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13>1998년 IMF 외환위기 > 김광두의 1년 후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98년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성장률을 추락시킨 주범은 내수 쪽에 있었다. -18%. 그나마 그래도 수출 쪽에서는 선방했다. 외수 쪽에서는 선방했는데 이 외수가 7%p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7% 증가한 게 아니고, 수입이 8%p 줄어든 효과다. 

- 따라서 IMF 충격은 결국은 내수에 왔다. 그 내수 중에서도 소비냐, 투자냐를 봤더니 소비에서 –8.5%p, 투자에서 –9.9%p니까 거의 투자하고 소비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봤더니 –0.8%p였다. 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는 형국이었다. 본원통화는 예외적으로, 7.8%p가 늘어났다.  IMF 때는 본원통화를 상당히 많이 7.8%p 늘였다. 1998년도 IMF위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동시 충격이었다. 

- IMF위기를 1999년도의 회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1998년도 성장률이 –5.1%에서 1999년에는 11.5%가 되니까 상승폭이 무려 16.6%p에 이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에서 30%p나 올랐다. 외수에서는 –13.5%p로 갉아먹었다. 그런데 외수에서 13.5% 갉아먹은 것도 수출부진이 아니라 수입이 증가 때문이다. 결국 성장률 회복은 내수주도였고, 내수중에서 소비가 12.6%p, 투자가 17.5%p 증가했으니까 1999년도 우리 IMF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결국은 투자였다.

- 그런 점에서 우리가 1999년도 회복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보니까 0.5%p, 민간이 16.1%p였다. 결국 1999년도 우리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투자와 민간부분의 소비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회복했었음을 알 수 있다.​ 

- 유명한 IMF위기를 설명해야할 차례다. 사실 IMF는 1997년 11월 말에 우리가 캉드쉬 IMF총재가 와서 임창렬 당시 경제부총리하고 사인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97년도 말이다.

- IMF 외환위기의 충격은 거의 1997년 말과 1998년에 오롯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장률로 보면 1997년 성장률 6.2%에서 1998년도에 –5.1%로 추락하니까 성장률이 11.3%p 추락한 것이 98년도의 IMF위기다. 

- 성장률로 보면 11.3%p가 떨어졌는데 내수가 –18%p이고, 외수는 +7%p이다. 그러니까 1998년도 경제를 망가뜨리고, 성장률을 추락시킨 주범은 내수 쪽에 있었다. -18%. 그나마 그래도 수출 쪽에서는 선방했다. 외수 쪽에서는 선방했는데 이 외수가 7%p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수출이 7% 증가한 게 아니고, 수입이 8%p 줄어든 효과다. 

- 따라서 IMF 충격은 결국은 내수에 왔다. 그 내수 중에서도 소비냐, 투자냐를 봤더니 소비에서 –8.5%p, 투자에서 –9.9%p니까 거의 투자하고 소비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봤더니 –0.8%p였다. 성장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은 오히려 성장률을 까먹는 형국이었다. 본원통화는 예외적으로, 7.8%p가 늘어났다.  IMF 때는 본원통화를 상당히 많이 7.8%p 늘였다. 1998년도 IMF위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은 소비와 투자의 동시 충격이었다. 

- IMF위기를 1999년도의 회복은 어떻게 되었는가? 1998년도 성장률이 –5.1%에서 1999년에는 11.5%가 되니까 상승폭이 무려 16.6%p에 이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수에서 30%p나 올랐다. 외수에서는 –13.5%p로 갉아먹었다. 그런데 외수에서 13.5% 갉아먹은 것도 수출부진이 아니라 수입이 증가 때문이다. 결국 성장률 회복은 내수주도였고, 내수중에서 소비가 12.6%p, 투자가 17.5%p 증가했으니까 1999년도 우리 IMF를 극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결국은 투자였다.

- 그런 점에서 우리가 1999년도 회복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보니까 0.5%p, 민간이 16.1%p였다. 결국 1999년도 우리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민간부분의 투자와 민간부분의 소비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회복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