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 김광두의 1년 후

-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크게 보면 내수 때문이냐, 교역 등 외수 때문이냐. 이를 분석해 봐야 그 교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숫자가 좀 많지만 1980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낙폭이 10.3%p였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수가 16.3%p 떨어지고, 외수는 +6.2%였다. 결국 1980년의 위기는 전적으로 내수침체에서 기인한 것이다.

- 이런 식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5년도 위기는 ‘외채위기’라고 했다. 1985년도 위기는 80년도 위기와는 달리 내수 요인도 있었고, 외수 요인도 같이 있었다. 1989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4.9%p 떨어졌는데 그 분해를 해보니 내수는 0.5%p 올라갔는데, 외수가 5.3%p 떨어져서 성장률이 4.9%p 떨어졌다. 그러니까 1989년은 전적으로 외수 요인에 의한 위기다.

- 1992년도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성장률이 4.6%p 떨어진 것을 분해해보니 내수가 -8.2%p 떨어지고, 외수는 +3.7% 기여를 했다. 내수 추락이 위기요인이었다.

1998년도 IMF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11.3%p 떨어졌는데 내수가 18.3% 추락을 하고, 외수는 7.2%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내수 추락의 결과다,

- 유명한 카드대란과 IT버블이 나타났던 2003년도는 성장률이 4.6%p 떨어졌는데 그걸 분해해보면 내수 쪽에서 –6.1% 추락하고, 외수에서 1.6% 플러스였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성장률이 2.2% 추락했는데 내수가 3.7% 추락하고, 외수는 1.4% 기여를 하고 해서 역시 내수위축이 주요인이었다.

- 그러면 2020년도, 즉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어떤가? 성장률은 2.0%에서 –1.3%로 3.3%p가 추락했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내수가 1.3% 추락했고, 외수가 2.0%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0년도 위기는 내수 요인도 있지만 외수 요인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 지금까지 198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여덟 개의 위기를 ‘내수 때문에 왔는가, 외수 때문에 왔는가’를 구분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내수침체 주도 위기가 1980년, 92년, 98년, 2003년, 2009년 등 5개 연도다. 다음에 외수침체가 주도한 불경기가 1989년도 한 해이고, 내수와 외수가 다 같이 작용한 위기는 1985년도와 2020년 등 2개연도로 구분이 된다. 여덟 개 위기를 놓고 봤을 때 다섯 개는 내수 주도로 추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외수 주도로 추락했고, 두 개는 내수,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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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크게 보면 내수 때문이냐, 교역 등 외수 때문이냐. 이를 분석해 봐야 그 교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숫자가 좀 많지만 1980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낙폭이 10.3%p였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수가 16.3%p 떨어지고, 외수는 +6.2%였다. 결국 1980년의 위기는 전적으로 내수침체에서 기인한 것이다.

- 이런 식의 분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5년도 위기는 ‘외채위기’라고 했다. 1985년도 위기는 80년도 위기와는 달리 내수 요인도 있었고, 외수 요인도 같이 있었다. 1989년도 위기는 성장률이 4.9%p 떨어졌는데 그 분해를 해보니 내수는 0.5%p 올라갔는데, 외수가 5.3%p 떨어져서 성장률이 4.9%p 떨어졌다. 그러니까 1989년은 전적으로 외수 요인에 의한 위기다.

- 1992년도는 ‘총체적인 위기’라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성장률이 4.6%p 떨어진 것을 분해해보니 내수가 -8.2%p 떨어지고, 외수는 +3.7% 기여를 했다. 내수 추락이 위기요인이었다.

1998년도 IMF외환위기 때는 성장률이 11.3%p 떨어졌는데 내수가 18.3% 추락을 하고, 외수는 7.2%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내수 추락의 결과다,

- 유명한 카드대란과 IT버블이 나타났던 2003년도는 성장률이 4.6%p 떨어졌는데 그걸 분해해보면 내수 쪽에서 –6.1% 추락하고, 외수에서 1.6% 플러스였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는 성장률이 2.2% 추락했는데 내수가 3.7% 추락하고, 외수는 1.4% 기여를 하고 해서 역시 내수위축이 주요인이었다.

- 그러면 2020년도, 즉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어떤가? 성장률은 2.0%에서 –1.3%로 3.3%p가 추락했는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내수가 1.3% 추락했고, 외수가 2.0% 추락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2020년도 위기는 내수 요인도 있지만 외수 요인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 지금까지 198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여덟 개의 위기를 ‘내수 때문에 왔는가, 외수 때문에 왔는가’를 구분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내수침체 주도 위기가 1980년, 92년, 98년, 2003년, 2009년 등 5개 연도다. 다음에 외수침체가 주도한 불경기가 1989년도 한 해이고, 내수와 외수가 다 같이 작용한 위기는 1985년도와 2020년 등 2개연도로 구분이 된다. 여덟 개 위기를 놓고 봤을 때 다섯 개는 내수 주도로 추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외수 주도로 추락했고, 두 개는 내수, 외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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