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 김광두의 1년 후

- 지난 8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겪어왔던 경제위기는 몇 번 정도 있었을까? 1980년 이후에 2020년까지 40년 동안 큰 위기는 8번 있었다. 첫 번째가 1980년 위기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 5.18민주항쟁이 있었고, 또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해다. 그래서 1980년도 위기는 안팎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 두 번째 위기는 1985년도이다. 우리가 속칭 ‘외채위기’라고 한다. 그 때 우리가 외채를 제대로 못 갚아 IMF로부터 채무구조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는 등 말이 많았다.

- 셋째 위기는 88서울올림픽 직후인 1989년도이다.1986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경제는 이른바 3저(금리,환율,유가) 호황을 누렸으나 그 다음해부터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면서 국제수지 흑자도 쪼그라들고, 수출도 급격히 둔화됐다.

- 네 번째는 1992년도에 있었던 위기로 ‘총체적인 위기’로 하루에 30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걸러 한명 꼴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종업원 보험금을 못줘가지고 목숨을 끊고 그랬다. 특히 노태우 정부시절 무리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건설로 자재난과 인력부족 등 후유증을 겪으며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 다섯 번째는 너무도 잘 알려진 외환위기이다.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경제정책수립을 간섭받던 위기였다.

- 여섯 번째는 2003년도로 흔히 ‘카드 대란’이라고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발행을 무차별적으로 늘렸고, 벤처열풍 뒤의 IT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다.

- 일곱 번째는 2009년도로 2008년 말부터 미국에서 나타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번진 케이스다.

-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다.

- 지난 40년 동안 8번이면 4년마다 한 번씩 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거의 모든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위기가 발생을 한 셈이다. 어떤 정부는 위기가 두 번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 이후 40년 간 역대 급 경제위기>

(1) 1980년 : 12-12사태 + 2차 석유파동

(2) 1985년 : 속칭 외채위기

(3) 1989년 : 국내(환율)정책 실패

(4) 1992년 : 200만채 주택정책 후유증

(5) 1998년 : 동남아 금융위기

(6) 2003년 : 카드정책 실패 + IT 버블붕괴

(7) 2009년 : 서브-프라임위기

(8) 2020년 : 코로나 위기

- 물론 1970년도에도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1972년과 75년도 있었는데 이 때는 석유파동과 관련한 위기가 있었다. 우리가 포함해서 놓고 보면 1970년도 이후에 50년 동안 약 10번의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1980년 이후의 8번에 걸친 위기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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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0년 이후에 우리 한국 경제가 겪어왔던 경제위기는 몇 번 정도 있었을까? 1980년 이후에 2020년까지 40년 동안 큰 위기는 8번 있었다. 첫 번째가 1980년 위기다.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 5.18민주항쟁이 있었고, 또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해다. 그래서 1980년도 위기는 안팎으로 큰 위기가 있었다.

- 두 번째 위기는 1985년도이다. 우리가 속칭 ‘외채위기’라고 한다. 그 때 우리가 외채를 제대로 못 갚아 IMF로부터 채무구조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는 등 말이 많았다.

- 셋째 위기는 88서울올림픽 직후인 1989년도이다.1986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경제는 이른바 3저(금리,환율,유가) 호황을 누렸으나 그 다음해부터 경제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면서 국제수지 흑자도 쪼그라들고, 수출도 급격히 둔화됐다.

- 네 번째는 1992년도에 있었던 위기로 ‘총체적인 위기’로 하루에 30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하루걸러 한명 꼴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종업원 보험금을 못줘가지고 목숨을 끊고 그랬다. 특히 노태우 정부시절 무리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건설로 자재난과 인력부족 등 후유증을 겪으며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 다섯 번째는 너무도 잘 알려진 외환위기이다.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경제정책수립을 간섭받던 위기였다.

- 여섯 번째는 2003년도로 흔히 ‘카드 대란’이라고 한다.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발행을 무차별적으로 늘렸고, 벤처열풍 뒤의 IT버블이 꺼지면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다.

- 일곱 번째는 2009년도로 2008년 말부터 미국에서 나타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적으로 번진 케이스다.

-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다.

- 지난 40년 동안 8번이면 4년마다 한 번씩 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거의 모든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위기가 발생을 한 셈이다. 어떤 정부는 위기가 두 번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 이후 40년 간 역대 급 경제위기>

(1) 1980년 : 12-12사태 + 2차 석유파동

(2) 1985년 : 속칭 외채위기

(3) 1989년 : 국내(환율)정책 실패

(4) 1992년 : 200만채 주택정책 후유증

(5) 1998년 : 동남아 금융위기

(6) 2003년 : 카드정책 실패 + IT 버블붕괴

(7) 2009년 : 서브-프라임위기

(8) 2020년 : 코로나 위기

- 물론 1970년도에도 큰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1972년과 75년도 있었는데 이 때는 석유파동과 관련한 위기가 있었다. 우리가 포함해서 놓고 보면 1970년도 이후에 50년 동안 약 10번의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1980년 이후의 8번에 걸친 위기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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