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6> 수출확대가 극복의 원동력이다 > 김광두의 1년 후

- 금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 지난 일곱 번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수 진작 때문이었나, 아니면 외수 때문이었나? 위기 요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극복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도 위기는 당해 연도 성장률이 –1.6%에서 1년 뒤인 81년도 성장률이 7.2%로 상승폭이 8.8%p에 달했는데, 이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해 기여도를 보니까 내수가 9.7%p, 그리고 외수가 –0.8%p였다. 그러니까 80년도 위기극복은 전적으로 내수 진작이 기여한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곱 번의 경제 위기의 극복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별표와 같다. 

- 1985년도 위기는 그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은 당해 연도보다 3.5%p가 높아졌는데 이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해 보면 내수 기여가 3.8%p에 달해 큰 폭으로 내수가 살아났다는 결론이다. 80년도와 85년도는 완전히 내수형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 1989년도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1년 동안의 성장폭이 2.8%p였는데 그 중 수출이 3.3%p를 기여했다. 기여율이 118%에 이른다. 또 1992년도 위기는 1년 뒤의 경제성장률이 0.7%p 정도 아주 미미하게 올랐지만 내수 쪽에서 1.4%p가 올라 내수주도 극복을 보인 것이다.

- 1998년 IMF외환위기의 극복은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1년 뒤인 1999년도에 성장률이 98년에 비해 16.6%p가 높아졌는데 이를 내·외수로 성장기여도를 구분해보면 내수에서 무려 30%p의 성장기여를 했다. IMF위기 극복도 결정적으로 내수 진작이 기여했다.

- 2003년 카드대란 때는 성장률 상승폭이 2.1%p였는데 외수 기여, 즉 수출 기여가 2.0%p에 달해 전적으로 외수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2009년도의 금융위기는 성장률이 1년 후 6.0%p가 높아졌는데 내수가 10.4%p, 외수가 –4.4%p였다. 결국 2009년도 위기도 내수가 위기극복을 주도했다.

- 금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지난 일곱 번의 위기를 보면 내수가 주도해서 회복한 게 다섯 번, 외수가 주도해서 극복된 게 두 번이다.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내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 그런데 외수주도 위기극복의 사례는 1998년과 2003년인데 이 경우 수출 확대와 수입 감소 중 어떤 요인이 더 작용했는가 보았더니 모두 수출이 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주도의 위기극복의 경우도 사실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내수 소비가 활성화됐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이 숨은 활약을 한 것이다. 

- <표 7>에서 성장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다이아몬드 표를 붙였는데, 다이아몬드 표가 1992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붙여져 있어, 결론적으로 수출이 매우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출이 잘 되고, 투자가 잘 되고, 소비가 잘 된 것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투자가 잘 되어서 경기가 회복된 것은 1992년도 딱 한 경우이고, 또 수출주도 역시 1989년도가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수주도건 투자주도건 그 저변에는 수출증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ifsPOST> 

- 금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 지난 일곱 번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수 진작 때문이었나, 아니면 외수 때문이었나? 위기 요인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위기극복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0년도 위기는 당해 연도 성장률이 –1.6%에서 1년 뒤인 81년도 성장률이 7.2%로 상승폭이 8.8%p에 달했는데, 이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해 기여도를 보니까 내수가 9.7%p, 그리고 외수가 –0.8%p였다. 그러니까 80년도 위기극복은 전적으로 내수 진작이 기여한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곱 번의 경제 위기의 극복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별표와 같다. 

- 1985년도 위기는 그 다음 해의 경제성장률은 당해 연도보다 3.5%p가 높아졌는데 이를 내수와 외수로 구분해 보면 내수 기여가 3.8%p에 달해 큰 폭으로 내수가 살아났다는 결론이다. 80년도와 85년도는 완전히 내수형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

- 1989년도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1년 동안의 성장폭이 2.8%p였는데 그 중 수출이 3.3%p를 기여했다. 기여율이 118%에 이른다. 또 1992년도 위기는 1년 뒤의 경제성장률이 0.7%p 정도 아주 미미하게 올랐지만 내수 쪽에서 1.4%p가 올라 내수주도 극복을 보인 것이다.

- 1998년 IMF외환위기의 극복은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1년 뒤인 1999년도에 성장률이 98년에 비해 16.6%p가 높아졌는데 이를 내·외수로 성장기여도를 구분해보면 내수에서 무려 30%p의 성장기여를 했다. IMF위기 극복도 결정적으로 내수 진작이 기여했다.

- 2003년 카드대란 때는 성장률 상승폭이 2.1%p였는데 외수 기여, 즉 수출 기여가 2.0%p에 달해 전적으로 외수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 2009년도의 금융위기는 성장률이 1년 후 6.0%p가 높아졌는데 내수가 10.4%p, 외수가 –4.4%p였다. 결국 2009년도 위기도 내수가 위기극복을 주도했다.

- 금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하고 지난 일곱 번의 위기를 보면 내수가 주도해서 회복한 게 다섯 번, 외수가 주도해서 극복된 게 두 번이다.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내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 그런데 외수주도 위기극복의 사례는 1998년과 2003년인데 이 경우 수출 확대와 수입 감소 중 어떤 요인이 더 작용했는가 보았더니 모두 수출이 잘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주도의 위기극복의 경우도 사실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내수 소비가 활성화됐음을 알 수 있다. 수출이 숨은 활약을 한 것이다. 

- <표 7>에서 성장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다이아몬드 표를 붙였는데, 다이아몬드 표가 1992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에 붙여져 있어, 결론적으로 수출이 매우 활성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출이 잘 되고, 투자가 잘 되고, 소비가 잘 된 것이 경제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투자가 잘 되어서 경기가 회복된 것은 1992년도 딱 한 경우이고, 또 수출주도 역시 1989년도가 유일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내수주도건 투자주도건 그 저변에는 수출증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