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시대 > 김광두의 1년 후

-세계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는 반(反)엘리트주의. 반(反)세계화, 반(反)이민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1989년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련연방 등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세계화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구조를 심화시켰고, 그로인해 수많은 패자(敗者)들을 양산시켰고, 중산층의 붕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세계적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포퓰리즘정책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정치적으로 내건 약속이 ‘공짜점심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포퓰리즘은 당장 재정을 풀어 어려움을 풀어가려 하지만 그것이 ‘공짜점심’이라면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반(反)개방과 반(反)세계주의적인 구호와 정책이 난무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이익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셋째는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로 국내 문제이건 국제문제이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개방에 반대하고 이민을 반대하는 특징으로 인해 인류공영의 우아한 해결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특히 포퓰리즘이 가져오는 경제적 폐해는 매우 불확실하고,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이는 한국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나는 어떤 정책이든 ‘공짜점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부담 없이 주기만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장기국채로 빚을 내서 쓰기만 한다면 이는 다음세대에  부담을 이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은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지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는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벌써 우리 경제는 투자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포퓰리즘의 병폐를 실감할 수 있다.

 

-성장은 안 되고, 차세대에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ifs POST> 

-세계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는 반(反)엘리트주의. 반(反)세계화, 반(反)이민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1989년11월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소련연방 등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독주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화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세계화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이중구조를 심화시켰고, 그로인해 수많은 패자(敗者)들을 양산시켰고, 중산층의 붕괴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세계적으로 정치적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포퓰리즘정책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정치적으로 내건 약속이 ‘공짜점심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포퓰리즘은 당장 재정을 풀어 어려움을 풀어가려 하지만 그것이 ‘공짜점심’이라면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반(反)개방과 반(反)세계주의적인 구호와 정책이 난무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국이익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셋째는 세계는 지금 글로벌화로 국내 문제이건 국제문제이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개방에 반대하고 이민을 반대하는 특징으로 인해 인류공영의 우아한 해결책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특히 포퓰리즘이 가져오는 경제적 폐해는 매우 불확실하고, 큰 부작용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이는 한국경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나는 어떤 정책이든 ‘공짜점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누군가의 부담 없이 주기만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극치다. 재정적자를 일으키고 장기국채로 빚을 내서 쓰기만 한다면 이는 다음세대에  부담을 이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은 단기성과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지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하는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을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벌써 우리 경제는 투자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포퓰리즘의 병폐를 실감할 수 있다.

 

-성장은 안 되고, 차세대에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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