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와 혁신 - 독일식 혁신을 배워야 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한국, 실리콘 밸리식 혁신과 독일식 혁신의 병행 추진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벤치마킹

대·중소기업 및 지역적 균형발전 정책 마련

독일식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

1. 사람 중심 경제란 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라고 볼 수 있다.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성과지표는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추진전략으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실현이다.

2. 우리가 추진해야할 혁신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➀ 정부 혁신 : 현재 부처별 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개인 PC 등에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개별 판단에 따라 정보 업로드 및 필요시 민간 검색사이트 활용 등 개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한 시스템에서 작업하고, 정책 정보까지 한 곳에 자동 축적하며, 접근 권한에 따라 자동 공유, AI 등 기술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➁ 노사관계의 균형 : 법률적으로나 노사협상 관련제도에 있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고, 노사관련 제도도 노동자 중심의 불분명한 내용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많다. 따라서 독일의 관련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쟁의 행위로 인한 손실 근로일수가(2010~2014, OECD, ILO 등) 4일이나, 한국은 36.5일이다.

 ➂ 산업혁신 : 독일식 혁신과 병행, 국민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고 혁신의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람중심 혁신’의 사례로 독일식 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행 혁신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3. 독일 경제의 저력, 균형 있고 탄탄하며 내실 있는 경제를 배워야 한다.

   독일은 세계 제4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부단한 혁신의 결과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독일 제조업은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포트폴리오, 대·중소기업 비중 등의 측면에서 경제구조 전반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또 지역별로도 전체 기업의 약 70%가 소도시나 지방에 고르게 위치해 있어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상황은 유럽지역 최고 수준이다.

 독일식 혁신은 기존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는 구조ek.  반면, 실리콘 밸리식 급진적 혁신은 성공 시 잠재력이 상당하지만,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독일식 혁신의 원천이 되는 근본 가치는 ▲독일 국민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인간 존엄, 사회정의 및 연대와 같은 기본가치를 중시한다. 인성교육과 배려·협동심·독립심·사회적 유대를 중시하여 공동체 발전을 이룬다.또  ▲사람이 우선인 인본 자본주의가 강하다. 노동시장, 복지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인격과 인간의 체화된 능력인 기술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적 균등성을 또 다른 중요 가치로 삼아,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했다.

4.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적시할 수 있다.

➀ 혁신정책 추진방향 : 실리콘밸리식 + 독일식 혁신 병행 추진

  실리콘밸리식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만들어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협소한 혁신의 범주로 인한 한계와, 그간 동 방식에 의한 민관의 혁신추진 성과가 부진했던 점도 감안해 독일식 혁신 병행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혁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과 결과물에 따라 크게 두 가지흐름 구별된다. 하나는 미래지향적 첨단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급진적 혁신과  현존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급진적 혁신은  新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이 활발한 미국(실리콘밸리 등)으로 대표되며, 점진적 혁신은 자동차,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골고루 발달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정책은 급진적 혁신에 치우쳐 있다.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상업화와 창업 등 주로 미국식 급진적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점진적 혁신에 강점을 지닌 독일의 혁신 성공사례 참고할 필요가 있다.

➁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벤치마킹

   독일은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고 이것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➂ 대·중소기업 및 지역적 균형발전 정책 마련

   자영업자, 중소·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적인 분포가 균형적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골고루 잘사는 경제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➃ 독일식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학력·학벌주의 없이 기술 장인(Meister)이 인정받고, 사회적 취약 계층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일식 사람에 대한 투자’ 방안을 검토, 우리 실정에 맞게 좋은 점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 <ifs POST>

※ 이 자료는 지난 2018년2월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신년 연찬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완해 글로 만든 것이다.​ 

관련 글 : [뉴스인사이트] 독일식 혁신성장을 배워야 한다

한국, 실리콘 밸리식 혁신과 독일식 혁신의 병행 추진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벤치마킹

대·중소기업 및 지역적 균형발전 정책 마련

독일식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

1. 사람 중심 경제란 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사람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라고 볼 수 있다.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성과지표는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매우 중요하다. 추진전략으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의 실현이다.

2. 우리가 추진해야할 혁신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다.

 ➀ 정부 혁신 : 현재 부처별 시스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개인 PC 등에 분산 저장하는 동시에 개별 판단에 따라 정보 업로드 및 필요시 민간 검색사이트 활용 등 개별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부처가 한 시스템에서 작업하고, 정책 정보까지 한 곳에 자동 축적하며, 접근 권한에 따라 자동 공유, AI 등 기술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정부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➁ 노사관계의 균형 : 법률적으로나 노사협상 관련제도에 있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고, 노사관련 제도도 노동자 중심의 불분명한 내용으로 되어있어 문제가 많다. 따라서 독일의 관련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쟁의 행위로 인한 손실 근로일수가(2010~2014, OECD, ILO 등) 4일이나, 한국은 36.5일이다.

 ➂ 산업혁신 : 독일식 혁신과 병행, 국민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고 혁신의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람중심 혁신’의 사례로 독일식 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행 혁신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3. 독일 경제의 저력, 균형 있고 탄탄하며 내실 있는 경제를 배워야 한다.

   독일은 세계 제4위의 제조업 대국으로 부단한 혁신의 결과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독일 제조업은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를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포트폴리오, 대·중소기업 비중 등의 측면에서 경제구조 전반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또 지역별로도 전체 기업의 약 70%가 소도시나 지방에 고르게 위치해 있어 독일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상황은 유럽지역 최고 수준이다.

 독일식 혁신은 기존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성과가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는 구조ek.  반면, 실리콘 밸리식 급진적 혁신은 성공 시 잠재력이 상당하지만,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독일식 혁신의 원천이 되는 근본 가치는 ▲독일 국민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인간 존엄, 사회정의 및 연대와 같은 기본가치를 중시한다. 인성교육과 배려·협동심·독립심·사회적 유대를 중시하여 공동체 발전을 이룬다.또  ▲사람이 우선인 인본 자본주의가 강하다. 노동시장, 복지제도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인격과 인간의 체화된 능력인 기술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적 균등성을 또 다른 중요 가치로 삼아,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했다.

4. 우리나라 혁신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적시할 수 있다.

➀ 혁신정책 추진방향 : 실리콘밸리식 + 독일식 혁신 병행 추진

  실리콘밸리식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상품을 만들어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협소한 혁신의 범주로 인한 한계와, 그간 동 방식에 의한 민관의 혁신추진 성과가 부진했던 점도 감안해 독일식 혁신 병행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혁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과 결과물에 따라 크게 두 가지흐름 구별된다. 하나는 미래지향적 첨단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급진적 혁신과  현존하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다.

     급진적 혁신은  新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이 활발한 미국(실리콘밸리 등)으로 대표되며, 점진적 혁신은 자동차, 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골고루 발달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정책은 급진적 혁신에 치우쳐 있다.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의 상업화와 창업 등 주로 미국식 급진적 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점진적 혁신에 강점을 지닌 독일의 혁신 성공사례 참고할 필요가 있다.

➁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벤치마킹

   독일은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국제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높고 이것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➂ 대·중소기업 및 지역적 균형발전 정책 마련

   자영업자, 중소·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적인 분포가 균형적인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골고루 잘사는 경제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➃ 독일식 인적 자본 축적 시스템의 장점을 수용하여 학력·학벌주의 없이 기술 장인(Meister)이 인정받고, 사회적 취약 계층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독일식 사람에 대한 투자’ 방안을 검토, 우리 실정에 맞게 좋은 점은 적극 수용해야 한다. <ifs POST>

※ 이 자료는 지난 2018년2월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신년 연찬회에서 강연한 내용을 보완해 글로 만든 것이다.​ 

관련 글 : [뉴스인사이트] 독일식 혁신성장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