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왜 수출이 부지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 세계가 대공황상태로 들어갔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갈 여력이 못 생겼던 것이다. 투자 역시 세계적인 불황국면에서 투자 마인드도 충격을 입었다. 2009년도 금융위기는 내수, 특히 투자, 수출이 공히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놀랍게도 소비는 성장률을 0.5%p 밖에 갉아먹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비는 그런대로 우리 경제를 상당히 현상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성장률이 2.2%p 추락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효과는 1.6%p였다. 경제성장률 추락 2.2%p에 비하면 정부의 1.6%p 플러스 성장 기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정부 투자에서 1.3%p 성장기여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2009년도의 재정정책의 성장기여는 다른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도 정부주도에 의한 경기방어효과가 굉장히 컸다.

- 본원통화도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추락하는 동안에 10.4%p를 증가시켜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그런대로 이해할만 했다.

- 2009년도 위기가 2010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2010년도의 성장률은 6.8%가 된다. 2009년도 0.8%에 비해서 성장률이 6%p나 올라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투자가 8.3%p, 수출이 6.1%p의 성장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은 투자인 셈이다. 그런데 투자 성장기여도 8.3%p와 수출 성장기여도 6.1%p를 합하면 14.4%p인데, 왜 성장률은 6%p밖에 안 올라갔나.

해답은 수입이다. 수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10.5%p에 달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내렸단 말이다.

- 2010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수출인데 어째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었는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2009년도 당시에 강만수 경제팀이 환율을 900원에서 1400원대로 아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활성화시켰다.

- 반면에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2010년도에 성장률 6%p 증가하는데 민간에서 8.4%p, 그다음에 정부에서 –2.4%p다. 2010년도 경제회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 2009년도 금융위기는 수출부진과 투자부진 때문에 왔으나 환율 때문에 수출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수출이었고, 그것은 환율이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올라가 준 것이 결국은 이명박 집권 후반기를 상당히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2008년)

1월 2일 - 뉴욕상업거래소의 2008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 100$(달러)를 돌파하다.

1월 4일 -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

1월 7일 - 대한민국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 9명 부상

1월 14일-삼성 특검 수사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 승지원을 전격 압수수색.

1월 15일- 삼성 그룹 본관 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이학수 부회장 집무실, 재무팀, 법무팀 등 전략기획실 핵심 부서들 그리고 경기도 과천, 수원에 있는 전산센터,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1월 17일 -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 헌법소원을 제기

1월 18일 - 특검 수사팀은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1월 19일 - 조지 부시 대통령이 140조 원이 넘는 세금의 환급경기 부양책 발표.

1월 22일 -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정부조직법안 거부권 시사.

1월 25일 - 특검 수사팀은 새벽 3시 삼성화재 본사를 압수수색

1월 28일 - 노무현 대통령은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사.

1월 31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하향 3.0%로 운용

2월 4일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이 예비인가 최종확정

2월 5일 -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경선

총 22개 주에서 이날 경선이 실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월 29일 - 한승수 국무총리가 총리임기를 시작

3월 17일 달러 환율이 31.9원 폭등하여 2년만에 다시 1000원을 돌파하였다.

4월 4일 - 삼성 특검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4월 7일 - 뉴질랜드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2년 6월 서해 교전 공식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

4월 9일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얻으면서 여대야소 국회를 형성하였다.

4월 10일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생산성과 월급을 연계/임금상한제 폐기.

4월 11일 삼성 특검: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검에 다시 소환되었다.

4월 14일 - 몽골의 할흐골에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을 무상 원조하는 대신 2700 km²(27만 ha)의 땅을 50~100년간 장기로 빌려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7일 - 삼성 특검:삼성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월 18일 대한민국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월 21일 - 참여정부 때였던 2008년 2월 중순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4월 22일 삼성 특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5월 2일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처음으로 열렸다.

5월 27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

5월 30일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

5월 31일 - 대한민국 제주도 서북부 해안에 강도 4.2의 지진 발생.

6월 10일 - 미국소 수입 반대 집회 경찰추산 10만, 주최측 추산 최대 50만명

6월 13일 - 화물연대가 오전 0시총 파업에 돌입 1만 3000여대의 차량운행 중단

7월 11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박왕자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피격되었다.

9월 15일 - 리먼브라더스가 미국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

9월 29일 - 러시아 연방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9월 30일 - 달러 환율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200원을 돌파하였다.

10월 7일 - 원달러 환율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였다.

10월 1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됐다.

10월 23일 - 달러환율이 1998년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

10월 24일 -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약10%포인트(110.96포인트) 폭락한 938

11월 5일 - 오바마 (Barack Obama) 당선

11월 24일 - 원/달러 환율이 1998년 3월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

12월 5일 -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12월 6일 - 그리스 반 정부 시위가 시작되다.

12월 19일 – 미국 174억 달러를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비상 대책안을 마련했다.

12월 19일 -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12월 26일 -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헌법소원을 기각.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 여당의 방송관계법 개정저지 언론 총파업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2009년도 경제성장률은 0.8%였다. 1년 전인 2008년도에 3.0%였으니까 2.2%p의 성장률 추락을 한 것이다.

- 과거의 경기위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투자가 부진하거나 이랬다. 그런데 2009년은 수출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했다. 성장률이 2.2%p 추락했는데, 투자에서 3.2%p의 성장률을 갉아먹었고, 수출에서 3.0%p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2.2%p 추락한 것보다도 투자와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기여도가 더 커서 복합적인 불경기가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면 왜 수출이 부지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다. 전 세계가 대공황상태로 들어갔다.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갈 여력이 못 생겼던 것이다. 투자 역시 세계적인 불황국면에서 투자 마인드도 충격을 입었다. 2009년도 금융위기는 내수, 특히 투자, 수출이 공히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놀랍게도 소비는 성장률을 0.5%p 밖에 갉아먹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비는 그런대로 우리 경제를 상당히 현상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다.

- 성장률이 2.2%p 추락하는데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효과는 1.6%p였다. 경제성장률 추락 2.2%p에 비하면 정부의 1.6%p 플러스 성장 기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정부 투자에서 1.3%p 성장기여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4대강 사업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2009년도의 재정정책의 성장기여는 다른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도 정부주도에 의한 경기방어효과가 굉장히 컸다.

- 본원통화도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추락하는 동안에 10.4%p를 증가시켜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그런대로 이해할만 했다.

- 2009년도 위기가 2010년도에 회복이 되는데 2010년도의 성장률은 6.8%가 된다. 2009년도 0.8%에 비해서 성장률이 6%p나 올라간 것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투자가 8.3%p, 수출이 6.1%p의 성장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은 투자인 셈이다. 그런데 투자 성장기여도 8.3%p와 수출 성장기여도 6.1%p를 합하면 14.4%p인데, 왜 성장률은 6%p밖에 안 올라갔나.

해답은 수입이다. 수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10.5%p에 달한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내렸단 말이다.

- 2010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수출인데 어째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었는가? 그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2009년도 당시에 강만수 경제팀이 환율을 900원에서 1400원대로 아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평가 절하시키면서 수출을 활성화시켰다.

- 반면에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2010년도에 성장률 6%p 증가하는데 민간에서 8.4%p, 그다음에 정부에서 –2.4%p다. 2010년도 경제회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역할을 했다.

- 2009년도 금융위기는 수출부진과 투자부진 때문에 왔으나 환율 때문에 수출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극복의 관건은 수출이었고, 그것은 환율이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올라가 준 것이 결국은 이명박 집권 후반기를 상당히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2008년)

1월 2일 - 뉴욕상업거래소의 2008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 100$(달러)를 돌파하다.

1월 4일 -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

1월 7일 - 대한민국 이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이 사망 9명 부상

1월 14일-삼성 특검 수사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집무실 승지원을 전격 압수수색.

1월 15일- 삼성 그룹 본관 내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과 이학수 부회장 집무실, 재무팀, 법무팀 등 전략기획실 핵심 부서들 그리고 경기도 과천, 수원에 있는 전산센터,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1월 17일 -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 헌법소원을 제기

1월 18일 - 특검 수사팀은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1월 19일 - 조지 부시 대통령이 140조 원이 넘는 세금의 환급경기 부양책 발표.

1월 22일 - 충분히 토론되지 않은 정부조직법안 거부권 시사.

1월 25일 - 특검 수사팀은 새벽 3시 삼성화재 본사를 압수수색

1월 28일 - 노무현 대통령은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사.

1월 31일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하향 3.0%로 운용

2월 4일 -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된 25개 대학이 예비인가 최종확정

2월 5일 - 슈퍼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경선

총 22개 주에서 이날 경선이 실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월 29일 - 한승수 국무총리가 총리임기를 시작

3월 17일 달러 환율이 31.9원 폭등하여 2년만에 다시 1000원을 돌파하였다.

4월 4일 - 삼성 특검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4월 7일 - 뉴질랜드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2년 6월 서해 교전 공식 명칭을 제2연평해전으로 변경

4월 9일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얻으면서 여대야소 국회를 형성하였다.

4월 10일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생산성과 월급을 연계/임금상한제 폐기.

4월 11일 삼성 특검: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특검에 다시 소환되었다.

4월 14일 - 몽골의 할흐골에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을 무상 원조하는 대신 2700 km²(27만 ha)의 땅을 50~100년간 장기로 빌려 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17일 - 삼성 특검:삼성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월 18일 대한민국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월 21일 - 참여정부 때였던 2008년 2월 중순에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4월 22일 삼성 특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5월 2일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처음으로 열렸다.

5월 27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

5월 30일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임기 시작.

5월 31일 - 대한민국 제주도 서북부 해안에 강도 4.2의 지진 발생.

6월 10일 - 미국소 수입 반대 집회 경찰추산 10만, 주최측 추산 최대 50만명

6월 13일 - 화물연대가 오전 0시총 파업에 돌입 1만 3000여대의 차량운행 중단

7월 11일 -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박왕자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피격되었다.

9월 15일 - 리먼브라더스가 미국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

9월 29일 - 러시아 연방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9월 30일 - 달러 환율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200원을 돌파하였다.

10월 7일 - 원달러 환율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하였다.

10월 1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됐다.

10월 23일 - 달러환율이 1998년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

10월 24일 -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약10%포인트(110.96포인트) 폭락한 938

11월 5일 - 오바마 (Barack Obama) 당선

11월 24일 - 원/달러 환율이 1998년 3월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

12월 5일 -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12월 6일 - 그리스 반 정부 시위가 시작되다.

12월 19일 – 미국 174억 달러를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비상 대책안을 마련했다.

12월 19일 -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12월 26일 -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헌법소원을 기각.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 여당의 방송관계법 개정저지 언론 총파업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