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4>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 김광두의 1년 후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년도에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서 2002년 성장률을 7.7% 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카드 부도가 많아 카드발급을 줄이고, 또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니까 2003년도에 급격하게 소비가 추락을 했다. 이것을 ‘카드대란’이라고 한다. 

-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28.3%나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4.6%가 추락되는데도 정부기여도는 0.4%p에 불과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제대로 됐는가? 2003년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얼만가 봤더니 –7.8%p였다. 정상적인 한국은행의 역할로 보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2002년도에 카드 때문에 경기가 버블이 생겼다가 이것이 터지는 과정에서 2003년도 불경기가 왔다. 

- 2004년도에는 성장률이 5.2%였다. 그러니까 1년 전에 3.1%였던 성장률이 5.2%로 올라오니까 성장률이 거의 2%p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 내용은 수출이 2.6%p 성장률을 올려 전적으로 수출주도 경제성장인 것이다.

-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 보면 성장률 회복 2%p 역시 정부의 성장률은 –0.2%p, 민간이 2.3%p로 정부의 성장기여는 전혀 하지 못한 셈이다. 본원통화도 들여다보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오히려 본원통화율이 –3.7%p 줄었다.

- 2004년도에 수출이 성장률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된 것이 원동력이다. 따라서 2003년도 위기는 내수 때문에 위기가 왔고, 수출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 엔화가 2002년도에 달러당 130엔 하던 것이 2004년도에 100엔 대로 떨어진 점이다.

- 결국 일본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2004년도 우리가 수출 촉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본 엔화가 30% 가까이 절상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이 3.1%였다. 1년 전인 2002년도에는 7.7%였다. 경제성장률이  4.6%p 추락한 것이다.

- 그 원인을 들여다보았더니 내수 쪽에서 –6%p, 외수 쪽에서 +1.6%p의 성장기여를 보였다. 2003년도 경제위기는 전적으로 내수 때문이었다.  내수중에서는 소비가 -5.3%p 갉아먹고, 투자가 –0.8%p였다. 2003년도 위기는 전적으로 소비부진이었다.

- 소비는 왜 부진했나? 김대중 정부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2000년과 2001년도에 IT버블 터지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추락하니까 2001년도에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을 해서 2002년 성장률을 7.7% 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 이로 인해 카드 부도가 많아 카드발급을 줄이고, 또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니까 2003년도에 급격하게 소비가 추락을 했다. 이것을 ‘카드대란’이라고 한다. 

-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28.3%나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4.6%가 추락되는데도 정부기여도는 0.4%p에 불과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제대로 됐는가? 2003년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얼만가 봤더니 –7.8%p였다. 정상적인 한국은행의 역할로 보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2002년도에 카드 때문에 경기가 버블이 생겼다가 이것이 터지는 과정에서 2003년도 불경기가 왔다. 

- 2004년도에는 성장률이 5.2%였다. 그러니까 1년 전에 3.1%였던 성장률이 5.2%로 올라오니까 성장률이 거의 2%p 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 내용은 수출이 2.6%p 성장률을 올려 전적으로 수출주도 경제성장인 것이다.

-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 보면 성장률 회복 2%p 역시 정부의 성장률은 –0.2%p, 민간이 2.3%p로 정부의 성장기여는 전혀 하지 못한 셈이다. 본원통화도 들여다보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 오히려 본원통화율이 –3.7%p 줄었다.

- 2004년도에 수출이 성장률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환율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된 것이 원동력이다. 따라서 2003년도 위기는 내수 때문에 위기가 왔고, 수출 때문에 회복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 엔화가 2002년도에 달러당 130엔 하던 것이 2004년도에 100엔 대로 떨어진 점이다.

- 결국 일본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2004년도 우리가 수출 촉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본 엔화가 30% 가까이 절상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