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5>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김광두의 1년 후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왜 수출이 부지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 세계가 대공황상태로 들어갔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갈 여력이 못 생겼던 것이다. 투자 역시 세계적인 불황국면에서 투자 마인드도 충격을 입었다. 2009년도 금융위기는 내수, 특히 투자, 수출이 공히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놀랍게도 소비는 성장률을 0.5%p 밖에 갉아먹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비는 그런대로 우리 경제를 상당히 현상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성장률이 2.2%p 추락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효과는 1.6%p였다. 경제성장률 추락 2.2%p에 비하면 정부의 1.6%p 플러스 성장 기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정부 투자에서 1.3%p 성장기여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2009년도의 재정정책의 성장기여는 다른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도 정부주도에 의한 경기방어효과가 굉장히 컸다.

- 본원통화도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추락하는 동안에 10.4%p를 증가시켜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그런대로 이해할만 했다.

- 2009년도 위기가 2010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2010년도의 성장률은 6.8%가 된다. 2009년도 0.8%에 비해서 성장률이 6%p나 올라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투자가 8.3%p, 수출이 6.1%p의 성장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은 투자인 셈이다. 그런데 투자 성장기여도 8.3%p와 수출 성장기여도 6.1%p를 합하면 14.4%p인데, 왜 성장률은 6%p밖에 안 올라갔나.

 해답은 수입이다. 수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10.5%p에 달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내렸단 말이다.

- 2010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수출인데 어째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었는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2009년도 당시에 강만수 경제팀이 환율을 900원에서 1400원대로 아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활성화시켰다.

- 반면에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2010년도에 성장률 6%p 증가하는데 민간에서 8.4%p, 그다음에 정부에서 –2.4%p다. 2010년도 경제회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 2009년도 금융위기는 수출부진과 투자부진 때문에 왔으나 환율 때문에 수출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수출이었고, 그것은 환율이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올라가 준 것이 결국은 이명박 집권 후반기를 상당히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왜 수출이 부지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 세계가 대공황상태로 들어갔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갈 여력이 못 생겼던 것이다. 투자 역시 세계적인 불황국면에서 투자 마인드도 충격을 입었다. 2009년도 금융위기는 내수, 특히 투자, 수출이 공히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놀랍게도 소비는 성장률을 0.5%p 밖에 갉아먹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비는 그런대로 우리 경제를 상당히 현상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성장률이 2.2%p 추락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효과는 1.6%p였다. 경제성장률 추락 2.2%p에 비하면 정부의 1.6%p 플러스 성장 기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정부 투자에서 1.3%p 성장기여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2009년도의 재정정책의 성장기여는 다른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도 정부주도에 의한 경기방어효과가 굉장히 컸다.

- 본원통화도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추락하는 동안에 10.4%p를 증가시켜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그런대로 이해할만 했다.

- 2009년도 위기가 2010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2010년도의 성장률은 6.8%가 된다. 2009년도 0.8%에 비해서 성장률이 6%p나 올라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투자가 8.3%p, 수출이 6.1%p의 성장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은 투자인 셈이다. 그런데 투자 성장기여도 8.3%p와 수출 성장기여도 6.1%p를 합하면 14.4%p인데, 왜 성장률은 6%p밖에 안 올라갔나.

 해답은 수입이다. 수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10.5%p에 달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내렸단 말이다.

- 2010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수출인데 어째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었는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2009년도 당시에 강만수 경제팀이 환율을 900원에서 1400원대로 아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활성화시켰다.

- 반면에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2010년도에 성장률 6%p 증가하는데 민간에서 8.4%p, 그다음에 정부에서 –2.4%p다. 2010년도 경제회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 2009년도 금융위기는 수출부진과 투자부진 때문에 왔으나 환율 때문에 수출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수출이었고, 그것은 환율이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올라가 준 것이 결국은 이명박 집권 후반기를 상당히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