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토론회]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 - 복지국가의 환경변화와 대안적 논의: '기본소득'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광두의 1년 후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대체 가능할 때 과학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요인은 ▲ 세계화 ▲ 과학기술 혁명과 인지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프레카리아트 증가) ▲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비혼), 그리고 ▲ 총체적 불평등 등으로 볼 수 있다.

⇨ 과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3. 복지국가 = 노동중심 수정자본주의

기존 복지국가는 ‘노동과 능력’ 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수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과 능력’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종언 혹은 대체를 의미한다. 즉 노동은 소득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부의 원천으로서 지구(Earth)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므로 개발이익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4. 기본소득 논쟁의 남겨진 이슈들

노동의 종말이 불가피한 미래인지 여부에서부터 문제다.

기본소득이 근로동기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공공부조도 실업의 덫을 유발하므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금급여 이외에 사회서비스 중심 전략도 가능하다.

젠더 불평등 강화는 기존 사회보험의 남성중심성을 보면 오히려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젠더 평등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다만 지급가능한 급여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기존 사회보장 대체하지 않는 한 불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만 가능하다. UIB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없는 등 최하계층에 불리하고 중산층에 유리하다. 비용 감소분만큼 복지효율 증대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양립가능하다. 다만 부유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구글세 등 추가증세 포함한 조세개혁이나 국민 부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이 관건이다.

⇨ 소결 :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합의 가능성의 문제로서 성급한 진단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학습과 선택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4차산업혁명과 “디스토피아(Dystopia)”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공산 크다.

양극화의 가속화도 문제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귀착되고, 양성불평등, 지역불평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지출 급증, 소비감소로 복지국가 재정 마비가 우려된다. 즉 대량실업의 장기화 -> 대량빈곤 ->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자 감소 , 그리고 소비자 감소 -> 기업수익 악화 -> 법인세 및 부유세 감소가 복지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풀 새로운 패러다임/복지국가의 과학혁명일까?

6.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 : 기본소득론의 ‘노동의 종말’ 전제에 관한 재고

우선 국가 R&D 전략은 △기술로 노동생산성 향상하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노동대체형 전략’과 아울러 △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지만 인간을 돕는 weak AI 혹은 wearable robot에 치중하는 ‘노동보조형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풀어 기업 R&D는 자유 판단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가는 일자리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의 조세기반구축과 R&D기반마련이 중요하다.

- 국가 복지 전략도 양 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금복지 전략으로는 선거에서 인기 좋은 현금복지에 치중하는 남미-남유럽형 전략이고, 서비스복지 전략은 고도선진경제의 필연적 운명인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를 구조 조정하는 북유럽-독일형 전략이다.

V. 한국복지국가의 방향성 : 소득주도에서 일자리주도로

<현금=선별, 서비스=보편, AI로봇=보조>

- 중부담 중복지 예산제약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현금복지의 취약계층우선 원칙이다.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등에 대한 개별 급여에 더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제를 축소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특수직역연금개혁, 건강수명연동수급개시연령 등 공적연금급여의 재정안정화가 필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착한 규제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서비스복지를 통한 고용확대 원칙의 적용이다. 집안일의 나랏일화(化)를 통해 포괄간호간병, 코로나시대 보육·교육 등 돌봄 노동을 가정 내 무급노동에서 정규사회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받은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시장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만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보조형 AI로봇 공공 R&D투자 및 구매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강도 저감은 물론 한국 미래 먹거리 틈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기본소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4차산업과 복지국가에 관한 전략적 수정의 기회가 남아있다.

<ifsPOST>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68​

1. 기본소득 담론의 현실적 등장 배경: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2030년까지 미국 직업 약 47%가 자동화로 대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회계감사기업인 PwC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미국 –38%, 영국 –30%, 독일 –38%, 일본 –20% 라고 예측했다.

- 이러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제도가 재등장한 것이다.

2. 패러다임 전환으로서의 기본소득

토마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을 완벽히 대체 가능할 때 과학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요인은 ▲ 세계화 ▲ 과학기술 혁명과 인지산업화 (노동시장 유연화, 프레카리아트 증가) ▲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비혼), 그리고 ▲ 총체적 불평등 등으로 볼 수 있다.

⇨ 과연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3. 복지국가 = 노동중심 수정자본주의

기존 복지국가는 ‘노동과 능력’ 에 기반한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수정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기본소득론은 ‘노동과 능력’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종언 혹은 대체를 의미한다. 즉 노동은 소득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모든 부의 원천으로서 지구(Earth)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므로 개발이익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4. 기본소득 논쟁의 남겨진 이슈들

노동의 종말이 불가피한 미래인지 여부에서부터 문제다.

기본소득이 근로동기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공공부조도 실업의 덫을 유발하므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금급여 이외에 사회서비스 중심 전략도 가능하다.

젠더 불평등 강화는 기존 사회보험의 남성중심성을 보면 오히려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젠더 평등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다만 지급가능한 급여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기존 사회보장 대체하지 않는 한 불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만 가능하다. UIB는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효과가 없는 등 최하계층에 불리하고 중산층에 유리하다. 비용 감소분만큼 복지효율 증대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양립가능하다. 다만 부유세,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구글세 등 추가증세 포함한 조세개혁이나 국민 부담에 관한 합의 가능성이 관건이다.

⇨ 소결 :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합의 가능성의 문제로서 성급한 진단은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적 학습과 선택의 과정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4차산업혁명과 “디스토피아(Dystopia)”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공산 크다.

양극화의 가속화도 문제다. 과학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귀착되고, 양성불평등, 지역불평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지출 급증, 소비감소로 복지국가 재정 마비가 우려된다. 즉 대량실업의 장기화 -> 대량빈곤 -> 복지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부가세 납세자 감소 , 그리고 소비자 감소 -> 기업수익 악화 -> 법인세 및 부유세 감소가 복지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풀 새로운 패러다임/복지국가의 과학혁명일까?

6.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 : 기본소득론의 ‘노동의 종말’ 전제에 관한 재고

우선 국가 R&D 전략은 △기술로 노동생산성 향상하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노동대체형 전략’과 아울러 △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지만 인간을 돕는 weak AI 혹은 wearable robot에 치중하는 ‘노동보조형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시장은 규제를 풀어 기업 R&D는 자유 판단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반면 국가는 일자리 감소폭을 줄이는 방향의 조세기반구축과 R&D기반마련이 중요하다.

- 국가 복지 전략도 양 갈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금복지 전략으로는 선거에서 인기 좋은 현금복지에 치중하는 남미-남유럽형 전략이고, 서비스복지 전략은 고도선진경제의 필연적 운명인 ‘노동의 종말’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친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를 구조 조정하는 북유럽-독일형 전략이다.

V. 한국복지국가의 방향성 : 소득주도에서 일자리주도로

<현금=선별, 서비스=보편, AI로봇=보조>

- 중부담 중복지 예산제약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현금복지의 취약계층우선 원칙이다. 교육 주거 의료 생활 등에 대한 개별 급여에 더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부양의무제를 축소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특수직역연금개혁, 건강수명연동수급개시연령 등 공적연금급여의 재정안정화가 필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착한 규제의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서비스복지를 통한 고용확대 원칙의 적용이다. 집안일의 나랏일화(化)를 통해 포괄간호간병, 코로나시대 보육·교육 등 돌봄 노동을 가정 내 무급노동에서 정규사회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받은 여성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시장에서 줄어드는 일자리 만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보조형 AI로봇 공공 R&D투자 및 구매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강도 저감은 물론 한국 미래 먹거리 틈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기본소득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에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4차산업과 복지국가에 관한 전략적 수정의 기회가 남아있다.

<ifsPOST>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