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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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대책과 보완해야할 과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은 거시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다시 말해 단기조치에 치중하고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개혁정책을 외면하고 있어 조금 걱정스런 면이 있다.
이러다간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이러다간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과거 대책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다만 지난 20년동안 안 해오던 ‘엔화약세’라는 환율을 정책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아직은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성패여부는 이러한 엔화 약세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느냐에 달렸다.
- 박근혜정부 2기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은 한마디로 건설경기 ,카지노 경기에 치중돼있다.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반이 지났다. 그런데도 구조개혁대책은 실천된 게 없다. 경제대책에서는 허송세월한 셈이 됐다.서비스산업 대책만해도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해운과 금융,의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강력추진이 어렵다. 이들분야 활성화의 관건은 규제개혁인데 그게 쉽지않다.그래서 그나마 법 개정 등이 없이도 가능한 리조트나 호텔,그리고 부동산 등에 집중된 것아닌가 싶다.
- 부동산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집값상승은 고사하고라도 거래라도 활발했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이다.잘 됐으면 좋겠다.
- 2기경제팀의 인식은 현재 가계소득이 늘지않고 있고,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있고, 또 기업들은 신규투자분야를 찾지못하고 규제완화도 더디어서 움츠리고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과도한 기업유보금에 세금을 메기겠다는 것은 그런 인식 때문이다.
- 기업들에 대한 족쇄가 너무 많다. 때문에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써도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물가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데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이 돼야 지속가능하다. 다만 경제 주체들도 규제완화 이후 도덕적 해이 없이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
- 경제활성화나 규제개혁 등은 국회가 법안처리를 안해주고 있어 문제를 풀지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내후년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김형준 교수)대통령이 풀어야 한다.삼권분립을 말하는 대통령의 말씀중에는 모순이 있다.삼권분립을 얘기하면서 행정부가 집권당을 통해 의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정치정상화 없이는 경제도 백약이 무효다.정치변수를 배제한 경제해법은 말도 안된다.
지금의 정국을 외면하고 비난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 설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의 정국을 외면하고 비난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 설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 너무 많은 국정어젠다를 제시하면서 뚜렷한 국정방향이 혼란스러워졌다. 경제부분만해도 경제부흥,곁제활력,경제활성화,경제혁신, 규제개혁 등 키워드가 수시로 바뀌었다. 국가전체로 보아도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당선됐지만 다음은 비정상의 정상화, 통일대박,규제개혁,국가대혁신 등 거창한 어젠다가 수시로 바뀌었다.
- 모두 같은 내용인데 수시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랜의 제시 없이 거대담론만 제시한 결과가 그런 인식을 준것이다.정부는 규제개혁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않으면서 정치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형준 교수)현재의 난국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과 리더십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취약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정권출범 1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쓰기에는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만든 정치권의 핵심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 비주류의 당 대표 취임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권력교체주기는 대략 10년을 본다. 집권층이 현 상황을 안이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세월호 피로감이 아니라 보수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정상화 없이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정치정상화 없이 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김광두 원장) 제2기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효과에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또 국가재정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과도한 부채에서 초래됐다.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 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대올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국가재정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과도한 부채에서 초래됐다.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 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대올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 기사입력 2014년09월18일 17시4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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