실은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름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가, 무임승차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자기 정치, 자기 덕목을 쌓는데 실패하는 경우라고 보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는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빅 텐트를 이끌 정도의 정치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보수 진영의 지지부진함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세력, 그리고 민주당의 경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환멸을 느끼는 세력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중도통합을 이야기하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이나 이런 분들과 중도대통합을 꾸미는, 그런 의미의 빅텐트 같은 것을 나는 움직일 가능성이 오히려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 깃발을 드는 사람들의 역량에 달린 문제겠죠.

대권을 넘보는 차기 세력 형성의 양상,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

유 : 집권당이나 집권세력에서는 어떤 이합집산의 구체적 움직임 보다는 현재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이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곤 해서 차기 세력, 대권을 넘보는 이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 : 사실은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는 대권 주자, 집권당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을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광역단체장 출신들이죠. 말하자면 지난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 유력한 대권 주자였죠. 인기 많았고 내용도 좋았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연류되고, 배우 스캔들 등등해서 본인은 억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됐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죠.

유 : 요즘은 언론 노출도가 많이 약화됐죠.

허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고용세습 문제 서울시 관계에서 일어난 것인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력한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었던 인물이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사실은 양질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겸손하다는 평가도 받고 내용도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정권의 초반기에 들어서 그렇지 정권의 말기 되면 이것이 또 어떤 양식으로 전재될지 모르죠. 광역단체장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화되거나 위축된 상태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각료에 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눈여겨본 사람 중에 김부겸 행정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임종석 실장을 저는 뭐 총선에 틀림없이 나온다고 보고요. 내년 시기를 정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보고 김부겸 장관도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그런 분들이 신3인방, 또는 여기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재단에 가있는 유시민씨, 이런 분들이 신3인방, 신4인방을 구성해서 대권 구도를 만드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감옥에 놔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양날의 칼

유 :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새로운 정국으로 진입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정치의 영향력이 가시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놔두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아요.

허 : 여권으로서도 고민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야권으로서도 고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심, 구속 만기 시점이 8월 15일을 지나서 8월 16일 1차 연장을 했거든요, 두 달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2월 16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법적으로는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론은 상고심의 경우는 두 번까지다, 라는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연장이 되면 2월 16일 나오게 되어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재밌는 팩트이고 저는 이걸 사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인데요. 나올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온 뒤에 어떤 식으로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여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야당을 겨냥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 : 또 하나의 변수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허 : 그렇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을 정부가 포기함으로써 나왔을 때 이 정부에 시해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폐쇄된 곳에 움크리고 있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보수 진영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거꾸로 받았던 그쪽이 주장하는 탄압 이미지, 탄압을 받는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면 소위 진보진영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진정한 성공을 위해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유 :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불행한 정권,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지도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들의 바람일텐 데, 자연히 현정부로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1년 반이 지났고 사실 총선 전과 이후의 정국을 따지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현 정부,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랄 텐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허 : 저는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라고 봅니다. 5년이 아니라 2년이다. 그만큼 소위 5년 직선 단임제 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짧다고 봅니다.

권력 분산의 시대…무한 경쟁 완화 위한 제도개혁 필요

여권이 먼저 손 내밀어 협치…전 정권의 불행한 역사 반복 않는 길

유 :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나요.

허 : 그렇습니다. 차기 경쟁이 시작이 되고 사실은 2년 반 지나고 3년쯤 되면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때는 현 정권을 밟고 일어서려는 여당의 차기주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된다, 빨리 여론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는 사람이 문제라기 보다도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선거제도 개혁, 그 다음 이러한 무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 분산의 시대로 가야하죠. 그래서 청와대 정부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야 되고, 행정은 내각이 중심이 되고, 입법은 국회가 중심이 돼서 내각 패싱이 없어야 되고, 국회 패싱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 분산으로 가자는 것이 제 요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당장은 다당제 하에서는 사실은 야권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대 국정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 92개, 92가지가 국회 협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국회 패싱 있으면 안 돼요. 야당에게 구할 건  구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죠. 주는데 야권보다는 여권이 먼저 줘야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쉐어링하는, 권력을 분산하는 소위 분점하는 그러한 정치를 통해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 이 정부가 소위 전 정권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 : 네, 오늘 까톡 문화일보의 허민 정치부 선임기자와 함께 정치, 경제, 안보에 걸친 폭넓은 진단,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을 듣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허 : 감사합니다. <제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