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2> : 단기근로자↑, 근로시간↓ > 김광두의 1년 후

-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도 줄어든다. 지난 3년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週) 35시간 이하 근무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91만 4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만 6천명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62만 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들이 증가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장기 근로자는 모든 정부 때 다 줄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9만8천 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5만 명이, 박근혜 정부 때는 52만3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실한 것은 단기근로자들은 늘고, 장기근로자들은 확 줄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보다는 1백만 명이 더 줄었다.

- 36시간에서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동향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130만 명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39만 명이 늘었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장기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가 편안한 생활을 혹사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영향일 것이다. 우리 2800만 근로자들이 1주일에 평균 일하는 시간을 들여다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는 3년 동안에 1.9시간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0.9시간 줄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2.3시간 줄었다. 가장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근로시간별 근로자 증감>(단위 : 만명)  

- 문제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이렇다. (2.3시간 x 52주<1년> x 2800만 근로자 x 시간당 15,000원)= 50조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이 50조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2000만 가구로 나눠보면 연간 한 가구당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 이렇게 줄어든 소득은 주로 어느 계층일까? 고소득층일까, 저소득층일까. 앞서 ‘소득주도성장’에서 분석했던 대로 5분위분석에서 가장 못사는 20%인 1분위와 그 다음 못사는 20%그룹인 2분위, 즉 못사는 40%계층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의 소득을 줄였다는 결과다.

- 그러다 보니 요새 들어서는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든지, 못사는 사람들에게 보탬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정부 정책이다.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근로시간도 줄이고, 근로소득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단기일자리만 만들어내고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로 환경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ifsPOST> 

- 취업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도 줄어든다. 지난 3년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週) 35시간 이하 근무하시는 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91만 4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5만 6천명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62만 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들이 증가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

- 반면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초장기 근로자는 모든 정부 때 다 줄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9만8천 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05만 명이, 박근혜 정부 때는 52만3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실한 것은 단기근로자들은 늘고, 장기근로자들은 확 줄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보다는 1백만 명이 더 줄었다.

- 36시간에서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동향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130만 명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139만 명이 늘었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

-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장기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가 편안한 생활을 혹사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영향일 것이다. 우리 2800만 근로자들이 1주일에 평균 일하는 시간을 들여다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는 3년 동안에 1.9시간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0.9시간 줄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2.3시간 줄었다. 가장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든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근로시간별 근로자 증감>(단위 : 만명)  

- 문제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대충 계산해 보면 이렇다. (2.3시간 x 52주<1년> x 2800만 근로자 x 시간당 15,000원)= 50조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이 50조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2000만 가구로 나눠보면 연간 한 가구당 250만 원 정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 이렇게 줄어든 소득은 주로 어느 계층일까? 고소득층일까, 저소득층일까. 앞서 ‘소득주도성장’에서 분석했던 대로 5분위분석에서 가장 못사는 20%인 1분위와 그 다음 못사는 20%그룹인 2분위, 즉 못사는 40%계층의 소득이 모두 줄어든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의 소득을 줄였다는 결과다.

- 그러다 보니 요새 들어서는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든지, 못사는 사람들에게 보탬을 줘야 한다든지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정부 정책이다.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 역설적으로 근로시간도 줄이고, 근로소득도 줄이고, 그 다음에 단기일자리만 만들어내고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로 환경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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