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불경기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건설경기로 풀려고 노력을 했다. 당시 계획한 200만호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당시 초기에 분당이 9만호였고, 일산이 7만호 단지였다. 둘을 합하면 16만호다. 그런데 당시 서울특별시 주택 수가 150만호 정도 였으니까 그 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값이 오르고, 건설노임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려 2년도 안 돼 경제가 추락한 것이다.

- 그런데 1991년도 성장률이 10.8%였는데 다음해인 1992년에는 6.2%로 4.6%p나 추락했다. 그 내용을 보면 투자가 -7.3%p 떨어졌고, 소비가 -0.9%p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수에서 성장률이 –8.2%p나 떨어진 것이다. 반면에 수출은 거의 증가하질 않았고, 수입이 3.8% 줄었다. 수출이 줄면 국내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수 쪽에서는 플러스의 기여를 한 것이다.

- 결국 92년도 위기는 투자부진이 주도적이었다. 즉 200만호 건설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요원인이다. 따라서 92년도의 위기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수출 부진하고는 거리가 먼 위기라고 볼 수 있다.

- 1년 뒤인 1993년에 경제성장률이 조금 회복을 한다. 1993년도 성장률은 92년도의 6.2%에 비해서 0.7%p 상승한 6.9%가 됐다. 1993년도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로 소위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막 세운다고 하면서 무척 폼을 잡던 시절이었다.

- 어쨌거나 93년도, 94년도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투자였다. 1993년도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0.7%p 높아졌는데 투자가 1.6%p 중가 했고, 소비는 0.2%p가 줄었다. 내수 쪽에서는 이렇게 +1.4%p였고, 수출이 –0.5%p, 그 다음에 수입이 +0.4%p해서, 결과적으로 외수 쪽은 –0.8%p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보였다.

- 한 해 더 넓혀서 1994년도까지 놓고 보면 성장률이 4.1%p 올라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가 5.2%p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93년도로 보나, 94년도까지 연장해서 보나 성장이 살아난 것은 투자가 주도한 것이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서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는 –0.2%p에 불과하고, 민간에서 0.9%p이니까 0.7%p성장의 주도는 민간에서 했고, 정부는 전혀 성장에 기여를 못했다.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증가율이 9.6%p가 올라갔다.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93년도의 회복은 매우 미약했고, 주로 기저효과에 의한 것에 불과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1992년)

1월 1일 -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허용

(실제 매수는 개장일인 1월 3일부터 가능)

1월 8일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시작되다.

2월 1일 - 일산 신도시 개발

3월 24일 - 대한민국 제14대 총선이 실시되다.

4월 7일 -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다.

4월 27일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붕괴되다.

4월 29일 - 미국에서 LA 폭동.

7월 31일 - 신행주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나다.

8월 24일 -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다.(중화민국과 단교)

9월 23일 - 중화민국, 8월 24일 단교 후 대사관에서 완전히 철수하다.

9월 28일 - 노태우 대통령, 양상쿤(楊尙昆) 주석과 사상 첫 한중정상회담

10월 12일 - 미국, 캐나다를 연결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1월 3일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다.

12월 18일 -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다.

12월 22일 -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공식 수교를 재개하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 

- 노태우 정부는 1990년대 들어 불경기를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건설경기로 풀려고 노력을 했다. 당시 계획한 200만호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당시 초기에 분당이 9만호였고, 일산이 7만호 단지였다. 둘을 합하면 16만호다. 그런데 당시 서울특별시 주택 수가 150만호 정도 였으니까 그 보다 훨씬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값이 오르고, 건설노임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 채 흔들려 2년도 안 돼 경제가 추락한 것이다.

- 그런데 1991년도 성장률이 10.8%였는데 다음해인 1992년에는 6.2%로 4.6%p나 추락했다. 그 내용을 보면 투자가 -7.3%p 떨어졌고, 소비가 -0.9%p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수에서 성장률이 –8.2%p나 떨어진 것이다. 반면에 수출은 거의 증가하질 않았고, 수입이 3.8% 줄었다. 수출이 줄면 국내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수 쪽에서는 플러스의 기여를 한 것이다.

- 결국 92년도 위기는 투자부진이 주도적이었다. 즉 200만호 건설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요원인이다. 따라서 92년도의 위기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수출 부진하고는 거리가 먼 위기라고 볼 수 있다.

- 1년 뒤인 1993년에 경제성장률이 조금 회복을 한다. 1993년도 성장률은 92년도의 6.2%에 비해서 0.7%p 상승한 6.9%가 됐다. 1993년도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해로 소위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막 세운다고 하면서 무척 폼을 잡던 시절이었다.

- 어쨌거나 93년도, 94년도의 성장률이 회복되는 원인을 들여다봤더니 거의 투자였다. 1993년도만 놓고 보면 성장률이 0.7%p 높아졌는데 투자가 1.6%p 중가 했고, 소비는 0.2%p가 줄었다. 내수 쪽에서는 이렇게 +1.4%p였고, 수출이 –0.5%p, 그 다음에 수입이 +0.4%p해서, 결과적으로 외수 쪽은 –0.8%p의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보였다.

- 한 해 더 넓혀서 1994년도까지 놓고 보면 성장률이 4.1%p 올라간다. 그런데 그 중에서 투자가 5.2%p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93년도로 보나, 94년도까지 연장해서 보나 성장이 살아난 것은 투자가 주도한 것이다.

- 이 기간 동안에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서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는 –0.2%p에 불과하고, 민간에서 0.9%p이니까 0.7%p성장의 주도는 민간에서 했고, 정부는 전혀 성장에 기여를 못했다.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증가율이 9.6%p가 올라갔다. 어느 정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93년도의 회복은 매우 미약했고, 주로 기저효과에 의한 것에 불과했다.

◈위기 국면별 주요 사건일지

(1992년)

1월 1일 -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허용

(실제 매수는 개장일인 1월 3일부터 가능)

1월 8일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가 시작되다.

2월 1일 - 일산 신도시 개발

3월 24일 - 대한민국 제14대 총선이 실시되다.

4월 7일 -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다.

4월 27일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 붕괴되다.

4월 29일 - 미국에서 LA 폭동.

7월 31일 - 신행주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나다.

8월 24일 -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다.(중화민국과 단교)

9월 23일 - 중화민국, 8월 24일 단교 후 대사관에서 완전히 철수하다.

9월 28일 - 노태우 대통령, 양상쿤(楊尙昆) 주석과 사상 첫 한중정상회담

10월 12일 - 미국, 캐나다를 연결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1월 3일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다.

12월 18일 -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다.

12월 22일 -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공식 수교를 재개하다.

※ 역대 한국경제 위기와 극복의 교훈 시리즈 순서

<1> 경제위기는 몇 번 있었나?

<2> 성장률 변화로 본 위기의 수준

<3> 원인은 무엇이었나? 내수냐, 수출이냐?

<4> 투자부진 vs 소비침체, 뭐가 더 문제였나?

<5> 성장률로 본 위기극복의 정도는?

<6> 수출확대가 원동력이다

<7> 정부 역할은 어느 정도였나?

<8> 중앙은행의 기여는?

<9> 1980년…정국 급변과 2차 석유파동

<10> 1985년 외채위기

<11> 1989년 3저 호황의 절벽

<12> 1992년 신도시 후유증

<13> 1998년 IMF 외환위기

<14> 2003년 카드대란과 IT버블

<15> 2009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16> 2020년 코로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