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 김광두의 1년 후

◈ 주제발표 

<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1위가 노동 관련 규제(주52시간제 등) (44.0%), 2위가 세제 관련 규제(법인세 등) (22.4%), 3위가 융복합 및 신산업 규제 (12.6%) 등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1위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48.3%), 2위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8.7%), 3위신산업 및 산업별 규제 완화 (19.0%) 등이었다.

2.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 주제발표 

<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1위가 노동 관련 규제(주52시간제 등) (44.0%), 2위가 세제 관련 규제(법인세 등) (22.4%), 3위가 융복합 및 신산업 규제 (12.6%) 등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1위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48.3%), 2위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8.7%), 3위신산업 및 산업별 규제 완화 (19.0%) 등이었다.

2.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