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 - 데이터 대항해 시대 ICT 정책의 새로운 지평 | 윤종록 한양대 특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소프트파워가 국력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

5G의 속성을 긍정적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단일 표준을 통한 신속한 보급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해야 하고,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공성이다. 인프라는 국가·사회·경제·문화의 생존 토양이자 개인 생활의 생활필수품화 된 생존의 동반자다. 디지털경제의 제2영토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청결, 질서 유지의 새로운 대상이다.

- 새로운 정책방향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Infrastructure Independancy(인프라의 독립) :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유선/무선/안테나 등 하부영역의 인프라 공사 발족)을 검토하고, 이미 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재조정하고 치열한 서비스, 플랫폼, 보안 등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에 치중하도록 한다.

② Frequency Efficiency(신축적 효율성 기반 구축) : 우선 밀리미터파의 속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평적 인프라 구축에서 수직적 접근으로 바꾸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③ 저궤도 위성업자의 패권경쟁 참여 : 미국의 스타링크, 보잉, 에어버스는 이미 운영 중이고, 중국의 홍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준비 중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Cell간 트래픽을 담당토록한다.

④ Distributed Dynamic Storage : 네트워크와 정보저장 제공자의 효율적,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보저장제공자 육성 정책이 5G확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⑤ 전후방 4S 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 : Speed(정보 전달) Sensor(정보 생성) Security(정보 신뢰) Storage(정보 저장)을 상호연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ICT정책 방향’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유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성·가공·처리’라는 디지털경제의 틀에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둔 ICT정책으로 확장 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G는 속도 중심의 수동적 정책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파워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즉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으로써 생명과학·교육·문화 등 ICT기반의 혁신이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AI·소프트웨어 교육 등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확대라는 후방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95

- 소프트파워가 국력이다. 소프트파워 강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 필요

5G의 속성을 긍정적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단일 표준을 통한 신속한 보급과 글로벌 표준을 활용해야 하고, IoT·자율주행·실감형 서비스의 병행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ICT 인프라의 새로운 속성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공성이다. 인프라는 국가·사회·경제·문화의 생존 토양이자 개인 생활의 생활필수품화 된 생존의 동반자다. 디지털경제의 제2영토는 산업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청결, 질서 유지의 새로운 대상이다.

- 새로운 정책방향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Infrastructure Independancy(인프라의 독립) :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공공부문으로 환원(유선/무선/안테나 등 하부영역의 인프라 공사 발족)을 검토하고, 이미 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 자원을 재조정하고 치열한 서비스, 플랫폼, 보안 등 본격적 소프트파워 경쟁에 치중하도록 한다.

② Frequency Efficiency(신축적 효율성 기반 구축) : 우선 밀리미터파의 속성에 따른 과도한 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평적 인프라 구축에서 수직적 접근으로 바꾸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Cell Control 등 새로운 망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③ 저궤도 위성업자의 패권경쟁 참여 : 미국의 스타링크, 보잉, 에어버스는 이미 운영 중이고, 중국의 홍얀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준비 중이다. 네트워크 구조를 수평에서 수직으로 확장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Cell간 트래픽을 담당토록한다.

④ Distributed Dynamic Storage : 네트워크와 정보저장 제공자의 효율적,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정보저장제공자 육성 정책이 5G확산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

⑤ 전후방 4S 산업 육성과 연계 추진 : Speed(정보 전달) Sensor(정보 생성) Security(정보 신뢰) Storage(정보 저장)을 상호연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ICT정책 방향’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유통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성·가공·처리’라는 디지털경제의 틀에서 경제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둔 ICT정책으로 확장 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G는 속도 중심의 수동적 정책이 아니라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파워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즉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으로써 생명과학·교육·문화 등 ICT기반의 혁신이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AI·소프트웨어 교육 등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확대라는 후방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보고서: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