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 관련 보고서: 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

“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 민간 생태계 형성을 도와줘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제언>

①대학이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

②제도보다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

③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

④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1. 한국창업생태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IoT 등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 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는가.

• 이런 분야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가.

• 우리 사회의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는가. 

• 활발한 출구시장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상생하고 있는가.

2. 한국 스타트업생태계의 현재는?

•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지표도 좋은 편이다

• 하지만 경쟁국의 스타트업생태계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성장 중이다.

• 창업정책과 운영이 너무 관료적이다.

• 4차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스타트업들이 많지 않다 

• 투자생태계의 고도화가 부족하고, EXIT(출구, 예컨대 IPO, M&A 등)가 많지 않다. 

• 창업에 우호적인가, 모험을 감수할 만한가? 대기업과의 상생은 가능한가? 등에 의문

3.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

• 스타트업 창업이 늘어나야 한다. 

• 대학이 창업생태계에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 스타트업성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와 멘토가 돼야 한다.

• 벤처생태계가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 

• 대기업의 스타트업 M&A와 투자, 협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 투자생태계가 민간주도가 되어야 한다. 

• 정부는 활발한 창업생태계가 되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

4.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5가지 제언

① 제안1 : 대학을 스타트업과 더 가깝게

•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위주의 창업교육으로 전환해서 생활 속의 문제를 인식하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이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 즉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 

• 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통제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 창업지원사업을 위해 대학이 정부에 손을 벌리기보다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②제안2 :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

• 제도보다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 실리콘밸리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다. 

•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인력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 성공하는데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 되갚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멘토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EIR(초빙기업가,Entrepreneur in Residence )제도 확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③ 제안3 : 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

• 한국의 VC생태계도 고성장스타트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성장해야 한다. 

• 공공자금의 투입으로 VC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민간주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펀드의 운용기간을 해외처럼 늘려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나 규정을 완화시켜서 관련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감시를 통한 규제보다는 이런 자유를 악용해서 사고를 친 투자자에게 큰 벌칙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 국내 VC들의 투자관행이 글로벌스탠다드와 호환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초기투자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CB를 허용해야 한다. 

④ 제안4 :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해야

 • 생계형 창업과 기회추구형 창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 기준에 따라서 유사/중복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 

• 스타트업정책의 주무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총괄하는 혁신에이전시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새 에이전시는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들 조직은 관료뿐 아니라 창업계의 명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에게 일단 자금을 쥐어주고 보는 창업정책은 지양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정책의 기조를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제안 5 :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 없애고  공정거래 환경 만들기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 규제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한다. 

• 대기업의 공정거래, 경쟁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2B소프트웨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계열 IT회사의 비즈니스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대기업에게도 각종 규제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5. 왜 한국에 스타트업이 필요한가?

• 한국경제에는 더 많은 경쟁이 필요. 그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다. 

• 스타트업은 실패위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회사다. 

• 후계경쟁영자보다 창업자들이 보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R&D부서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혁신 스타트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높이고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 

•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롤모델이 필요하다.

6. 정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 스타트업은 항상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다. 

• 모든 스타트업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잘 안 되는 스타트 업은 망할 수도 있다. 정부지원금으로 무조건 구제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없애주는 등 간접지원 이 더 필요하다. 

• 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스타트업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며 잘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 기득권, 대기업보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더 편애해야 한다. 의사결정 기준은 국민전체의 편익과 미래산업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 "왜 이것을 하는가?"를 항상 자문하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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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고서: 4차산업혁명, 창업으로 시작한다​

“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 민간 생태계 형성을 도와줘야”

< 창업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제언>

①대학이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

②제도보다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

③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

④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1. 한국창업생태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핀테크, 드론, IoT 등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 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는가.

• 이런 분야에서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가.

• 우리 사회의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는가. 

• 활발한 출구시장으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상생하고 있는가.

2. 한국 스타트업생태계의 현재는?

•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생각보다 활발하고 지표도 좋은 편이다

• 하지만 경쟁국의 스타트업생태계도 만만치 않게 빠르게 성장 중이다.

• 창업정책과 운영이 너무 관료적이다.

• 4차산업혁명에 맞는 기술스타트업들이 많지 않다 

• 투자생태계의 고도화가 부족하고, EXIT(출구, 예컨대 IPO, M&A 등)가 많지 않다. 

• 창업에 우호적인가, 모험을 감수할 만한가? 대기업과의 상생은 가능한가? 등에 의문

3.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큰 방향

• 스타트업 창업이 늘어나야 한다. 

• 대학이 창업생태계에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 실패위험을 감수하는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 스타트업성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와 멘토가 돼야 한다.

• 벤처생태계가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 

• 대기업의 스타트업 M&A와 투자, 협업이 활발해져야 한다. 

• 투자생태계가 민간주도가 되어야 한다. 

• 정부는 활발한 창업생태계가 되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

4.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5가지 제언

① 제안1 : 대학을 스타트업과 더 가깝게

• 문제해결을 위한 경험위주의 창업교육으로 전환해서 생활 속의 문제를 인식하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해결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이 스타트업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 즉 스타트업과 가까워져야 한다. 

• 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통제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 창업지원사업을 위해 대학이 정부에 손을 벌리기보다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②제안2 :  스타트업 문화의 확산

• 제도보다 문화의 확산이 더 시급하다. 실리콘밸리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다. 

•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인력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 

• 성공하는데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을 위해 되갚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 스타트업을 이해하는 멘토가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EIR(초빙기업가,Entrepreneur in Residence )제도 확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③ 제안3 : 모험자본(VC) 생태계의 선진화

• 한국의 VC생태계도 고성장스타트업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성장해야 한다. 

• 공공자금의 투입으로 VC산업이 성장했지만 이제는 민간주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펀드의 운용기간을 해외처럼 늘려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나 규정을 완화시켜서 관련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감시를 통한 규제보다는 이런 자유를 악용해서 사고를 친 투자자에게 큰 벌칙이 가해지도록 해야 한다. 

• 국내 VC들의 투자관행이 글로벌스탠다드와 호환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초기투자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CB를 허용해야 한다. 

④ 제안4 :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정책 추진해야

 • 생계형 창업과 기회추구형 창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 기준에 따라서 유사/중복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야 한다. 

• 스타트업정책의 주무부서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총괄하는 혁신에이전시나 위원회를 설치한다. 

• 새 에이전시는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들 조직은 관료뿐 아니라 창업계의 명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스타트업에게 일단 자금을 쥐어주고 보는 창업정책은 지양한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으로 정책의 기조를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제안 5 :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 없애고  공정거래 환경 만들기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 규제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한다. 

• 대기업의 공정거래, 경쟁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2B소프트웨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계열 IT회사의 비즈니스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인수하는 대기업에게도 각종 규제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5. 왜 한국에 스타트업이 필요한가?

• 한국경제에는 더 많은 경쟁이 필요. 그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이다. 

• 스타트업은 실패위험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회사다. 

• 후계경쟁영자보다 창업자들이 보다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R&D부서역할을 한다. 대기업은 혁신 스타트업을 인수해 경쟁력을 높이고 빠른 혁신이 가능하다. 

•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롤모델이 필요하다.

6. 정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 스타트업은 항상 도와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다. 

• 모든 스타트업을 다 도와줄 수는 없다. 잘 안 되는 스타트 업은 망할 수도 있다. 정부지원금으로 무조건 구제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없애주는 등 간접지원 이 더 필요하다. 

• 천편일률적인 관주도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알아서 생태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스타트업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하며 잘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 기득권, 대기업보다 새로운 스타트업을 더 편애해야 한다. 의사결정 기준은 국민전체의 편익과 미래산업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 "왜 이것을 하는가?"를 항상 자문하며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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