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토론 내용>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이 아닌가 의문이다.

- 재원문제는 이미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하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취약계층의 결핍증부터 덜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다. 20여 년 전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해왔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 철학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 다만 현 단계에서 노동소득을 대체해야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져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

- 특히 우리는 개인의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중심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 또 아직은 노동소득이 중요하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경제사회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 재원조달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우선 전국민들이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담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부자한테서 뺏어서 나눠 갖자는 정도의 인식이 아닌가 싶다.

▲이원재 LAB2050 대표

-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제는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소득 지원에서 보편성원칙을 확인해 그 시행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정보화진전에 따른 경제고용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제도로 파악한다.

- 기본적으로 20세기형산업에서는 평생고용, 풀타임 고용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다.

-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는 다른 패턴이 있다. 자영업 비중이 20%를 넘는다. 어느 나라도 여기에는 못 미친다. 이런 관계로 우리의 고용관계도 복잡하고, 경제고용체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 독일과 스웨덴과 같이 제조업중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고용현실을 받아들이고 플랫폼경제 체제로 바로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후자라면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발제자인 옥동석 교수님과 안상훈 교수님께 안심소득 문제나 보험문제, 그리고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차원이 아닌 수요창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 흔히 “이게 나라냐?”는 말들을 한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아우성을 친다. 국민들이 ‘전지전능한 유기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데 그것보다 ‘납세자들이 감당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기본소득을 말하면서도 2060년의 인구구조 등에 대한 대처 등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도 문제다.

- 기본소득이 보험이냐, 권리냐의 문제에서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사회규약이지 권리는 아니다.

- 기본소득의 수요창출 기능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기본소득은 경기대응과 관련 없이 지급된다.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똑같이 지급된다. 경기나 수요와는 별 상관이 없다.

- 자유노동의 중요성과 노동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본소득은 어떤 부담체제로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플랫폼 경제가 진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북유럽의 경우 사회자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 등에 대한 그룹별 인식, 그리고 상호부조형태의 조직이 구성돼있다.

- 기본소득의 방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예산으로 훨씬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이라고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 아동수당 등 사회서비스지원을 현실적으로 보면 ‘보편급여의 함정’이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갈수록 취약계층이 더 불리해진다.

- 복지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취약계층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ifsPOST>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69

<토론 내용>

▲김기찬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용노동전문기자

- 정치적인 메뉴로 등장한 것 아닌가?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다.

- 어찌 보면 복지제도의 완결판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필수품으로 갖추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 지금 여러 가지 소득보전정책, 예컨대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수당 청소년 지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이이 아닌가 의문이다.

- 재원문제는 이미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하는 데 견해를 같이 한다. 취약계층의 결핍증부터 덜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찬성하는 입장이다. 20여 년 전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해왔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개념과 기본소득의 개념은 그 철학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 다만 현 단계에서 노동소득을 대체해야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이뤄져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

- 특히 우리는 개인의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중심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 또 아직은 노동소득이 중요하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경제사회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 재원조달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우선 전국민들이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담세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부자한테서 뺏어서 나눠 갖자는 정도의 인식이 아닌가 싶다.

▲이원재 LAB2050 대표

- 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제는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소득 지원에서 보편성원칙을 확인해 그 시행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 기본소득은 복지제도가 아니라 정보화진전에 따른 경제고용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제도로 파악한다.

- 기본적으로 20세기형산업에서는 평생고용, 풀타임 고용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패턴이다.

- 우리나라는 지금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는 다른 패턴이 있다. 자영업 비중이 20%를 넘는다. 어느 나라도 여기에는 못 미친다. 이런 관계로 우리의 고용관계도 복잡하고, 경제고용체제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 독일과 스웨덴과 같이 제조업중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고용현실을 받아들이고 플랫폼경제 체제로 바로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후자라면 기본소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발제자인 옥동석 교수님과 안상훈 교수님께 안심소득 문제나 보험문제, 그리고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차원이 아닌 수요창출 수단으로 볼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

- 흔히 “이게 나라냐?”는 말들을 한다. 무슨 일이 터지면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고 아우성을 친다. 국민들이 ‘전지전능한 유기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데 그것보다 ‘납세자들이 감당가능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기본소득을 말하면서도 2060년의 인구구조 등에 대한 대처 등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도 문제다.

- 기본소득이 보험이냐, 권리냐의 문제에서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사회규약이지 권리는 아니다.

- 기본소득의 수요창출 기능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기본소득은 경기대응과 관련 없이 지급된다. 호황일 때도, 불황일 때도 똑같이 지급된다. 경기나 수요와는 별 상관이 없다.

- 자유노동의 중요성과 노동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본소득은 어떤 부담체제로 가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플랫폼 경제가 진전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북유럽의 경우 사회자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 등에 대한 그룹별 인식, 그리고 상호부조형태의 조직이 구성돼있다.

- 기본소득의 방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예산으로 훨씬 못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이라고 개선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 아동수당 등 사회서비스지원을 현실적으로 보면 ‘보편급여의 함정’이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갈수록 취약계층이 더 불리해진다.

- 복지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취약계층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ifsPOST>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