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제조업 성적표 <2> 제조업 일자리 > 김광두의 1년 후

- 제조업 고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연관효과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서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고용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제조업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 제조업 고용은 404만 명에서 408만명으로 약 4만 명 증가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에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2019년에 또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때였다. 그래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은 제조업 고용이 417만 명에서 454만 명으로 37만명 증가했다. 수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37만5천명이나 늘었던 것은 기저효과, 즉 이명박정부때 정체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동안에 458만 명에서 442만 명으로 15만 명이 줄었다. 이 때는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때였는데도 계속 줄어들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성과가 매우 좋았을 때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생산능력의 저하, 가동률 하락, 그리고 고용의 마이너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또 고용이 줄어드는 숫자도 문제지만 제조업의 고용시간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용이 유지되어있더라도 예를 들으면 1주일에 50시간 일하던 게 1주일에 30시간 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울산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을 따라 군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하루가 무섭게 녹슬고 있고, 퇴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정부의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이 있기 전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하는 이야기다.

- 정부가 경제악화를 자꾸 뒷수습 차원, 즉 보험이다, 재난 지원금이다,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조업이 망하지 않고, 제조업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제조업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정책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ifsPOST> 

- 제조업 고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연관효과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서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고용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제조업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 제조업 고용은 404만 명에서 408만명으로 약 4만 명 증가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 3년에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고, 2019년에 또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때였다. 그래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3년은 제조업 고용이 417만 명에서 454만 명으로 37만명 증가했다. 수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이 37만5천명이나 늘었던 것은 기저효과, 즉 이명박정부때 정체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동안에 458만 명에서 442만 명으로 15만 명이 줄었다. 이 때는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때였는데도 계속 줄어들었다.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성과가 매우 좋았을 때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생산능력의 저하, 가동률 하락, 그리고 고용의 마이너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또 고용이 줄어드는 숫자도 문제지만 제조업의 고용시간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용이 유지되어있더라도 예를 들으면 1주일에 50시간 일하던 게 1주일에 30시간 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 울산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을 따라 군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하루가 무섭게 녹슬고 있고, 퇴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정부의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이 있기 전에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하는 이야기다.

- 정부가 경제악화를 자꾸 뒷수습 차원, 즉 보험이다, 재난 지원금이다,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조업이 망하지 않고, 제조업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고, 제조업이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쪽으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정책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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